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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 분야의 변화-중미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_서 본교(동덕여대)_EAI 중국연구 패널 보고서_요약+정리+필사
http://www.eai.or.kr/data/bbs/kor_report/2012073011345631.pdf


http://hodujang.blog.me/220631261247


서론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실에 의해 촉발된 금융위기 속 중국 경제는 기존과 달라진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직면했다. 위기 전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 환경에서, 특히 미국-중국과 경제관계 변화를 통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세계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고 미국 역할 축소, 중국 역할 확대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향후 두 나라 경제 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긴밀해지고 경제적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어, 때로 그 반대로 위안화 문제 등에서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변화 방향성을 전망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미국, 중국 경제관계에서 특히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유 누이기 이후 양극의 다변화된 경제환경과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 후의 경기 변화를 전망하기 위함이다. 거시적-미시적 측면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중국-미국이 표면적 갈등 혹은 대립관계의 심화에서 내부적 협력관계의 형성과 반대적 현상에 대한 해석, 전망을 제시하기 유리할 것이다.


거시적 측면 변화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관계
위기 전 중국 경제성장 모델은 기본적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었다. 중국정부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토지 가격 등의 생산요소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환율 등의 정책 또한 수출에 유리하게끔 추진하며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구했다. 80년대 말의 천안문 사태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는 90년대 들어 국제분업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공식적 위안화 환율의 대폭적 평가절하를 동반한 단일환율 제도로서의 개혁은 1994년도에 단행되었고 중국을 제조업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 또한 추진되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증가했고 중국 성장을 견인했다. 수출 증가 기여도는 2000년대 들어 20%로 높아졌다.

중국 수출에서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으로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체 수출 중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에 달하며 홍콩은 15% 수준, 수출 중 상당 부분도 미국과 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음을 감안시에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90년대 들어 글로벌 불균형의 균형이란 국제 환경이 조성되어서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수출을 확대해왔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통한 대량의 달러를 확보했다. 반면 미국은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유 누이기 이후 이런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ㅎ난계에 직면한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은 급감하고 2009년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0.6%로 떨어진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가능하게 한 들러리 사이클링 구조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유출된 달러가 경상수지 흑자국의 미국 금융자산 투자로 다시 유입되는 구조)가 미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위기 직후 중미 거시금융 분야의 협조
글로벌 금유 누이기 직후 거시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 수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하나는 글로벌 차원 경기부양 정책에 동조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실시고 다른 하나는 위안화 절하, 환율 절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직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시된 때 중국 역시 확장적 통화정책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 이는 중국이 기존 추진하던 긴축적 통화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게 된다. 이는 죽ᄀ이 기존에 추진하던 긴축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종 했다. 중국은 2006년 이해, 경기과열-물가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한 쌍방향의 정책을 채택하고 2006년부터 예금과 대출금리를 빠르게 높였다. 예금금리의 경우 2.25%에서 2007년 12월 4.14%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06년과 2007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2.7%와 14.2%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대로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에 의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7월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 유지, 물가 억제로 2008년 10월 성장 유지로 다시 정책 기조는 변한다. 2008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 재정정책을 온건에서 적극으로 통화정책은 총체적 긴축에서 적절한 느슨함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이에 은행 금리는 하향 조정되었고 2008년 12월부터 2006년 이전 2.25%까지 인하됐다. 이자율 조정 외에 대규모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고 통화량 M2도 빠르게 늘어났다.

한편 중국은 이런 국내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2년간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83위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환율로 운영해왔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화되자 2005년 환율 제도를 관리 변동환율 제도로 개혁하며 점진적 위안화 절상이 진행된 추세와 달라진 것이다. 2008년 이후 중국의 위안화 환율의 절상이 중단됐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하며 중소형 수출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적 경기부양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상당기간 중단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며 2009년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거시금융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위기 진정 이후 중미 거시금융 분야의 갈등
글로벌 금유 누이기 직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중국과 미국은 위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2009년 하반기 이후 다시 심각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0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양국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양국의 표면적인 가장 중요한 갈등은 위안화 환율 문제다 미국은 중국 저 웹에게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대폭적으로 절상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의 압력을 수차례 걸쳐 진행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했다. 예컨대 2010년 9월 미국 학원이 환율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통화시켰다. 이런 조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져 2010년 9월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5년간 최대 10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미국은 다시 중국 산동 파이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양국 대립이 격화되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이의 ㅁ역 분야에서의 양국의 갈등이 이전에도 존재하고 위안화 환율을 가장 중요한 갈등이라 여기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표면적으로 양국의 갈등은 위안화 환율의 절상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양국 대립은 극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중국정부도 2010년 하반기 이후 위안화 환율이 다시 점진적으로 절상되기 시작했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2010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절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위안화 환율 절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 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가 미흡하다고 느꼈으므로 위안화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2011년 10월 미국 상원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환율 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미국 측 압력에 대한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 국채 매입 축소와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이란 두 가지 카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해왔다. 중국은 전 세계의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한 나라고, 2000년대 들어 미국 국채 보유량은 크게 증가해왔다. 2000년대 603억 달러에 불과한 미 국채 보유액은 2011년 8월 말 1조 1천3백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던 2010년 6월이나 2011년 초, 2011년 8월 등에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등 간접적인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하나의 카드는 국제통화 질서 재편을 위한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이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유 누이기로 인한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며 2009년 3월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어느 특정국가의 통화가 아닌 특별인출권을 위한 초국가적 준비통화로 채택을 제안했다. SDR을 초국가 단위의 기축통화로 도입하잔 것의 제안이 현실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주장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미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함으로써 국제금융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위안화를 역내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의 움직임을 확대했다. 동아시아의 지역 낸 통화스와프 계약 증가, 위안화 채권 발행, 위안화 결제 및 개인의 위안화 송금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미 거시금융 갈등의 전망
이런 거시금융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양국의 갈등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국의 갈등 중에서 미국이 중국에 세대 규모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중국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의 도입을 제시하는 것들은 절대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환율 문제는 중국에서 현단계에서 대폭적 위안화 절상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점진적 위안화 절상이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환율의 유연성 확대 방침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해왔다. 과거 일본 엔화의 대폭적 절상을 가져온 <플라자 합의>이후 일본 경제가 겪는 어려움에 비추면, 점진적 위안화 환율 조정이란 기존 입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폭적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며 미국 내 여론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중국에서 대폭적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며 미국 내 여론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중국에서 다른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실리를 추구한 느 방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는 미국이 금융 분야에서 가장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분야다.

위안화 국제화의 문제는 중국은 현 단계에서 전면적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중국 내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통화 발행국은 국제적 유동성 공급, 기축통화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약화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의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미국 국채의 매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외화보유고로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나라이고 중국 정부 또한 대량 국채 매각이 달러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ㅗ이환 보유고 자산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결제를 확대하여 부분적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이 안정화되고, 어느 나라보다 빠른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최근 2011년 8월 물가 상승세도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의해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국제공조가 다시 절실해져 중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책공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미시적 측면 변화
중국의 금융시장 부분적인 개방
중국은 WTO 가입 조건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이 2001년 말 WTO 가입 당시 약속한 단계적 금융시장 개방 계획을 넘어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2006년 12월 WTO 가입 당시 설정된 금융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완료된 현시점의 중국은 당초 예상한 시장 개방 수준을 달성한다. 이에 의해 중국 내 영업지역, 위안화 업무, 지점 설립 등에 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제약은 기본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금융산업별로 현지법인 설립, 중국 금융사의 지분 인수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며, 위안화 업무의 경우도 일부 업무에서 중국계 금융사와 차별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사의 현지법인의 설립은행, 손해보험이 100%, 외국자본의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생명보험은 50%, 자산운용사는 49%, 증권사는 33%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어있다. 중국계 금융사의 지분 인수도 은행은 25%, 단일 외국인 한도 20%, 보험사는 25%, 자산운용사는 49%로 제한되어있다. 위안화 업무도 은행의 경우 소매업무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며, 손해 보 허므리 경우 자동차 보험의 3자 책임보험은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로 부분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국 금융시장의 추가적 개방과 각종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중미 경제전략회의 등에서 금융시장 개방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 시장 개방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정부 개방과 규제완화의 속도를 통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기본적 개방 확대를 통한 중국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변함없다.


위기 직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그러나 글로벌 금유 누이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상황은 급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흡한 금융 규제 및 금융 감독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비판이 제기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금융 분야에서 진행되던, 규제완화와 금융혁신 등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추세와 다른 양상이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 또한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 규제 완화의 속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컨대 중국 내 외국계 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2013년 예금과 대출 비율을 75%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은행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2006년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발표한다. 이 조례는 외국계 은행이 자유로운 중국에 법인 설립을 위한 위안화 영업활동을 위해, 허용하는 조건으로 예대비율 75%를 중국계 은행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중국 내 위안화 예금을 100만큼 확보해야 그중 75만큼을 위안화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약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외국계 은행은 중국에서 예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데 이러한 제약조건은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

중국 내 점포 확대 등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중국 내 예금 확대가 어려운 외국계 은행 법인에게 예대비율 규제는 영업활동에 매우 치명적 제약조건이 된다. 사실 외국계 은행은 중국 내에서 중국인 고객에게 예금을 확보하는 게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에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사정으로 2006년 당시 예대비율 규제가 도입되고 외국계 은행들은 예대비율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예대비율 75%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의 예대비율은 150% 이상이고, 2009년 말 외국계 은행들의 예대비율은 100% 이상이므로 이러한 짧은 시간 내의 예대비율을 75% 축소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정부가 결국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대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예대비율을 규제 적용 시기를 연장하거나 예대비율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이로 인해 최근 외국계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예금을 확대하기 위한, 한편 기존 대출 회수 등으로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비율 적용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대한 예대비율을 규제 적용하는 시기를 연장하거나 혹은 예대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보험시장의 규제도 강화되었는데 외국계 보험사 주력 판매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2009년 3월 보험회사의 주식시장 투자 통로인 변액보험 회계준칙 변경을 위한 변액 보험 특별회계로 사실상 변액보험은 상당히 규제되기 시작했다. 이런 규제 환경 변화 속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 외국계 은행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상승 이후 처음 하락했다.


위기 진정 이후 중국 금융 규제완화
금유 누이기 직후 중국 정부 금융 규제 강화와 개방 속도 둔화 그리고 중구 ㄱ금융사 해외 진출 확대는 외국계 금융사 중국 금융시장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분야 협상 과정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했고 중국 금융시장 확대를 꾸준히 요구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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