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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_장하성(2014)_P23~정리


번져가는 자본주의資本主義capitalism 회의론skepticism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장기침체의 늪(long period of stagnation experience)長期沈滯 [에 빠져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초기 몇몇 부실한 금융기관金融機關financial company,financial institution center 과 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일부 금융시스템의 개혁으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timistic views.들이 지배적이었다.


일부에서는 1920년대 대공황 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 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길고 큰 파장을 불러올 위기라고 경고했으나 대부분은 이를 항상 있어 오던 비과론자들의 극단적 예견으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성장을 이어가고 금융위기는 경제위기로 확대된다. 선진국의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고 급기야 2009년에는 세게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세계은행 IBRD Int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은행개발은행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자료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50년만에 처음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세게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0.7%로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미국과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0.8%와 0.6%였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들의 연평균 성장률도 0.6%로 선진국 경제 전체가 문자 그대로 멈춰서버린 상태다.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27개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0.2%로 유럽경제전체도 초유 初有 unprecedented의 침체 상태situation of stagnation 에 빠져있다. 특히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등이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경기축소景氣縮小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위해서 전 지구적인 정책공조政策共助policy assistance 의 범위를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선진 7개국가)에서 G20(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의장국을 비롯한 한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가)로 확대했다. 많은 나라들은 통화량通貨量money supply 을 늘리고 재정적자財政赤字finances gap budget deficit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수요를 진작 시키는 등 경제획복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덕분인지, 세계경제는 일단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서 파국破局end, collapse, dissolution, disintegration 은 면한듯 보였다. 그러나 유례없는 전지구적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한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세계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듯한 뚜렷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경기부양책이나 부분적인 금융규제의 개혁으로 극복 될 수 있는 일시적이  경기순환상의 매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현실화된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대안체제代案體制alternative system 의 모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정도로 자본주의는 전례없이 심각한 체제의 전환기轉換期transition period 에 직면해있다.


자본주의 Capitalism에 대한 회의론이 설득력 說得力 persuasive[reasoning] power, 《one´s》 powers of persuasion 을 갖게된것은 단지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1980년대 초부터 지난 30년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市場根本注意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한결과로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부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보통사람들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되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었다. 한마디로 지난 30년의 시장근본주의적인 자본주의는 경제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근본주의 Market Fundmentalism은 한국에서 통상 신자유주의 Neo Liberatlism으로 알려져있다.


자본주의는 과거 1929년 대공황 이후에도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겪었고 1990년대 초반에도 3년동안 저성장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드르이 성장률은 낮지만 신흥시장국가들과 중진국中進國developed country 들의 성장률은 체제위기라할만큼 아주 낮은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위기는 경기가침체에서만은 아니고 경제가 성장잠재력potential of growth 을 잃어서도 아니다. 체제위기란 그 체제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믿을때 온다. 지금의 체제위기의 핵심은 성장으로 얻은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호황好況기도 있고 불황기도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experience business circulation 적인 부침은 없이 경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는 장기순환과 관계없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3.5%,3.2%로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소득이나 불평등 정도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성장률때문만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外換危機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중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1999년 이후 201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4.8%로, OECD 국가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0%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단점을 감안하면 다시 저성장때문에 분배가 악화된것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때문이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심화현상은 어느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OECD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근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잡던 198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까지의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된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변화를 보면 상위 10% 부자들이 소득의 하위 10%의 빈곤층貧困層the poor strata이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family income inequality所得不平等과 부의 양극화兩極化polarization  현상은 특히 시장근본주의적 자본주의를 가장 앞서서 시행하던 대표인 나라의 미국의 경우 상위 10%의 소득은 연평균 1.5%증가하지만 하위 10%의 소득증가는 연평균 0.1%에 불과했다. 영국도 상위 10%의 소득은 연평균 2.5%의 증가한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얀평균 0.9%에 그쳤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평등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스웨덴조차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진행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스웨덴은 OEDCD 국가 중에서 지니계수가가장 많이 상승했고 상위 10%의 소득은 연평균 2.4%증가하지만 하위 10%의 소득은 연평균 0.4%증가에 그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됐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금융위기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나라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지난 30여년의 자본주의는 스웨덴과 같이 경제사회적 평등구조를 중요시하는 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후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이후 2010녀까지 3년동안 그 이전 12년동안보다 더많이 악화된다.


시장근본주의가 지배하던 지난 30여년동안 선진국들의 자본주의체제는 소득불평등의 계층간階層,階層間의 양극화를 악화시킨것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드러낸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었고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등 고용조건이 악화되고 불안정 고용증대라는 노동구조의 악화되어 진행된다.


시장 근본주의, 자본주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진면목 眞面目 one's real worth이 명백히 드러냈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정부지출도 축소하며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시장경쟁의 효율성effectiveness效率性이 높아져 성장도 가속화될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수의 기득권旣得權자vested rights , vested interests 들이 유리하게 작동하고 경쟁의 겨과도 소수의 승자들만이 독식하는 구조를 강화시킨다.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경쟁은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시장 실패란 극단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난 30여년 자본주의가 소수의 부자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체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된게 당연한것이다.


한국은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들에게 없는 문제들도 갖는다. 극도 極度 be extremely,extremely  불공정不公正  unfair, unjust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그리고 비정규직temporary position (사람) temporary employee, temporary worker, non-regular worker 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한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 한국은 계획경제에없고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시장은 존속하지않는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 원인과 과정은 선진국과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의 문제들이 시장근본주의적 정채그이 산물이라면 한국의 묹제들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발생한 문제라 그렇다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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