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우리가치 레포트 2호 [2017년 5월 호]
표지2호.JPG

우리가치 레포트 1호 [2017년 4월 호]



<목    차>



1. 4월의 관성 : 민주적 성장을 위한 지침서
안성준

2. 북한은 붕괴할것인가? : 남북관계의 요모조모
  
김진원

3. 북한의 주요 산업동향   
한상훈

4. 북한 IT 동향과 인터넷 통계   
한상훈

5. 사드배치와 한반도   
장혜원

6. 6.25전쟁과 미디어  
장혜원

7. 버트런트 러셀의 열정 그리고 러셀법정    
김명정

8. 일본군 '위안부' 문제 A to Z
이주영


*에디터의 말


우리사회에 5월은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48 5 10,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첫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30년 전인 1987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한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4.19(1960), 5.18(1980), 6.10(1987)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일궈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소중한 우리의 정치적 자산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2017 5 9일 우리국민은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대통령 투표권을 4년만에 행사하는 각별한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달간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1600만명의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열망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민중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의 촛불은 절반만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양물질문명에 의해 급진적 근대국가체계를 열어야만 했고 미-소 냉전의 굴레로 인해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단 64년이 흘렀습니다.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3대 세습체계와 다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군사위협은 더욱 가증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이 시작됐던 5, 그리고 다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5월의 대선이 눈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5월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이 된 하나된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이 모두 화합하여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치의 "Build Our Value Together"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치 2호 개제 콘텐츠 소개-



*안성준 에디터는 <4월의 관성: 민주적 성숙을 위한 지침서>을 통해 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화 이후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복지, 진보, 인권, 다문화적 가치로 풍성해야 할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언론, 집회, 사상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세 가지 이유로 유교문화, 법과 정치, 반공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내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통해 정치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토의가 가능한 시민문화로 이의 문제를 극복하자 주장했습니다.



* * *


*김진원 에디터는<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2 : 남북 관계 요모조모> 기고했습니다. 구갑우 교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을 국가와 국가의 관계와 특수 관계로 가정하여 행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대 국가'의 관계와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특수 관계'로 구별하였으며 이의 통합을 '분단국가 대 분단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의 분류는 다시 '분단' 혹은 '국가'에의 각각의 관점을 통한 분석을 시도합니다. 이의 분석은 그 존재론적 의의와 접근의 방법이 방법론적 개체주의, 원자론적 접근, 과학적 실재와 논쟁 등으로 달라집니다.


* * *


*한상훈 에디터는 <북한의 주요 산업 동향>을 통해 북한 영토 내의 주요 산업구조의 맥락을 1990년대부터 2014년도까지 25년래의 비율 변화의 분석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북한 내 식량산업 비율은 25% 수준으로 꾸준하며 광공업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농림 어업이 23.4%, 광공업 35.9% 59.3%의 과반 이상이 아직까지 제1차 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 *



*한상훈 에디터는 <북한 IT 동향 및 인터넷 통제> 통해 북한의 컴퓨터·인터넷 이용 환경을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보통 펜티엄 4수준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범세계적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컴퓨터 보유 금지 및 프린트 검열을 철저히 합니다. 이는 국가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북한은 전국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앙과학기술 통보사에 호스트 서버(Host Server)를 둔 광명을 통해 국가 내 인터넷 및 컴퓨터 전산망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 * *



*장혜원 에디터는 <사드 배치와 한반도>를 통해 지난 4 26일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현황 분석 및 이의 예상 전망을 기고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지난 20167 9일 결정 9개월 사드 장비 도착 51일 만에 환경영향평가와 성주군민 여론 수렴 없이 새벽녘에 갑작스럽게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5월 예상된 19대 행정부 체제에서의 신중한 사드 배치 정책결정권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세를 '사드 국면'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아베 총리의 일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란 거대한 보수 강경 안보정책 입장의 정부 내에서 사드 배치 이후의 한반도 분단 상황의 한반도 안보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 * *


*장혜원 에디터는 <6.25 전쟁과 미디어>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발발한 6.25 한국전쟁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념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은 유교주의 봉건주의 체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화구조와 맞물려 동족상잔과 좌우 이념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정치 세력 간의 전쟁으로 영구분단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의 6.25 전쟁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 기억의 재구성과 계보적 담론을 통해 상징권력이 되어 우리 사회에 반공주의와 지역갈등을 낳았으며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6.25 한국전쟁 관련 485개의 선행연구논문을 주제어 분석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6.25 전쟁 후 우리나라의 언론은 6.25 전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구조 고착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6.25한국 전쟁과 미디어의 주요 3 연구를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 * *



*김명정 에디터는 <버트런드 러셀의 열정 그리고 러셀법정>을 기고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필가인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 94세의 나이에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과 책임을 묻고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설립한 러셀법정(Russell Tribunal)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대 대표적 반전 운동가였던 러셀은 유엔 상임이사국조차 책임지지 않던 베트남 전쟁(1960~1975)의 전쟁범죄 고발과 국제법 위반을 심판하기 위한 국제전쟁범죄 법정(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러셀법정은 민간법정 형식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과 덴마크 로스 킬러 등에서 한 번씩 진행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치른 범죄를 밝혀냈습니다. 이후 러셀법정은 브라질, 폴란드, 이라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에서의 민간법정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며 반전쟁 평화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


*이주영 에디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A to Z>를 통해 1991년 이후 국내에 밝혀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1939~1942년 일본 역사기록에 의한 전문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당시 위안부 소녀들은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41만 명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의 위안부 여성 중 25퍼센트만 전후 생존 가능했다 보고했습니다. 위안부 소녀들이 연행될 당시의 나이는 11-23세 사이였으며 평균연령은 17.1세였습니다. 위안부 참여 경위에 있어서 유괴, 협박, 강제 연행 등에 의한 의사에 반해 완력으로 끌려간 경우가 약 98%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이들도 없었습니다. 위안소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사죄와 도리를 다 했다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