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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2014.09.04 22:03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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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은 자본주의 이론으론 설명이 곤란한 일종의 특수이론으로 서구의 시장 합리적 규제 국가(market-rational regulatory state)와 사회주의국가의 계획 이념 국가(plan-ideological state)에 대비되는 제3의 유형인 계획 합리적 개입국가(plan-rational interventional state)를 설명하기 위하여 Johnson(1982)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는 당시 경제발전을 설명하던 근대화이론, 신고전주의 발전론, 종속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성장에 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제시하며 후발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Amsden(1989)는 발전국가는 국가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의도적인 국가정책, 구체적인 원칙 등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사회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자원을 성장 및 발전으로 통합하고 특정분야에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하며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의미한다.

 

Evans(1995)는 발전국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약탈국가를 제시하였는데, 약탈국가는 국민복지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약탈적 행위만을 일삼는 국가로서, 사회로부터 거대한 양의 투자 가능한 잉여를 추출하지만 그것을 경제혁신에 필요한 집합재로 공급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에 반해 발전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고,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으로써 사회적 잉여를 특정한 이해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이라 정의하였다.

 

발전국가론에 따라 약탈국가와 달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발전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자율적이며 발전지향적인 국가 관료엘리트들과 이로 구성된 선도기관(Pilot Agency)이 존재 하는 것이다. 국가 관료들이 유능할 뿐 아니라 자율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자율성이 없다면 선별적 산업·무역 정책과 금융 지원의 해택을 받는 기업들의 영향력 때문에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관료는 정치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능력 있는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가와 기업 간의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제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Johnson은 이러한 관료로 구성된 조직을 관료집단을 선도기관(또는 지휘기구)라고 명명했다. 발전국가론에서는 유능한 국가기구의 조건으로 사회로부터의 분리와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라 한다. 배태된 자율성에 대해 Evans는 약탈국가의 응집력 없는 전제주의의 거울 역상이며, 발전국가 효율성의 열쇠로 간주하였다(윤상우, 2001: 163).

 

둘째, 발전국가는 기업과의 친밀한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와 조정된 산업정책을 갖는다. 관료는 정치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부여받지만 또 기업 또는 민간부분과 연계되어야 한다. Evans(1995)는 발전국가는 경제적 성공을 위하여 기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는 기업과 충분히 연계됨으로써 기업의 협조를 통해 발전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산업정책이다. 산업정책은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우대금융, 수출생산용 중간재 수입에 대한 비관세 및 관세감면제, 무한금융배급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수출 주도 공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하였다. 수출 주도 산업화전략(Export-led Industrialization)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시장 수출 대상 생산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전략이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브라질과 멕시코 등이 외채 위기에 빠져 저성장을 할 때 이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쉽게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주도 공업화의 장점을 보였다(강동훈, 2011: 151).

 

 

 

참고문헌

강동훈(2011),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마르크스21」11: 134-173.

윤상우(2001),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50: 158-185.

Amsden(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Johnson(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1925-197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12&docId=1430883&qb=RW1iZWRkZWQgQXV0b25vbXk=&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sCFFdpySEZsstoBR1Rssssssud-094679&sid=VAknH3JvLCYAAHayL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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