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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투쟁: 여성과 아기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이주영(사회학, 7pioneer7@hanmail.net)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건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한 해 무려 100만 건에 달한다.[1]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명인 것을 고려해 보면 100만 건이라는 규모의 거대함이 더욱 피부에 와 닿는다. 하지만 여기서 출생아 수를 언급한 것은 한 해 여성의 자궁 안에서 거했었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결과의 차이의 크기를 비교하려 했을 뿐임을 분명히 해둔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서 날로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 문제와, 그로 인한 정치권의 ‘출산 정책’의 하나로서 다뤄지는 ‘낙태 정책’은 낙태법에 반대하는 젊은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주로 제기하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이다. 낙태는 정부 대 반정부 혹은 진보 대 보수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남성 대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며, 임산부는 한 남자의 어머니, 아내 혹은 여자친구이며, 태아 또한 양성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낙태가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은 낙태가 생명의 문제기 때문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은 물론 잉태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오늘 하루만도 약 3000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졌다. 여성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는 측에서는 낙태의 불법화로 음성화되며 위험해지고 값비싸진 낙태로 인해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거기에 ‘살인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어놓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어야 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낙태죄 폐지를 외친다. 태아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는 측에서는 ‘인간으로서 불가침한 권리’를 가진 고귀한 인간이 오늘 하루만도 3000명이나 분쇄되거나 사지가 절단되어 죽는 사실을 생각하며 낙태 금지를 위해 소리를 높인다.

 

낙태 문제는 물론 양자택일의 문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그녀의 태아가 희생되며,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희생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출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혼의, 즉 아기를 같이 책임지는 남편과 함께 단 한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 양육이 전쟁과 같은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일진데 미혼모나 미성년자 혹은 기혼자라도 더 이상 자녀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여유가 없는 여성이 설령 임신과 출산을 다 감당하더라도 이후의 양육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도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은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낙태 문제를 오래 고민하며 본 글을 쓰게 되었다. 다행히도 필자 이전에도 여성과 태아 모두를 지킬 방안을 고심했던 사람이 많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각계에서 각자 다르게 주장했던 바의 상당한 일치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의 하나이지만, 양측을 모두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여성과 태아 모두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1.낙태: ‘선택’인가 ‘살인’인가

 

낙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지난달인 2018817일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며, 낙태를 하는 의사를 형법 제270조 위반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침을 공포했다. 그간에도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함을 규정한 법은 물론 존재는 했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반발해 825일 약 2500명의 여성들이 서울 보신각에서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모여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828일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며 한발 물러났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 당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낙태 수술 거부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성계의 시위도 강도를 더해가며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의사 처벌 방침 공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일일 뿐 낙태에 대한 논쟁과,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사실 해묵은 일이다. 이미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 소원이 있었고, 결국 ‘합헌’ 결정되긴 했지만, 합헌 4, 위헌 4명으로 동수가 나온 가운데 위헌 결정 정족수(6) 미달로 인한 것이었기에 6년이 지난 올 해 8월 다시 있을 예정이었던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에서는 낙태 찬성 진영에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선고를 미루었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로 올 해 선고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공표가 나오며 여성계에서는 정부측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외치는 여성계의 목소리는 최근 미투(#Metoo)운동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 운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 폐지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올 해 5월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한 데 이어, 89일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도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상원 의회 표결이 있었다. 비록 부결되었지만, 카톨릭이 다수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근소한 차이(찬성 31, 반대 38, 기권 2)로 부결된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80%29개국에서 이미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더욱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준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요즘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가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낙태죄를 이용한다는 경계와 이에 대한 반발이다. 최근 열린 낙태 시위에서 보이는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낙태죄 위헌? 내 자궁에 간섭마라.” 등의 팻말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고 목청을 높인다[2].

 

최근 유럽에 ‘낙태 여행’을 다녀온 경험을 책으로 펴낸 저자들도 “국가가 낙태정책으로 여성 몸을 통제하려 한다”며, “더 이상 여성의 몸을 국가나 정부, 남성이 통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거부감을 표출한다. 이어 “낙태가 여행처럼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낙태는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에서 원하는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태아의 생명을 말하기 전에 태어날 아이의 훨씬 더 긴 생명과 여성의 생명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표출하며, 그런 의미에서 책 표지 제목 위에 ‘Journey for Life(생명을 향한 여행)를 부제로 달았다. [3]

 

한편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태아는 모()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고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낙태죄 존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한다""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함에도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4]

 

낙태 절대 합법화를 요구하는 측이나, 낙태 절대 금지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은 양극단을 달리고 있고, 합치점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도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으로 보다 부각된 현안들에 밀려 이 난제를 미뤄두고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놔도, 일 년 100만 건의 낙태 수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사문화된 법을 살려 처벌을 강화해도, 도저히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수술처를 찾거나 처방 없이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안전은 담보할 수 없어 온갖 후유증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 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16.8%)'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60.9%)'낙태를 했다'고 답했다.[5]성인 여성 10% 이상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조사 대상에서 미혼자도 300여명 포함되어 있으나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단 1명 뿐이었고, 나머지 95명은 627명의 기혼 여성 중에서만 나온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동식 연구위원 등은 일반적으로 기혼자만큼은 아니지만 미혼자 역시 낙태율이 높은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미혼자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여성의 낙태 유경험률은 20%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평생에 낙태를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 사회는 낙태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할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태죄 절대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 측과, 낙태를 절대 반대하는 종교계 측,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보다 거시적인 한국 사회의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여성과 남성 시민들(직접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 친구인)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불편하지만 긴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조속히 찾아야만 한다.

  2.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길


해결의 실마리는 제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낙태 허용 혹은 금지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선택안이 존재하다는 데 있다. 한 개인의 낙태 문제는 태아와 산모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인 건 분명하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도 낙태죄의 폐지냐 존치냐,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등 도저히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 극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일로서 흔히 인식된다. 하지만 이런 산적한 진영 구호들을 걷어내고 들여다보면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이라고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위의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센터)’에서 만든 ‘2018 세계 낙태 지도’를 보면 흔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북반구의 영미권 및 유럽은 녹색의 ‘without restriction as to reasons', 즉 ’낙태 이유에 제한이 없음‘ 그리고 한국은 빨간색보다 조금 나은 주황색의 ’to reserve health(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로만 가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녹색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나오는 구체적 설명을 보면 “이 카테고리 안의 모든 국가들은 달리 설명이 있지 않은 경우 임신 12주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제한이 없는 낙태는 12주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이들 소위 ‘낙태법이 폐지된’ 나라들에서도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실 앞서 언급된 아일랜드의 올 해 국민투표로 낙태를 허용하게 된 것도 임신 12주 이내에만 해당된다. 12~24주 사이에는 태아의 기형이나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현행법과 유사한 형태이며, 이후에는 낙태가 금지된다.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법안도 임신 14주 이내 허용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다. 진보의 상징인 프랑스도 낙태가 여성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은 12주까지이다. 낙태법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판례이지만 미국은 판례가 법적구속력을 갖기에 자체를 법으로 볼 수 있다)1973년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로 낙태를 허용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서, 이하 미국에서 낙태를 금지한 모든 연방법들을 폐지시킨 ‘악명높은(pro-life낙태반대’측에서는)‘ 혹은 ’영광스러운(pro-choice낙태찬성’측에서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 ‘로 대 웨이드’ 판결도 임신 초기 3개월까지만 여성의 독자적 선택권을 보장했을 뿐 나머지는 아일랜드의 낙태 조건부 허용 법안과 유사하다.

 



여권 신장이 현저한 ‘선진국’들에서도 여성의 완전히 자유로운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도,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임신 일정 시기를 지난 태아가 임신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불가침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에 따른 생명권과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위 사진 좌측의 낙태 생존자 Gianna Jessen197717세 소녀가 임신 30주에 염수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태어났다고 그 낙태를 집도했던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서명된 출생증명서를 2015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증거로 보였다. 우측에 염수 낙태로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은 22주된 아기와 같이 되는 다른 대부분의 아기들이 겪는 운명을 피해 운 좋게 살아남은 그녀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가 위탁 가정에 맡겨졌고, 4세 때 입양되어 장성한 성인 여성이 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낙태된 아기들의 장기들을 팔아온 것이 2015년 적발되어 열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그녀는 “If abortion is about women's rights, then what were mine?” 즉 “만일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면, 저의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임신 12주는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가 생기는 시기다. 임신 12주 이후의 태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닌 또 다른 여성 혹은 남성인 것이다.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으로 다른 여성 혹은 남성의 생명권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 12주의 태아는 이목구비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손톱과 모근, 생식기도 생긴다.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발달해 12주에는 뇌의 기능 대부분이 완성되고, 피부에 무언가 닿으면 촉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진다. 운동 능력도 놀랍도록 발달해 양수 속에서 태아는 수영을 하고 다니고, 양수를 마시거나 뱉는다. 딸꾹질도 하는 태아는 이미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도 결정되며, 손가락에는 전 인류 중 유일무이한 지문까지 갖고 있다. 한국 진보계의 대표 주자 조국 민정수석이 작년 말 23만명의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나온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을 내놨지만, 2013년 서울대 교수 시절에 쓴 논문에는 본심을 그대로 밝혔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제목부터 ‘낙태 비범죄화론’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2주 이내’라는 전제가 그 바로 앞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 추세가 그러하다고 해서, 그리고 학식있는 유명인이 그러하자고 해서 12주의 태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위 임신 주기별 태아의 발달 그림을 보면 임신 9주부터 거의 아기의 모습과 유사해 임신 12주 태아나 1, 2주 더 어린 태아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8주째는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긴 하지만 아기의 모습을 띄고 있지 않다고 하기도 어렵고, 이미 내장 기관도 거의 완성된 상태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태아를 아직 인간이 아니므로 낙태가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누군가는 임신 5주 이하도 불과 몇 주 후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에 이런 초기 낙태 또한 살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임신 7주까지는 인간보다는 올챙이에 가깝기 때문에 곧 아기의 모습이 되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임신 중기나 후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설령 절대다수가 가령 9주부터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동의했더라도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강간이나 근친간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의 위험 혹은 태아의 몇 가지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낙태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거의 무제한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낙태가 행해진 시기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73.7%로 가장 많았지만 '24주 이내'23.2%나 됐고, '28주 이내'라는 응답도 3.1% 있었다. 한 해 100만 건의 낙태 수에 대입해보면 74만 건의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며, 12주를 넘은 낙태가 26만 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에 ‘12주 조건부 낙태 허용’제도와 그 이후 모든 낙태를 실질적으로 엄벌 및 금지했다면 산술적으로만 볼 때 한 해 무려 26만 명의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던 것이다.

 

동 조사에서 원치 않는 임신 경험 비율은 16.8%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혼자만이 그 사실을 밝혔음을 고려하면 미혼자와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때 전체 여성의 실제 원치 않는 임신 경험 비율은 그 갑절인 30%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부인과의사회의 2017년 인공임신중절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96%'미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할리우드 버금가는 개방적인 성문화 속에서 ‘혼전 순결’은 옛말이 되어버린 2018년의 한국사회지만 회사의 미스김이 임신해 배가 부른 상태로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기혼 여성들도 경력단절 문제로 임신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현실에서, 미스김은 거기에 ‘사회적 생명’이라는 아마도 그보다 더 큰 부담까지 도저히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평범한 아가씨인 미스김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가 티나게 불러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모습을 감춰야 할 것이며, 최소한 은수저는 되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퇴사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교복을 입고 배부른 소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녀들을 낙태로 떠민 것은 결국 미혼모를 차갑고 경멸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앞뒤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퍼붓는 우리 사회인 것이다.

 

정부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다급한 그녀들은 결국 뒷구멍으로 낙태를 해주는 의사를 찾아가 부르는 게 값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합법적일 때는 30만원대인 임신 초기 낙태 수술을 200만원 이상을 주고서라도 받게 된다. 비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질 낮은 의료 제공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수술 이후 중요한 처치나 관찰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실제로 낙태가 폐지된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미혼자나 미성년자 여성이 불법 낙태를 받다 사망한 실제 사례들이 그 도화선이 되었다.

 

지금과 같이 ‘살인’인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낙태는 여성이 얼마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니 아예 국가든 누구든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은 태아를 위해서도 임신한 여성을 위해서도 아무 실질적 유익이 없다. 이미 형법 2691항을 통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형법 2701항을 통해서는 낙태를 행한 의료인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은 사문화되고 한 해 100만 건의 낙태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태아도, 여성도 모두 소중하며, 최대의 가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양 극단의 주장만 팽배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정부의 방관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태아는 태아대로 무차별적으로 죽어 나가고, 여성은 여성대로 고통당하는 헬조선의 한 단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3.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해 ‘모두가 책임’지는 ‘사회적 합의’

 

1)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공론화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어 임신 초기 수정이 이루어진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지점까지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다. 어디부터가 인간이며, 어디부터는 인간이 아닌지는 인간으로서는 애초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는 수많은 태아와 여성 모두를 실질적으로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우선순위가 교차되는 시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갓 수정이 이루어진 5시간된 수정체를 낙태하는 것과, 5주된 배아를 낙태하는 것, 그리고 15주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과학은 가치판단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체가 되고, 자궁에 착상되어 인간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 과정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과학적 팩트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책임있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일례로 연방국가인 미국은 전술한대로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판결로 낙태 전면 금지는 불법이 된 기반 하에서 각 연방 주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른 낙태법을 갖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띤 뉴욕은 비교적 낙태가 자유롭고, 가장 보수적인 낙태법을 갖고 있는 아이오와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다. 각 사회는 고유의 역사와 그에 따른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프랑스는 프랑스에 맞는,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에 맞는 낙태법을 갖고 있고, 한국은 한국에 맞는 낙태법을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는지는 비슷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공론화가 논쟁만 있었을 뿐 태아도, 여성도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낙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관계에만 집중되어있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을 이후에 생겨나는 생명으로도 이동시키는 분명한 계기가 될 거라는 사실이다. 경제사회적 이유로 낙태로 떠밀리는 여성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예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피임과 생명윤리 교육이 의무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공론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와 상대 남성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 신설

 

그동안 임신의 비용은 10개월의 모든 신체적 변화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여성이 홀로 겪어야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특히 미혼모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까지 거의 여성만 일방적으로 치러야 했다. 정부가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를 투입한다는데 임신된 아기들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면 이미 35만명의 한 해 출생아는 70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정부가 임신과 출산의 모든 비용은 물론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경제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의 보조금과, 출산 후 양육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준다고 해도 100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출산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OECD 국가 상당부가 하고 있는 ‘미혼부 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은 공기관이 미혼부를 찾아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혼부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면 여권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며,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6]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를 가리기 때문에 억울한 남자가 생길 염려도 없다. 정부와 상대 남성, 여성이 책임지는 경제적 부담의 비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결정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그동안 미혼 여성만 노이로제가 되어 있던 피임을 미혼 남성들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치 않은 임신이지만 생긴 아기를 뱃속에서 끝까지 키워 출산까지 했고, 정부와 상대방 남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있더라도 키울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여성들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입양을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현행 제도는 친모의 기록이 남게 되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못하고, 아기를 맡아 키워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등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미혼모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보내는 사회적 인식 변화

 

미혼모와 미성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율이 96%인 것에 관해서는 아무리 모든 경제적 비용을 국가와 상대 남성이 부담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미혼모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미혼모를 문란하고 무책임한 ‘값싼 여자’가 아니라, 고귀한 인간을 잉태하여 책임있게 희생하며 키우는 ‘존중받아 마땅한 여성’으로서 바라보도록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낙태당해 사라질 가장 연약한 아기를 구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수많은 미혼모와 미성년자에게서 출생한 이들이 이전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로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작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누르고 세계 1위 부호에 오른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오프라 윈프리 등이 그들이다.


애플 창업자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23세였던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입양되었다. 그가 장성하여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람이 된 후에 쓴 자서전에 “나는 친모만 괜찮다면 그녀를 만나 감사하고 싶었다. 낙태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아서 기쁘다. 그녀는 23살이었고, 나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썼다. 또한 아마존닷컴 창업자로 글로벌 IT업계를 선도하며 포브스 억만장자 집계 이례 최고액인 1692천억원(1500억달러)의 자산가인 제프 베조스는 17살의 미성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 스티브 잡스나 제프 베조스의 미혼모 어머니가 낙태를 결정하지 않은 데는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국 사회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용인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이 결정적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들이 한국의 미스김과 고등학생 윤모양이었다면 그녀의 아기들은 미혼모를 용납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4. 생명있는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투쟁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헬조선’으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여성도 태아도 사랑과 존중과 지원 속에서 행복을 영위하며, 미혼모의 자식들도 따뜻한 시선 하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뜻을 펼치며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꿈꾸는 얘기 같지만 우리는 이미 헌법적 질서를 파괴한 최고권력자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리고, 권력에 기생하고 시중들며 사리를 취하고 패악을 부리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옳은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불이익 당하던 이들은 빛을 받게 되는 꿈같던 일을 이미 이룬 바 있다. 한국은 ‘냄비 근성’으로 비하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역동성이 크며, 일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바꾸어 버리는 게 가능한 나라다.

 

토요일인 오늘(2018929)도 서울 곳곳에서 낙태 시위가 일어났고,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까지 올랐다. 낙태 문제를 어떻게든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는 느낌이다. 낙태 문제는 해결해야할 수많은 고만고만한 문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매년 100만의 임산부와 태아의 안녕과 생명이 달려있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책임있게 낙태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해야 하며, 모든 여성 남성 시민들은 책임있게 생명과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으로 이 윤리적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 낙태법은 최선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을 모든 시민 개인과 의료인은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임신 초기 기간에 한해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 모든 수술과 약물 복용이 안전하게 가능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상대 남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되 여성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불이익을 국가와 상대 남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되, 그래도 양육이 불가능한 여성들을 위해 입양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모멸적 사회적 인식은 존중으로 바뀌어야 하며 미혼모도 기혼 여성과 똑같이 배부른 채로 웃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능한 천지개벽 수준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임법과 책임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는 필수로 도입되어야 한다.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 속에서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을 때 오늘날 세계최저이면서도 갈수록 더 떨어지기만 하는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명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투쟁은 상대 진영을 향한 투쟁이 아닌, 생명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로막는 내 자신의 이기심과 아집 그리고 수동성을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지-

김동식, 김영택, 이수연 (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문-

서울신문(2018.08.26), ‘낙태죄 폐지 집회비웨이브낙태죄 논의 유보, 文대통령 비판 당연”, 김지예 기자.

경향신문(2018.09.05), ‘낙태권찾아 유럽 여행 다녀온 여성들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여성들이 안전하게 향유할 권리”. 이보라 기자.

뉴스1(2018.5.24), 헌재 앞 '낙태죄 폐지' 요구…"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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