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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2015.07.20 09:14

[중국뉴스] 7월 20일 뉴스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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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환구시보>


중국 남해 지역(남중국해)에 대한 주요 해외 신문의 언론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타국에서는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뉴스는 이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필리핀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유정(油井)을 8월 1일부터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50% 하락한 상황에서 유정을 착정하기 위한 두 국가의 결정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유정을 개발하는 지점은 중국과의 주권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유정 탐사와 착정 활동이 남중국해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중국해는 석유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원산지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새로 취임한 스위프트 상장은 최근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하는 P-8A 정찰기를 직접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상장은 17일에 해당 지역(남중국해)에 4척의 연안함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미군과 아시아의 동맹국의 해군 간의 연합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과 가장 갈등이 많은 국가입니다.


3. 중국에서는 수륙양용기 AG600호가 17일에 주하이에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도 신문인 <Press Trust of India>에서는 이 수륙양용기가 해외시장에 대한 야심을 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배치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AG600기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미 17개국의 주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에서 이 새로운 수륙양용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중국의 해군력의 성장에 따라 일본에서의 수륙양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 일본의 신안보법 통과에 따라 각국의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Die Welt>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이웃 국가의 입장에서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행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得寸进尺).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Взгляд>에서도 일본의 신안보법이 이웃 국가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루터스>에서는 신안보법이 통과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을 ‘용감’한 것으로 보고, 매우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자위대의 통합막료장인 가와노 가쓰토시는 신안보법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이 일본의 신안보법 통과를 군사활동의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남중국해를 순시할 때 그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신안보법안에 의하면,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정당성을 가지고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국익에 해를 끼친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직접 참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일본사 전문가인 자넷 옐런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지키겠다는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베 정부의 의도는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중국이 ‘침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 등의 국가와 함께 안보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중국해군군사학술연구소의 연구원인 장쥔셔(张军社)는 군사적 충돌의 개입에 대한 이유와 기준을 일본이 임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논리에 의하면, 중국이 정상적으로 댜오위다오를 순시하고, 법을 집행하였을 때 일본이 이를 '위협을 받고 있음'이라고 해석을 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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