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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다음날 사건에 대한 총평을 한 동아일보 기사다.

보수 신문조차도 쉴드쳐주길(옹호해주길) 포기해버린 보수의 최고 아이돌이었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운 게 너무나 많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많든적든 민주주의’, ‘정경분리’, ‘삼권분립’, ‘언론의 정권 감시의 기능’, 등 정치사회적 개념들뿐만 아니라 정직’, ‘책임’, ‘성실’, ‘공정’, ‘양심’, ‘용기’, ‘지혜등 오랜 국민학교 도덕책처럼 낡고 바래어있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까지 그 막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생생하고 절실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와 최순실 무리는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거대한 분기점을 만들어냈다. 껍데기만 있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 진정한 가 되는 삶의 방식으로 도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거대한 물꼬를 텄을 뿐 아니라, 사회 광범위한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을 위해 오래도록 굳게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버렸다.

한 번 열려버린 그 문은, 한 번 바뀌어버린 그 거대한 흐름의 방향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상당히 오래도록.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하늘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향해 불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전 세계적으로 역사의 진보가 후퇴하는 징후들이 가장 대표적인 민주 국가들에서마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1966년 비아냥당하던 우리나라가 정확히 50년 만인 2016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킨 최고통치자의 탄핵을 결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그 탄핵을 인용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찬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이 나라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리고 하늘이 이 나라에 이러한 기회를 준 것은 이 나라의 통일과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거대한 역사에 기여할 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겸손히 하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항상 바뀌어 왔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내 작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작게라도 매일 한걸음씩 앞을 향해 걸어가고 싶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가끔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오며.

WOORI-GACHI 화이팅!! ^-^*

 


 

[사설]초유의 대통령 파면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섰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10/83273634/1#csidx719be8b3816db91bae1e2ab23a9917c

 

승자도 패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다.

2017310일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파면을 요구하는 민의는 평화적이었으며, 절차는 헌법질서에 따랐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

 

법치(法治)는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무섭다.

아버지에 이어 딸 대통령의 비극적 퇴장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 비극이 주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최고 권력자가 인치(人治)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국가는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행사, 즉 인치를 막기 위해 법의 지배를 명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외면해 권력자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父女) 대통령이었다.

가장 질색하는 말이 독재자의 딸이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앞세웠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

국회를 무시해 헌법상 대의민주제를 훼손했고, 여당을 청와대의 하부기관처럼 대했으며, 청와대는 왕정시대의 구중궁궐처럼 여겼다.

조국 근대화의 시대는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시대를 살았다.

달라진 민주화 세대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그의 비극이자, 나라의 불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25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되는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그러나 선서의 첫머리인 헌법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가장 중시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적시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 지도자에겐 미래가 없다. (...중략)

 

 

사실 은폐, 조사 불응, 압수수색 거부국민 신임 배반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10/83273666/1#csidx86a88458a4a7b6190f697b60943dedb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단 한 명도 이의가 없었던 결정적 사유는

국가 지도자의 거짓된 태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허위로 해명하며 내부 단속에 몰두한 점 때문에

그를 파면하지 않고는 위법한 권한남용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는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고 거짓으로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몰락을 자초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실성 없어국민의 신임 배반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4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잘못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탄핵 사유 4개 중 1개만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2차 관문인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남용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된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해 최 씨가 이권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재판부의 판단에 쐐기를 박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진실성이 없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신뢰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거짓말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 수호 의지 저버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251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취임 직후 연설문 표현 등에서 잠시 최 씨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말씀 자료뿐 아니라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각종 기밀을 지난해 중반까지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올해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자청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챙겨준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그라운드)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건은)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재단 설립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청와대 내에서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일방통행식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완력으로 막아서며 거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성실 의무 위반보충의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성실성의 기준이 모호해 파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파면할 수 없다는 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적용됐던 법리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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