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mj
조회 수 8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국사법제도의 이해 1

-소송실무의 일반
1999.11.3 수요아카데미 발표자 조용환

I. 소송 관련법

- Constitutional Law
- Statutory Law
- Common Law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I. 미국법원의 조직

가. 주 법원의 조직 - 별첨 참조

1. 1심
50개의 각 주는 자기 자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소송절차는 유사하다. 대부분 주는 3심제도(three-level court system)를 갖고 있다. 제1심 법원은 각 도시별, 카운티별, 지구별(districts)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사건의 종류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s)은 소액사건만을 다룬다. 어떤 법원은 형사재판만을 한다. 가정법원 또는 probate court등도 있다. 형태별로 나누어 있을지라도 소송과정은 비슷하다. 

2. 각 주의 고등법원(Stat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s)
대부분 주는 연방고등법원과 견줄만한 지방고등법원을 갖고 있으며, 여러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ppellate Courts, District Courts of Appeal, Special Courts of Appeal, Courts of Civil Appeals, Courts of Criminal Appeals등이 있다. 3명의 판사로 이루어져 있고, 제1심으로부터 항소하고, 구두심리를 하고, 판결부을 작성하고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주는 고등법원이 없으며, 제1심 재판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된다. 여기서 대법원은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Delaware, Hawaii, D.C., Maine,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orth Dakot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Dakota, Vermont, West Virginia, Wyoming주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3. 각 주의 대법원 (State Supreme Courts)
제1심 또는 제2심으로부터 각 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다. 각 주의 대법원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upreme Court라고 하지만, the Court of Appeals (Maryland and New York), the Supreme Judicial Court (Maine), 또는 the Supreme Court of Appeals (West Virginia)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명칭에 상관없이소송과정은 비슷하다. 준비서면(brief)이 제출되고, 구두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있게되고, 판결문이 작성되고 발행된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논점이 단순히 주법에 관련된 것이라면(연방법 및 헌법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다루어진 논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급심에서 취소환송될 소지가 없으므로 안전한 판결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문은 안전하지 못하다. 다시말해 많은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어도, 어느 순간에 또는 이미 대법원에서 취소 환송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례에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나. 연방법원의 조직 - 별첨 참조

1. 연방지방법원(Untied States District Courts)
연방법원조직에서 제1심(trial court)에서 해당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s)은 전 미국내에 94개 있다. 각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주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해당 특정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어떤 주는 하나의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지방법원의 명칭은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ame of state)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또는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가 있다. 인구가 많은 주에는 최대 4개의 연방지방법원을 갖고 있으며(5개 이상의 연방지방법원이 있는 주는 없다). 각 district court는 다음의 6개의 이름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Nortern District (N.D); Southerrn District (S.D.); Eastern District (E.D.); Western District (W.D.); Central District (C.D.); Middle District (M.D.). 예를들면,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S.D.N.Y.) 또는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E.D. Va.)등이 있다.

2. 연방고등법원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제1심에서 패소자는 다투어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만약 패소자가 제1심의 판결에서 법적 하자 (legal error)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연방법원에서의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 또는 연방고등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에서 이루어진다. Circuits라고 알려진 13개의 법원이 있다: (The First Circuit, ---, The Eleventh Circuit,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각 연방고등법원(Circuit)은 한 개 이상의 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각 주는 오직 하나의 Circuit 관할하에 있다.
각 고등법원(court of appeals)은 적어도 3명의 판사가 있다. the Ninth Circuit와 같이 큰 고등법원은 12명이상의 판사가 있다. 각 Circuit의 모든 판사가 각각의 케이스를 듣는 것은 아니다. 각 법원은 3명의 판사로 재판부(panel)을 구성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극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은 전원합의부(en banc*)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고등법원에서는 흔히 법률문제만을 다룬다. 고등법원에서 원심의 배심원이 내린 사실관계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드물다.
*En banc: In the bench. Full bench. Refers to a session where the entire membership of the court will participate in the decision rather than the regular quorum. In other countries, it is common for a court to have more members than are usually necessary to hear an appeal. The Circuit Courts of Appeal usually sit in panels of judges but for important cases may expand the bench to a large number, when they are said to be sitting en banc.

3. 연방대법원
미국내에서 어떤 분쟁은 그 사안에 따라, 첫째로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에서 나누어서 해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양자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와 같은 문제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의 최종단계, 그리고 연방법 또는 헌법문제에 관한 주법원의 최종단계인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을 포함하여 9명의 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연방법을 해석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특정 연방법 또는 주법(federal or state statute)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최종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III. 연방법원에서의 소송

[차례]
1. Proper Court
2. Pretrial Proceedings
3. Trial
4. Appeal


1. Proper Court
-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Personal jurisdiction
- Venue

가.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A court ha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if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under which the court operates have conferred upon it the power to decide the plaintiff's case.

-1. Diversity jurisdiction
- Complete Diversity
- Amount in controversy must exceed $50,000
-2.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 Arising under Federal Law
- No Jurisdictional amount required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서로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가는 연방헌법과 그 밖의 연방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연방법원은 모든 연방형사사건과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 민사사건이 있다: 연방전속관할 사건(federal question jurisdiction)과 서로 다른 주 시민간의 다툼(5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에 한정되고 있다)이 있을 때이다. 여기서 연방전속관할은 연방 법률(statute)에 의하여 연방법원에 주어져 있다.

   나. Personal Jurisdiction
- A court has personal jurisdiction if the constitution, statutes, and cases which govern the court have given the court the power to issue an order or decision which affects the defendant in the lawsuit.
-1. individual
- consent
- domicile
- physical presence
-2. corporation
- consent, domicile, physical presence
- doing business

   다. Venue
- A court is the proper venue for the action if the statutory rules that govern venue direct that the action be tried in that court.

1. Individuals
An individual resides in the federal judicial district in which she is domiciled.

2. corporations
If a defendant corporation is subject to personal jurisdiction in a state with more than one federal judicial district, the corporation is deemed to reside in any district in that state with which its contacts would be sufficient to subject it to personal jurisdiction if that district were a separate state. 

3. exceptions - patent infringement case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28 U.S.C. §1400(b).


2. Pretrial Proceedings
- pleadings(complaint and answer) and motions
- discovery

   가. Filing complaint
소송사건은 해당 연방지방법원의 서기(clerk)에게 complaint(소장)를 제출(filing)하면서 시작된다. 소장(complaint)에는 분쟁사실(the facts of the controversy: 청구원인)과 법적근거(legal grounds)를 명시해야한다. 특정한 사실 또는 구제에 대한 특정 법적근거를 각 항별로 번호를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원고는 Complaint에 금전피해액와 같은 특정구제책(청구취지)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원고(the plaintiff)측은 손해에 대한 보상액(compensatory damages)과 피고측의 행위를 벌하기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액(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complaint에 어떤 행위를 금하는 유지/금지명령(injunction)과 같은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lief)을 청구할 수 있다.
In the complaint
- Parties
-- plaintiff v. defendant
- Statement alleging grounds for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A complaint filed in federal court must allege grounds which justify the court exercising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the claim.
- Statement of the claim
-- A complaint must contain "a short and plain statement of the claim showing that the pleader is entitled to relief." The complaint must provide the opposing party with fair notice of the claims being asserted so that the opposing party can respond.
-- exceptions: must be plead with particularity, which means that the pleading provides a detailed statement of the circumstances out of which an allegation arose.
--- circumstances constituting fraud and mistake
- Demand for judgment for relief
-- The complaint should contain a demand for relief. The relief demanded may include damages, a declaratory judgment, or equitable relief.
- Signature and verification
- Statute of limitations
-- The complaint must be filed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해당 특허는 허여되었고, 원고는 특허권자이고, 해당 특허는 피고에 의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나. 소장의 송달(Service of Process)
일단 complaint가 연방지방법원의 clerk에 제출되면, 소환장(summons)과 complaint가 피고측에게 전달(송달)되는데 이것을 process 가 served 됐다라고 말하거나 service of process라고 한다. Service of process는 당사자에게 직접(in person)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일단 피고가 통지를 받게되면(served), 해당 법원은 피고에 대한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갖게된다. 다시말하면, 피고는 해당 법원의 법적 처분에 구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complaint에 응하지(answer) 않을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default judgment)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게 된다.

   다. 답변서(Answers)
피고가 complaint를 받고나면, 피고측 변호사는 답변서(answer) 또는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하게 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해당 complaint의 특정사실을 인정(admit)하거나 부정(deny)해야 한다. 또한, 답변서에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답변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기(waive)로 간주되는 defense)을 해야한다.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은 여러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 시효만료(statute of limitations)(분쟁의 성격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법)가 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제에 법적 권한(legal right)이 없다고 하면, 구제에 필요한 청구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라고 하는 각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지어 해당사실이 진실이어도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고 각하신청을 할 수 있다.

Answers
  • The answer is the defendant's response to the complaint. In the answer, the defendant must respond in "short and plain terms" to each claim the adverse party has asserted and must admit or deny the allegations upon which the adverse party relies.
  • The answer must be served within 20 days of service of the summons and complaint, unless service has been waived under the federal rule.
  • admissions
    • A party makes an admission when the party voluntarily acknowledges the existence or truth of certain facts.
  • denials
    • The defendant may admit part of an allegation and deny the remainder.
    • If a defendant intends in good faith to controvert all the allegations in the complaint, the defendant may make a general denial.
  • lack of knowledge sufficient to form a belief
    • If a party is without knowledge or information sufficient to form a belief as to the truth of an allegation, the party may respond to an allegation by stating lack of knowledge.
  • affirmative defenses
    • The answer may also contain statement that do not deny the complaint's allegations but which, if true, prevent the plaintiff from recovering.
    • expir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contributory negligence, payment, fraud, Statute of Frauds, res judicata, laches, duress, discharge of debt in bankruptcy, waiver, failure of consideration, and estoppel.
  • New claims
    • The answer may raise counterclaim against the plaintiff, cross-claims against other named defendants, or impleader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third-party complaint) not yet involved in the litigation at the time the answer is filed.

   라. Motions which attack the pleadings
- lack of jurisdiction over the subject matter
- lack of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 improper venue
- insufficiency of process
- insufficiency of service of process
- 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 failure to join a party needed for just adjudication

   마. 증거조사(Discovery)
법원이 각하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판(법원의 심리)이 있게되는데, 흔히 공판전에 원고 또는 피고는 쌍방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소위 공판전 증거조사(pretrial discovery)를 실시한다. 증거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1. Oral deposition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본인이나 상대방의 증인의 구두증언을 녹취(oral deposition)할 수 있다. deposition은 증언자는 선서하고 속기사(reporter)는 기록하는데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진다. 

2. Written Interrogatories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본인이나 상대방의 증인에게 서면질의(심문)서(written interrogatories)를 제출할 수 있다. 서면질의에 상대방은 privileged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답변을 해야한다. 

3. production of documents and physical examination
또 다른 형태의 증거조사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증(documentary evidence)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requests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가 있으며, 법원이 발하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그것을 신청(motions for physical examinations)할 수 있다.

증거조사를 하는 목적은 공판중에 새로운 사실의 제기로 인한 원고 및 피고의 당황함(Surprise)을 줄이거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해주거나, 제기된 법률문제(legal issues)를 구체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간혹, 소송수행자들이 증거조사절차를 공판 지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비판이 있다.

1) Discovery Devices
- Depositions
- examine anyone
- require notice(party)or notice plus subpoena (nonparty)
- obtain testimonial or real evidence
- objections to questions
- Interrogatories
- only be sent to a party
- compel a party to provide answers known or discoverable upon inspection
- Requests for admission
- inspection and production of ducuments
- physical or mental examination

2) Limitations on discovery
- relevant
- not privileged
- work-product rule
- statements of parties, witnesses, and experts

3) Mandatory disclosure
- information about disputed facts
- information about expert testimony
- information about nonexpert witnesses
- insurance information

4) sanctions
- contempt
- costs and fees


3. Trial

   가. Disposition without trial
- 각하(Dismissal)
- Default judgment
- Summary judgment (약식재판)
증거조사(discovery)가 끝난 후 소송당사자는 약식재판을 신청 (a motion for Summary Judgment)할 수 있다. 이 motion을 통하여 법원이 소장과 답변서, 선서진술서(affidavit)*를 보고 공판심리없이 사건을 결정해 주기를 요청한다.

*affidavit: 법정외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로서 그 진술자가 선서를 시키는 권한을 가진 직원 앞에서 선서 또는 확약을 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 deposition은 타인의 신문에 응하여 행하여짐.
신청자(moving party)는 첫째로, 사실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이 없고(no material dispute of fact), 둘째로, 법적문제(legal issues)는 법을 적용(as a matter of law)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 신청을 원고/피고가 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요청하는 메모(a Memorandum in Support of Plaintiff's (or Defendant's) Motion for Summary Judgment)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제출된 메모에 대리인은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며, 해당 법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나. 당사자 참가의 형태
- intervention (독립당사자참가): the procedure by which a third person, not originally a party to the suit, but claiming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comes into the case, in order to protect his right or interpose his claim
- Impleader (공동소송참가): Implead is to bring a new party into action on ground that new party is, or may be, liable to party who brings him in, for all or part of the subject matter claim
- Interpleader (경합권리자확인소송): An equitable proceeding to determine the rights of rival claimants to property held by a third person having no interest therein.

   다. Jury trial
증거조사와 사전공판신청(pretrial motions)에 대한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제1심 공판심리에 들어간다. 제1심 공판에서는 논쟁의 촛점은 사실문제와 법적문제 (factual and legal issues) 2가지로 나누어진다. 배심원(the jury)은 사실문제의 진실과 거짓을 판단한다. 판사는 배심원이 사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침이 되며, 또한 사실이 어떤 특정한 형태로 결정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되는지 배심원에게 알려주는 지침서를 배심원(instruction to the jury)에게 준다. 판사는 증거의 채택 여부, 증인에게 행하는 질문의 종류, 기타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배심원이 평결(verdict)하기전에, 소송당사자는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평결지시신청: motion for a directed verdict)을 할 수 있다. 약식재판신청과 비슷하게 평결지시신청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그 사건을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판사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directed verdict를 하기전에 증거사실들이 신청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여야 한다. 판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흔히 있는 일이다), 해당 사건은 배심원에게 넘어간다. 

* - Motion(신청): 당사자가 소송 진행중 그 소송에 관련하거나 혹은 본안 소송에 관계없이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결정 또는 명령을 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 통상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 Directed verdict: In a case in which the party with the burden of proof has failed to present a prima facie case for jury consideration, the trial judge may order the entry of a verdict without allowing the jury to consider it, because, as a matter of law, there can be only one such verdict.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배심의 판단을 위한 일응(일단) 유리한 사건(prima facie case)을 개진하지 못한 경우 공판판사는 법률상 오직 하나의 평결만이 존재가능함을 이유로 배심에게 사건을 숙고함이 없이 바로 평결을 내릴 것을 지시한다.)
 - Prima facie (일견하여, 일응의):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때까지는 일단 옳다, 합리적이다, 또는 진실이다라는 등으로 추정된다는 뜻.
 -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원고/피고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난 후, 배심원은 결정을 해야 한다. 배심원 지침서를 사용하여, 배심원은 비공개로 주요사실에 대하여 투표를 한다. 일단 배심원들이 각각의 증거사실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정이 있고 난 후, 배심원들은 배심원지침서에 나타난 법을 적용하여 평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배심원은 원고 승소 판결 및 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패자는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패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마지막 기회로 남아 있는 또 다른 모션, 즉, motion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 (a motion for judgment n.o.v: 배심에 의해 피고승소평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는 것). 이 J.N.O.V. motion이 있으면, 판사는 비이성적인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배심원제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판사는 거의 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배심원 평결을 보통 지지하게 된다. 또한, 판사는 motion for new trial*이 있으면, new trial를 명할 수 있다.
*Motion for new trial: A request that the judge set aside the judgment or verdict and order a new trial on the basis that the trial was improper or unfair due to specified prejudicial errors that occurred, because of newly discovered evidence.
패자는 여기서 평결에 불복하고, 즉,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고 항소(appeal)할 수 있다.
판사의 결정/판결(Court Opinions): 항소심의 절차가 있기 전에, 사건이 배심으로 가지전에 종종 제1심 판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motion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면, 판사는 구제를 얻기 위하여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못했다고(failure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하는 각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모션의 결정이 원고/피고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판사는 그러한 결정을 법정(bench)에서 또는 판사실(chamber)에서 하게 된다. 이 때 판사가 결정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문(opinion, decision, case)을 작성한다. 이 판결문은 발행되고 판례법(case law)이 된다.

1. Juror qualifications
- a U.S. citizen who is at least 18 years old;
- has resided in the federal district at least one year;
- is able to understand English;
- is not mentally or physically infirm; and
- is not a convicted felon

2. Voir Dire* Challenges
- challenges for cause --- biased, related to a party
- three peremptory challenges
*To speak the truth. This phrase denote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hich the court and attorneys make of prospective jurors to determine their qualification and suitability to serve as jurors.

3. Number of jurors
- 6-12
- a six-person verdict must be unanimous

4. Appeal

   가. 항소
항소하려면, 제1심의 패자, 항소인(appellant)은 항소통지(notice of appeal)를 원심법원(district courts)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항소가 제기될 사실과 항소의 근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원심법원 서기는 제1심의 절차 기록을 편집하여 해당 고등법원에 보내야한다. 항소는 해당 원심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나. Appellate Briefs
고등법원이 원심법원(district courts)에서 보내진 기록을 받는 때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인은 준비서면(appellant's brief)*을 제출해야 한다. 피항소인(appellee)은 항소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20일 이내에 피항소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appellant's brief: 변호인이 작성한 변론의 요지이며, 보통의 경우 재판기록으로서 법원이 다른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논점, 그 논점에 관한 변호인의 견해 및 그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등이 기재되어 있다. - A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the counsel arguing a case in court. It contains a summary of the facts of the case, the pertinent laws, and an argument of how the law applies to the facts supporting counsel's position.
준비서면에는 양식작성 기준에 의거 타자기로 작성해야 하며, 제목페이지(title page), a statement of jurisdiction, an index of authorities, a statement of facts, a statement of case, and an argument를 포함해야 한다. 변론시 원심의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도전하고 원심은 파기될 수 있는 잘못(reversible error)을 범했다고 항소심을 설득하게 된다. 소송당사자들은 배심원 사실심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사의 법률심에 대해 논한다. 

  다. Oral Argument: 구두 심리
고등법원은 준비서면을 접수하고 나면, 구두심리일정을 잡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circuits에서 staff attorneys들이 팀을 구성하여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어떤 appeal은 frivolous*하여 구두심리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권고(recommendations)한다.
*frivolous: of little weight or importance. A pleading is frivolous when it is clearly insufficient on its face, and does not controvert the material points of the opposite pleading, and is presumably interposed for mere purposes of delay or to embarrass the opponent. A claim or defense is frivolous if a proponent can present no rational argument based upon the evidence or law in support of that claim or defense. Frivolous pleadings may be amended to proper form, or ordered stricken, under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판사는 준비서면과 권고안를 검토한다. 흔히, 권고안을 받아들인다.
사건이 구두심리까지 진행이되면, 항소인의 대리인과 피항소인의 대리인은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가서 3명의 판사앞에서 해당 사건을 변론하게된다. 각 소송당사자는 사건을 변론하는데 30분이 주어진다.
변론하는 동안에, 판사들은 자주 대리인들에게 탐색질문을 하게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판사는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판사들은 판결이 소송당사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구두심리과정을 통하여 판사들은 인용 또는 파기 판결의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아본다.
구두심리가 끝나고 나면, 판사들은 판사실로 돌아가서 판결을 하게된다. 판사들은 이때 이미 준비서면을 모두 읽었고, 해당 법조문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법원 서기들에 의해 준비된 공판장메모(bench memos)를 읽고 난 후이다. 판사들은 서로 사건을 토의한다. 최종적으로 3명의 판사는 투표를 하고 적어도 2표를 얻는 쪽이 이긴다.

   라. 판결문: Court Opinions
- 별첨참조
여기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오게된다.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항소인과 피항소인에게 보내고, 판결문은 또한 출판된다. 패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마. 상고: (최종단계: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 by appeal
특정사건이 대법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2가지 길이 있다. 첫째로 by appeal, 둘째로 by writ of certiorari가 있다. 어떤 특정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할 권한(right to appeal)이 있다. 예를 들면, 하급심에서 주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사건인 경우이다. 그러나, 흔히 논점(issue)이 중대하거나, 실질적이지 않을 때에는 appeal를 각하한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은 상고권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재량권을 행사한다.

2. by certiorari: 사건이송명령 (Cert., a writ of certiorari)
또 다른 방법은 by certiorari에 의한 것이데, 대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상고인(petitioner)은 대법원에 사건이송청원서(petition for certiorari)를 제출한다. 상고인은 이 청원서를 통하여 왜 대법원이 특정사건의 논점에 관심을 기울어야 되는 지 설명한다. 상고인은 청원서에 해당사건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관련되어 있고, 각 고등법원간의 상충된 판결(Conflicts in the circuits)을 해결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연방법의 통일성(uniformity)의 필요성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청원서들은 자신들끼리 경쟁하게된다. 매년, 5000건 이상(최근 자료는 아님)이 대법원에 제출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인(deny)되거나 각하(dismiss)된다. cert. denied라는 것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종결된 것을 의미한다. cert. denied라는 판결은 대법관들이 법원서기가 작성한 법률메모(memoranda of law)를 읽고 난 후 내린다. 
3. Briefs and Oral Arguments
만약 certiorari가 수여되면, 상고심은 진행이 계속된다. 상고인은 상고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정해진 시간에 구두심리를 하게된다. 
9명의 대법관은 구두심리에 참가하고, 각각의 소송당사가에게 30분의 변론시간이 주어진다. 구두심리후, 보통 몇 개월후 대법원 판사는 판결한다. 대법원이 회기중일 때 매주 금요일 오후에 9명의 대법관은 대법원 회의실(the Conference Room of the Supreme Court)에서 만난다. 대법관들은 사건을 토의하고 투표로 판결을 내린다. 5표을 얻으면 이긴다.

4. Court Opinions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중에서 한명을 임명하여 다수의견(majority opinion)을 쓰도록 한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concurring opinion*을 낼 수 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을 낼 수 있다.
* concurring opinion: 재판부 판사다수 의견의 결정에는 동의하나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소수판사의 의견.
대법원의 결정이 있게되면, 상소심의 과정은 끝나게 되어 해당 사건의 논점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원심으로 사건을 취소 환송(reversed and remanded)하고 대법원 판결에 일치하도록 (not inconsistent with this decision) 원심에서 재심하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송은 원심으로 환송된 후, 다시 다른 법률적 논점(legal issues)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올라 갈 수도 있다.


IV. 맺음말

이 글의 대부분은 Legal Research written by C. Edward Good, Civil procedure published by West Bar Review, Black's law dictionary published by West Group, 및 영미법사전(이상도)의 내용을 번역 또는 인용하였고, 또한, 별첨참조로 사용된 도표의 일부는 영미법강의(서희원) 및 미국사법제도론(김용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특허청 심사4국 수요아카데미에서 발표(1999.11.3)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 미국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admin 2018.03.25 92
» 미국사법제도의 이해 - -연방법원에서의 소송 mj 2018.03.07 816
29 '해적과의 전쟁' 벌였던 미국 - 해적 때문에 세워진 뉴욕 트리니티 교회 mj 2018.03.07 30
28 미국과 유네스코 mj 2018.01.06 10
27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 mj 2018.01.06 15
26 미국의 연방주의 admin 2015.07.27 1059
25 미국의 정치 이념 admin 2015.07.27 793
24 미국의 국내정치 개황 admin 2015.07.26 314
23 [필사] 미국 국가연합 과정의 역사 -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1 mj 2015.06.21 315
22 [기사/ 아이젠하워/ 군사 형이상학] 군산복합체, 미국을 집어삼키다 mj 2015.04.08 543
21 [동성애 관련법] 종교자유회복법(RFRA)... 동성애 차별법? mj 2015.04.03 584
20 (영어)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보험 관련 컨셉 정리 admin 2014.09.26 4345
19 (ENG-북핵문제) 인터뷰 with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 - 김일성과의 만남 admin 2014.09.24 3159
18 영원한 ‘팍스 아메리카나’ 꿈꾸는 미국의 두 얼굴 admin 2014.08.20 3624
17 다가오는 2016 미국 대선: 넘쳐나는 아이디어, 하지만 경험 없어 4 21 ck93 2014.06.12 4787
16 여자 대통령 후보 클린턴-다른 여성 후보들 경로 차단하나? 38 CK 2014.04.24 6510
15 16살 소년, 비행기 착륙 기어에 숨어 5시간 비행 후 살아남아 2 7 file CK 2014.04.21 12173
14 터키-미국, '아르메니아 학살' 갈등 재연 1 137 CK 2014.04.12 16163
13 미국에서 늘어나는 아동 대상 창업 강좌 1 109 file CK 2014.04.09 19142
12 한미 동맹관계의 변천 31 file mj 2014.04.09 1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