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327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좋은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중국 一帶一路 전략 대응방안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18곳의 지역에서 일대일로 지방 정책을 제시했고, 제1차 중국 ‘일대일로 공작영도소조’에서 각 지방정부에 9월까지 중국 중앙에서 제시한 일대일로의 틀에 맞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 일대일로 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오는 10월에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중앙의 일대일로 연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중국 모든 지역이 일대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내륙으로는 14개 주변 국가와 연결돼 있고 해상의 주변국까지 합치면 30개 국가와 연결돼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이런 주변국과 연결돼 있는 지방정부를 해외로 나가는 전략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지방 정부와 연결돼 있는 내륙 지방을 배후지로 연계해 발전시킬 산업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은 3대 삼각주(보하이만, 장강, 주강)를 포함한 중국 연안 지역,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장강 경제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이런 중국의 기존의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들을 함께 엮은 전략이다.

이 연구위원은 “물리적 범위와 중국 국내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의 공간 범위를 분석해본다면 일대일로의 전략이 보인다”며 “중국은 차항출해 전략과 차항입륙 전략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대일로 전략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체적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입체화 네트워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즉 일대일로의 공간 네트워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이고 서로 연결되는 육해공 공간 네트워크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차항출해(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전략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 예로 중국은 인도양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지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주식유항공사를 통해 획득하고 개항하면서 인도양 진출을 위한 포석을 깔아 놨다.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직접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양 진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에너지 수입의 길을 연결하고 있다.

반대로 해양을 통한 내륙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차항입륙(타국의 항만을 빌려 다른 대륙에 진입)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부두는 코스코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그리스의 항만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자지아 지부티 등도 차항입륙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진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에 숨겨진 중국의 ‘속셈’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채택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중국은 대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서 미국과 EU를 양대 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EU경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역시 수출둔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했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 역시 중국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했다. 중국으로 기울어진 아태지역 균형을 찾아오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은 중국 연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메가 FTA를 진행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런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태(新常態 : 신창타이)를 선언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률에서 질적인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대외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전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 경제체제로 인식 등 ‘새로운 정상’을 선언하며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그 다음 2013년 9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 항운, 통관, 무역, 서비스업 등을 망라해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제도가 성과를 거두면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상하이에 머물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4월 텐진, 푸젠, 광둥에 제 2대 자유무역시험구로 확장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와이까차오, 푸동공항, 양산항 지역에서 루찌아쭈이, 찐치아오, 짱지앙 지역까지 확장됐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연결하기 위한 중국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포스트 TPP 시대에 제시될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는 국제 표준화를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점증적으로 이뤄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략)

전문: http://www.ksg.co.kr/news/news_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search&pNum=103675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우리가치 4월/10호] 중국 개헌 이후에 대한 한 유학생의 생각. WalkerhoduJ 2018.04.23 22
77 정치/외교 [북 인터뷰] 한국 정치학계 사상 최초로 외국 명문대에서 세번째 영문 단독 저서 출간한 서울대 정재호 교수 mj 2017.10.18 15
76 정치/외교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자당이 될 것인가 gogo 2016.09.07 175
75 [역사] 김일성이 있었던 동북항일연군은 무엇인가? (개념 및 관련 기사, 내용) 1 Richard 2016.04.11 255
74 [논문] 북중관계의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1번째 : 북중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자.) file Richard 2016.03.25 156
73 정치/외교 [논문] 북중관계의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 시대의 대북정책 (1번째 : 북중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자.) file Richard 2016.03.25 192
72 [국제관계]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_전재성-주재 우_2012.10_동아시아연구원(EAI)_요약+발췌(필사) WalkerhoduJ 2016.03.07 662
71 군사안보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45> 북한 급변사태, 한·중 시나리오는? admin 2015.10.08 152
70 군사안보 중국 해군력 일본 추월…동북아 긴장 고조 admin 2015.09.24 123
69 정치/외교 [중국뉴스] 8월 6일 환구시보 Richard 2015.08.06 128
68 정치/외교 [중국뉴스] 2015-08-05,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국 방문 (환구시보) Richard 2015.08.05 135
» 정치/외교 [기사스크랩] 중국 一帶一路 전략 대응방안은 쏘냐 2015.08.04 327
66 정치/외교 [중국뉴스] 7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신문 기사 Richard 2015.07.25 185
65 정치/외교 [중국뉴스] 7월 20일 뉴스 (남중국해) Richard 2015.07.20 533
64 정치/외교 [중국뉴스] 2015년 7월 17일 (황진하 의원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리빈 교수의 의견, 베이징 GDP 7% 성장) Richard 2015.07.17 492
63 정치/외교 [중국뉴스] 2015-07-16 Richard 2015.07.16 226
62 정치/외교 [칼럼] 특파원 칼럼, '중국'과 '쭝국'의 차이 Richard 2015.07.05 235
61 정치/외교 [칼럼]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본질과 전망 file Richard 2015.07.05 193
60 정치/외교 [보고서] 2015년 5월 미중관계 브리핑 (출처 : 동아시아연구원) Richard 2015.07.05 331
59 정치/외교 [신문기사] 아웅산 수지 초청 / 저우융캉 무기징역 판결 Richard 2015.06.14 2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