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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_전재성-주재 우_2012.10_동아시아연구원(EAI)_요약+발췌(필사)


문제 제기
짧게, 2010년대, 길게 21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국가들 간 세력균형 변화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다자주의 협력 기제가 결여된 채 권력에 의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력균형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국가 간 국력 배분 구조는 여타 지역, 유럽과 같은 다자주의 협력이 안착된 지역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중반 후 명백해진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개혁개방 후 연 9퍼센트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동아시아 최대 경제규모 국가가 된 이래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 미국과 견줄 소위 G2 국가로 발돋움 중이다. 축적된 경제력과 군사 및 문화 부분이 전이되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점차 확장되어 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과는 별개의 미국 패권의 쇠퇴와 역시 동아시아 지역 지역질서의 매우 중요한 변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을 통해, 탈냉 전기까지, 미국은 동아시아 팽창 네트워크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이은,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 잡아왔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가 안착되는듯하였으나 9.11 테러 사태와 이후 미 패권에 대한 다양한 비판, 2008년 경제 위기를 통해 미국의 패권 기초는 심각하게 약화된 게 사실이다. 미국은 2011년 향후 10년간 국방예산, 4,870억 달러를 감축하고 이후 국방전략과 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며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의 우세 전략, 패권전략이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선택적 개입 전략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축소 retrenchment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패권 쇠퇴, 패권 교체는 상대적 게임이다. 미국의 국력, 절대적 약화와 중국 국력의 절대적 증가는 곧 패권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물론 미중간 국력 격차가 줄어드는 게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외교 과제에 많은 도전요인을 안겨주나 궁극적으로 미중간의 패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미중 간 세력 변화가 어떤 종류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분석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미중 이외의 동아시아의 중요한 두 행위자인 러시아와 일본 또한 미중 양국보다 크지 않으나 국력 변화를 겪고 있다. 러시아는 원유에 기반을 두어 경제를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의 당선 후 정치 리더십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최근 동아시아 관계를 다시 강화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강조하며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oeration :APEC)을 통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러시아의 중요성을 환기하려 한다. 일본은 지속되는 경제침체, 정치도 십 불안, 고령화의 장기적 위협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태 후 전력난 등의 많은 어려움에 처해 기존 경제강국의 모습을 급속히 잃어가는 중이다. 급기야 중국에서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규모 세계 2위의 자리를 내주고 국력 회복에 힘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 세력균형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한국의 외교 전략 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세력균형 변화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외교 이슈에서 공통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과연 탈냉 전기 미국 단극체제는 미중 양극 대결 구조로 변화할 것인가. 중국 패권 구조로 귀결될 것인가. 다극체제의 협력과 경쟁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혹은 다자협력 체제가 자리 잡아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세력전이의 최종적 귀결점이 동아시아 지역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다가 2011 1월 정상회담 후 각자가 원하는 동아시아 질서 건축 혹은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구조적 경쟁관계에 돌입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의 직접 경쟁과 아키텍처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서 평화롭고 발전적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처지다.
 
II. 중국의 부상과 미중 세력균형의 변화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나 국가들 국력 발전 속도의 상이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력균형 논리가 압도하는 체제 속의 국력의 상대적 발전 속도는 체제 속성의 변화로 이루어져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절대적 국력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형상은 중국의 국력 증강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 국력이 GDP와 국방비 부문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다. 상대적 국력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GDP로 산정시, 2000년 세계 6, 2005년 세계 5, 세계 2위의 자리르 유지한 뒤 일본에 뒤진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위의 자리를 지킨다. 국방비 지출 또한 ㄹ일본을 제치고 이미 2위의 국가가 되었다. 중요한 건 미국과 격차인데,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불문 가지고 2020년 중반 이후 GDP 추월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로 볼 때 국방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란 현상은 분석적으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소프트파워, 권력자원의 추세, 국제정치의 구조적 권력, 국가전략의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의 증강이 지역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1. 경제적 발전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개방 이후에, 9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을 계속해왔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빠른 경제를 회복해 향후 5퍼센트 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할 전망으로 예측된다. 2010년 현재 중국이 일본  GDP를 추월해 세계 2위의 지위에 올라선 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19894년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다시 앞서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랐고 이후 3년 만에 다시 일본을 제친다. 2010년 중국 경제규모는 5 5,880억 달러로 미국의 14 8,400억 달러에 비해 38퍼센트 수준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예측에 의하면, 2015년 미국의 18조 달러에 이어 10조 달러를 기록해 대략 2/3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 4 7,920달러인데 반해 중국은 4,170달러로 아직 힘겨운 중하위권 개도국 수준이다.

그러나 명목 GDP가 아닌 구매력평가 지수로 보면 중국의 GDP는 대략 9조 달러로 이미 미국의 60퍼센트 수준이다. 국제시장환율을 보면 약국 간 시장규모 격차는 2000 8.4배로부터 2010 2.6배 그리고 2014년엔 2.1배로 좁혀지는 추세고 구매력평가 지수는 미국을 따라잡을 날도 머지않았다.

장기 전망은 1940년대 세계 각국 경제 관련 정보를 분석해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2006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구매력 평가 지수에 의한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29.6조 달러로 미국의 28.8조 달러를 능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2020년 국내총생산을 시장환율로 계산하면 중국은 10.1조 달러로 미국의 28.8조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6.9조 달러와 독일의. 0조 달러 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한반도와 중국간의 경제적 관계에 서 또한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1992년 이후 15년간 한중간 교역 규모는 22배 늘어나며 2007녀 이후 교역액은 전년대비 22.8% 늘어난 1,4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총액인 849.4억 달러에서 1 2,191.5억 달러로 13배 늘어난 것에 비해 괄목할만하다. 2007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820억 달러, 수입은 63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90억 달러를 기록하나 무역흑자는 2005 233억 달러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동아시아 경제 아키텍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간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은 모델은 미국이 추진한 APEC 중심의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환태평양 경제 통합(Asia padifism) 중국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3(Assocai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Plus three: Asean+3)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경제통합 East Asianism, or East Asia only Grouping)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며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 민주 시장경제국가들을 포함시켜 ASEAN+6중심으로 하면서 동아시아 정상 회의 East Asian Summit : EAS)를 모태로 추진하는 범아시아 경제통합(Pan Asianism) 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건 ASEAN+3중 심의 경제협력이고, 미국을 지지하는 APEC 중심의 경제통합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에서 1998년까지의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매우 급속한 경제협력과 수준의 폭을 확대해왔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해왔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지난 10년간은 중국은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등의 아시아 주요국의 제1무역상 대국으로 부상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액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대중 무역액이 대일 및 대미 무역액 총액을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심화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중심기지 역할을 넘어 막대한 외화보유고와 금융역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적 주도권을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공세적 자유무역협정인 Free Traade Agreement FTA) 정책을 더욱 추진하고 ASEAN 호주, 뉴질랜드, 홍콩/마카오, 대만, 칠레 등과 같은 FTA를 이미 체결하고 한국 및 한중일 FAT 논의를 시작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군사적 발전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금과 같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25 2040년까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제성장이 군사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것. 중국이 과연 어떤 안보국방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형태의 군사건설을 할지가 향후 중요한 변수다. 중국의 발표를 받아들여도 중국은 2004 255억 달러, 2005년에는 299억 달러, 2006년에는 350억 달러, 2007년에는 450억 달러로 해마다 15퍼센트 이상 국방비를 증개해왔다. 미국뿐 아니라 중립적 연구기관이나 중국의 국방비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 중국의 군사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0년도 중국 구방 예산은 약 780억 달러에 의한다.(중략)

중국은 군사비 증강과 아울러 군사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다. 1985년 덩샤오핑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지시로 장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대 미국 이라크 침공 및 코소보 공습 자극을 받아, 1999년부터 미사일-핵무기를 비롯한 전략 무기 증강에 초점을 맞춘 군사 현대화 박차를 가한다. 예컨대 1999 11월 최초 무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데 이어 2003 10월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 나아가 2007 1월 위성 요격 실험까지 성공한다. 1999년 군사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나아가 F16 미국 전투기에 필적하는 최신예 전투기 젠-10을 배치하고 미국 어느 지역이든 공격 가능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Intercons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동 펑 31호도 실전 배치한다. 그리고 늦어도 2010년 가지 대규모 핵잠수함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라 발표한다.

해군력의 확장에 주력하여 중국은 단순 영해 경비가 아닌, 해양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대양해군의 건설을 목표로 2000년까지 제1단계 2020까지를, ㄹ 제2단계 해군력 강화 정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리비아, 수단, 콩고 등 다양한 지역에서 1 5천여 명이 유엔(United Nations: UN)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 폭력 예방과 민사 경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민간 경찰 요원 등의 동 티모르 간 파견활동과 평화 유지 활동 수행을 통해서 중국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 PKO)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002년 유엔 평화 유지 일급 상비군 체제(Unstand-by arragnement system :UNSAS)에 참가하였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공병, 의료, 운수 등의 병력을 제공한다. 오늘날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다. 2008 3월 현재 중국은 13개의 영역에서 19.78년 평화 유지 인력이 활동한다. 현재 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인력파견 순위 중 가장 높은 총 197개국 중 12위를 기록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중략)
 
미중관계론
중국의 부상과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 국력 격차 감소가 세계 질서 및 지역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세력전이와 이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는 역사에서 반복된 현상이므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세력전이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주인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뀐다는 것이며 21세기 국제정치는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과 권력자의 성격변화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세력전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이론인 세력전 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은 국가 단위의 국력을 중요한 변수로 상정하여 체제적 조건으로 질서의 변화를 설명-예측한다. 세력전 이론은 새로운 부상국의 국력이 기존의 패권국과 대략 +/- 20퍼센트 안팎의 동등한 국력 parity을 확보하고 본격적 도전을 고려한다. 도전 여부 도전 시기를 결정하는 게 부상국의 기존 패권국의 지도력, 국제정치의 틀에 얼마나 불만족을 느끼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근대 서구 국제체제의 역사를 돌이키면 부상하는 강대국 기존 지배국이 유지하는 체제적 속성에 불만족을 느낄 경우 패권에 도전하고 그 양상은 거의 예외 없는 대전쟁으로 귀결된다. 패권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계승된 것은 20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행된 역사 정도에 한할 것이가. 그리고 패권전쟁이 역사는 발발 시점, 지속기간, 전쟁 강도 등에 의한 차이를 보인다. 세력전이와 패권 지위는 어떠한 계승이 일언 아는지, 어떤 변수에 의한 성패, 시기, 양상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부상국의 국력 수준과 불 만족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부상국에 동조하는 도전 연합 및 동맹의 존재와 세력의 크기, 의도 또 헌 중요하다. 패권국과 패권 동맹국, 체제에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도전하는 부상국, 등 조국들도 대응 정책을 취하는 것 역시 중요 변수다. 기존 패권세력이 부상국의 불만족도를 낮추고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세력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평화롭게 일어날 수 있다. 불만족도를 낮추며 동시 강한 연합, 동맹을 결성해 부상국의 존 얼 국력 동등성 지점화에서 잠재우면 패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을 세력전 이론에 의해 보면 부상하는 중구 국력 변화, 미국 주도 질서에서 중국이 느끼는 불만족도, 중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의 동조하는 세력의 크기, 미국, 동맹국들의 중국 포용 정도, 중국의 발전을 묶는 강경한 대중 정책의 성공 가능성 등이 미중관계의 세력전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세력전 이론보다 느슨한 가정에 입각하나 역시 세력 배분 구조란 체제 변수로 강대국 간 충돌을 설명하는 이론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있다. 미어 샤이머(John MearSheimer)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에 근거한 모든 강대국들은 무정부상태의 조직 원리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패권을 추구한다고 본다. 가능한 위협이 되는 상대방 국가들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안보의 여지를 최대한 최대화하기 위한, 경쟁국 혹은 도 한국과 권력 격차를 극대화해야 하하고 그러다 보면 안보전략이 공세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중국의 부상이 미중간 충돌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양극적 대결로 화할 것이란 전망이 도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차원의 현실주의의 설명, 예측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가. 즉 국가 단위의 권력관계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한 게 아니란 것이다. 일례로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방어적으로 봄으로써 안보 딜레마의 해결과 협력의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보지 않는다. 또한 프리드버그가 논의하는 것처럼 미중이 부딪히는 고통ㅇ의 위협과 핵억지 효과 등에 힘입은 협력과 평화를 이룰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커세요 너(jonathan Kirshner)는 고전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를 비판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카슈 너는 공격적 현실주의가 미중 충돌 불가피성을 역설한다고 말한다. 강대국이 자국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패권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며, 주장하는데, 카슈 너는 이것이 그릇된 주장이란 점을 강조한다.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 마주할 경우 패권 추구는 곧 생존을 위한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한국은 많은 강대국들과 인접하고 생존을 위한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한다면 막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의 갈래로서 체제의 변수가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라 본다. 고전 현실주의도 힘의 요소가 강대국 간 관계를 결정하는데 핵심 변수라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나 신현실주의와 달리 국가 간 관계가 구조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 행위자들 관념, 이념, 문화, 전략 등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모겐소 Hans Morgenthau나 카(E.H.Carr)로 대표되는 고전적현실주의는 힘의 요소를 강조하고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외교와 정치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래는 국가들의 행도 에어의 해 열려있고, 힘의 요소에 바탕을 둔 외교가 중요하단 것이다. 냉전 관계에서도 중국의 성장에 기반을 둔 체제 변화를 분석하는 게 옳으나 대중 외교를 통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과학적 접근이란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동아시아 아키텍처와 미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미국은 동아시아 개입 전략을 강화하고, 군사, 경제, 문화 아키텍처를 새롭게 강화하여 대중국 견제 및 미국 패권 재강화를 추구 중에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힘이 성장함에 의한 새로운 동아시아 비전을 내세우고 경제, 군사, 문화의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아키텍처로 맞대응 중이다.

21세기 변화된 국제정치의 권력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미중관계를 보면 몇 가지 이론적 요소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1) 군사력과 경제력의 균형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를 결정하는 압도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 이념, 지식, 제도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구성요소는 강화되고 이들에 대한 경쟁이 미중관계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논하는 질서 구성 방법이 중요해졌다. 자유주의가 논하는 시장의 요소가 미중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미중은 전략적 경쟁과 불신으로 인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가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시장 세력이 독립적으로 국가 단위의 움직임을 얼마나 제어 가능할지를 두고 봐야 한다. 또한 지구적 차원의 국제정치 조직 라인의 변화 또한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국제를 형성하는 국가 단위 행위자의 역할이 감소하고 지구 거버넌스를 이루는 국가, 국제기구, 자본, 시민사회, 개인, 미디 어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세계 정치의 기본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두어 조종하고자 할 때 국가 이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패권의 성격 또한 네트워크적인 성격 혹은 패권,거버넌스적 패권의 모습을 갖는다.

현재 미중관계의 실제 진행과정에서 논의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의 직접 적용은 예측 모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새롭게 펼쳐지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미중관계의 실질적인 변화 과정은 대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8년간 부시 행정부의 우세 전략을 무감하고 선택적 개입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은 9.11 ㄴ테러 이후 안보위기가 정당성 위기를 겪고 경제 위기까지 겪고 기존 패권전략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은 한편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한 미국의 안보 및 지구적 안고 거버넌스에 문제가 되는 테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패권 경쟁국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운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부상이 존재하나, 적어도 단 중기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란 인식에 바탕을 두고 대전략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은 더욱 과감한 축소 retrenchment 전략으로 역외 균형전략을 선택할 것을 논의한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지며 미국은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관리, 혹은 쇠퇴 이후의 회복 전략을 위한 축소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중간 경쟁의 충돌 가능성 및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축소 전략을 통한 쇠퇴 관리를 주장한다. 소위 "현명한 축소 전략 "(Graceful retrenchment)으로 쇠퇴의 속도를 늦추고 여러 지역에 대한 공약을 감소시키며 지역별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최대한 패권국을 구조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이다.

21세기 들어 미국이 테러와 중동 정치 현안에 사로잡히고 급기야 2008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명백히 인정되고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중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를 위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내 논의들의 저변에는 미국 상대적 지위 약화에서 비롯되는 세력전이에 대한 우련 존재한다. 2010년 미중관계를 긴장시킨 일련의 현안들, 즉 코펜하겐 기후회의, 대만 무기 판매, 달라이라마의 미국 방문,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간 공동 해상 군사훈련, 남 중국해 분쟁, 센카쿠 분쟁 등은 양국이 한편으로는 구조 협력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기간 존재하나 다양한 현안에 전략적 불신과 경쟁이 쉽사리 고조되고 관련 국가들도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충분했다.

클린턴 장관의 경우 미중이 경쟁관계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관여정책이 경쟁과 병행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 1) 양자동맹 중시 2) 명확한 목적과 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 3) 결과 산출을 위한 실용주의 4) 유연한 다양한 수단의 채택으로서의 비공식적, 소다 자주 의의 트로이 활용(3자 회담, 5자 회담 등) 5) 주요 지역 다자주의의 활용 등이다. 이런 논의는 이후 반복되는데 미국의 아시아 정책목표는 경제정책, 지역 안보 가치다. 미중 양자관계에서는 지속적 관여 전략을 추진하며 전략 협진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환경, 경제, 비확산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천명한다.<중략>
 
끝으로 북한 문제 역시 대북 정책의 기본 목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대북 외교의 목적을 핵폐기 및 개혁개방 유도, 통일에 한정할 것이 아닌, 다른 대외정책 이슈, 클러스터들과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북한의 정권 승계 과정이 북한 대외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임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이때 김정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3) 미중관계가 새로운 패권 경쟁 국면으로 돌입하면 북한 문제가 다른 지평에 놓이게 된 점을 중시해야 한다. 4) 21세기 국제정치 변화를 고려해, 북한 문제의 지구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북핵 문제를 한국 외교 전반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즉 중장기적 지구적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고 북한 문제가 어떤 문제점과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미중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의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북 하느니 정권 승계 과정이 향후 남북 관계에서 안정적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를 위한 새로운 외교 수단 등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북핵 문제 및 북한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한 문제 관리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중 양자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을 넓히고,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기회로서 북한 문제를 인식하고, 비확산 및 북한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의 지구적 외교 모델을 각ㅇ조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성과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및 미래 한반도 거버넌스의 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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