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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정치커뮤니케이션_ 강명구. (2013). “훈민공론장 (訓民公論場) 이론적 구성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9 2, pp.10-51. _5p.요약

 http://hodujang.blog.me/221073385483

<서설>강명구는 비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론장 이론을 논하기 위해서 헤게모니, 담론, 이데올로기의 이론을 하버마스, 윌리암즈, 홀, 푸코 등을 통해 설명해야 하는 인식론에 기반한 서양이론의 일방적 수용과 동시에 편파성과 비 객관성의 문제가 정치경제적 지형과 맞물려 발전한 한국 언론의 현실적 지형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움을 한국 이론에 접목 시키는 연구가 기존에 진행되지 못했음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언론의 특수성을 설명 할 수 있는 공론장 이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 구조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소수 관료 혹은 유학자 중심의 지식계층에 의한 공(public)의 체제 존속과 공동체 존립을 위한 동아시적 공론장이 있음을 알게됐다. 이는 근대 개화기 이후에도 한국사회에 그대로 자생하여 한국 사회는 소수 지식인 계층의 애국주의 담론에 의한 공론장 이론의 특성을 갖게됐다. 이는 소수의 정치권력자들에 의한 통치를 정당화해주는 주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었으며 정치는 시장 혹은 시민사회를 통한 구조 변동하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는 하버마스와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적 개인이 공동체의 이해를 위한 공적, 사적 이용의 권한과 관련된 시민적 계몽과 세계시민간의 사회공동체를 위한 공론장 이론과 반하며, 또한 여지가지 한국사회에 막연히 접목 가능할것이라고 본, 사회체계이론과도 질적으로 다른 수준을 갖게된다. 즉 국가중심적인 기형적 담론 구조를 통한 지식인 혹은 관료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언론 지형을 훈민 공론장이라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의 구조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회적 공론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론장에서 필요한 '공공(public)'이란 개념에 대한 서구적 의미와 한국적 의미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하며 2) 공과 국가의 차이점 즉, 개인, 민족, 국가 시민과 같은 공공과 국가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해야 한다. 즉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저널리즘의 이론이 필요했다.

"기존 집권당을 드러내 놓고 지지하거나 교묘하게 지지하는 뉴스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수준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보다는 사실성 수준에서 그리고 균형성 수준에서 뉴스를 비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확성과 균형을 기준으로 하는 뉴스 객관성 개념을 한국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즘이나 뉴스가 독재 외 민주 사이에 균형을 찾는 작업이 된다. 이것은 정치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도둑과 도둑 피해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나 같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초기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에 편향 될 수 밖에 없었다." (p.16.)

이처럼 강명구는 서양 중심의 비판 저널리즘의 툴로서 균형성 혹은 객관성만 척도로 두고 한국 저널리즘을 비판한다면 미디어가 자본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여 역설적으로 저널리즘의 본질인 정확성 혹은 윤리성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역설이 있음을 주목했다.

2) 이론적 틀로서 ‘하버마스 공론장’ 이론을 분석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분석하는 객관적 근거로서 보편적 설명력이다. 공공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형성 혹은 발전에 관한 사회제도적 공통점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에도 그대로 접목 가능한 접점일 수 있단 것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통한 현상의 특성을 독특하게 개념화하는 이념형적 개념(ideal typical concept)을 설정한다.[1] 같은 맥락에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X문화자본)+장=실천”이라는 개념 또한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이론적 공식이다.  하버마스의 개념은 한국 사회 내에서 다른 사회적 맥락의 적용이 가능한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사회와 근대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설명하는데 공론장 개념을 이용하면 된다. 즉, 근대 국민국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고 공론장의 개념을 유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론을 통한 숙의민주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면 좋다. 민주적 고온장이 작동하기위한 공중 존재, 공중=시민이란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달 등은 민주주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식민체제, 냉전,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의 압축성장, 분단체제를 통한 한국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구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동아시아로 분류되는 한국의 경우 국가주의를 통한 근대화 과정을 겪었다. 문제의 틀이 맥락 구속적이며, 부르주아 공론장의 개념을 한국사회에 적용시에 단순히 개념의 적용문제가 아닌 문제를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하버마스, 사회철학 이론등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 맥락, 현실 분석, 비판, 개혁을 위한 틀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p.21.) 한국의 국가 행정부, 관료,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영향력과의 관계를 고려하는게 좋다.

4) 한국 사회과학내의 한국적 이론이 부재한 것은 한국을 분석하는 연구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현실 자체에 대한 역사 형성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해진다 훈민이란 접두어가 공론장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생산의 식민성을 넘어가기 위해선 한국사회의 맥락을 활용하는 연구문제를 도출하며 개념의 생성, 개념화를 통해 공론장 그리고 민주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역사적 궤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변용도 필요하다.

5) < 한국에서의 ‘공’의 의미 > 이승환(2001)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공’의 개념은 ‘정치권력자 및 지배기구’로서의 ‘공’이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인물 혹은 정치권력자가 수행하는 직무, 장소, 사람과 관련되 공을 이용하며, 공평성 혹은 공정성의 개념으로서 공의 의미가 있다. 정치권력자와 정치적 지배기구가 갖는 덕목으로서 ‘공평’이 있다. 이는 유교적 덕치의 개념과 더불어 공개념의 주요한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세 번째는 여러 사람 혹은 여럿이 함께 한다는 공으로서의 차원이 있다. 이런 공의 개념은 이원론적 대비를 통해 의미가 강조됐다. 공은 여러 사람이 더불어 공통의 이익을 더불어 추구하는 것이며 사는 개인들이 자신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 하는 윤리적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성격을 띄는 인식이었다. 한국사회에선 하지만 공의 개념 중 첫번째 공인 정치권력자를 통한 공만 강조됐고  나머지 차원의 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공의 관념은 국가권력의 차원이 아닌 공정성과 다수의 이익을 강조하는 모습을 갖게 됐다.

6) 조선사회 공공성은 공론으로 나타났다. 율곡 이이 등은 공론을 나라 사람으로부터 발현되어 나오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론은 천의 즉, 하늘의 뜻을 통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론을 수용하는 군주의 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유교적 통치체제는 ‘민본 실현’ 혹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목표로 했다. 공론정치사상은 공론에 붙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적 의견을 통해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 정치의 원리였다. 공론이 막히는 것은 곧 민본사상이 막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소등의 방법이 조선조 공론장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공론의 주체는 왕과 지배계층에 제한되 있었다. 민은 공론의 중심이 아니었고 정치적 수렴이 어려웠다. 공론정치를 위한 현실적 시련에 다양한 공론 수렴 제도들이 실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 짓기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 등이 가능했다. 또한 공공의 영역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유학자들의 몫이었다. 조선 왕조의 관료 집단이며, 문인, 지식인, 선비 정체성을 가진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통치이념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7)  <애국 계몽주의 훈민 공론장> 중앙집권 국가를 통해 왕도정치체제에서 조선의 공론장은 관료, 유학자 중심으로 성립됐고, 평민 자리에선 제한적이었다. 훈민공론은 사회구조 변동에 의해 상당히 변화하지만 국가의 우산 아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유지된다. 즉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훈민 공론장의 성격은 애국계몽주의로 연계됐다. 근대 이후 한국에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등과 같은 민족지 혹은 잡지가 발행된다. 해방 후 좌우파 대변하는 언론활동도 활발했다. 언론 활동은 사람들이 많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계기로서 작동했다. 즉 조선후기부터 개화기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적 공론장은 일반 시민의 자발적 토론보단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관료 혹은 애국계몽지사들의 구국적 신념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다.

“당대의 신문 창간 및 발행, 논설기고, 주필 활동등을 통해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며 새로운 제도의 설립을 건의한다. 때문에 이 당시 지식인들의 언론을 통한 공론장의 형성은 단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국민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과 정부가 나가야할 방향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나라를 구하는 생각의 발로가 됐다. “(p.33.)

당대 개화기 언론인들은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 형성에 깊숙히 개입했다. 좌우 노선을 통해 정파성을 보였음에도 세계시민사회적 지향성을 갖고 있었으며 애국 계몽을 실천하는 당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식생산 혹은 사회적 공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자와 프로듀서 모두 관료신분을 갖게 됐다.

이처럼 조선시대 공론장, 근대 이후 식민지, 해방 후 애국계몽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지식인/관료들은 유럽 공론장의 시민적 계몽주의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 놓여 있게 됐다.

8) 애국계몽주의와 서구계몽주의에서 말하는 계몽의 차이를 대조하기위한 계몽주의 철학으로서 서구 근대 계몽주의에선 게몽이 독립적 자아와 자립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오성활동을 통해 인간은 오성을 이용시에 자율적 인간이 된다고 보았으며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자유를 소유 혹은 향유한다고 보았다. 즉 이성의 공공적 이용이 속한 집단의 이해 혹은 놓여 있는 사회적 입장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해 혹은 일반 집단의 의견을 표현하며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세계 시민사회의 세계시민이 가능해지게 된다. 서구 계몽사회의 국민국가, 정보,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공성 publicness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정치와 도덕의 매개원리로 공개성 publicity을 통한 칸트를 인용하는데,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 어떤 한 학자로서 대중 앞에 이성을 사용한다면 이성의 사적인사용은 시민적 지위 혹은 공직에 이성을 이용하는 경우다. 그러므로 세계시민으로서 공중이 국가 공동체의 이해에 반하는 의견도 두려움 없이 이용하며, 의한 표현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계몽주의적 정치기획을 위한 칸트의 선험적 특성은 1.자율적 인간 2.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로서 평등성 두 가지를 갖는다.

법칙은 보편적 법칙이며 스스로 대우되는 것이다. 상상력의 힘을 통해 타자들이 등장하더라도 잠재적으로 공적이며 칸트가 말하는 세계 시민 입장을 택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유럽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경제적 부 혹은 사회적 지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를 동등 하다 보면 타당성은 국가의 법, 시장의 법칙을 정지하는 문화적 힘을 갖는다. 즉 자율성과 상호존중을 통한 민들이 계몽을 통해 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만 만든 자기입법을 통해 권한 만큼의 권한을 통한 공화정에서의 국가와 인민의 지배관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근대 공화주의 국가의 주체가 되며 내적 발전과정을 통한 식민지배가 이어지게 된다. 지배체제는 피선거권, 투표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거듭나며 전쟁, 근대화, 권위주의 정권과의 오랜 싸움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률적 제도적 혹은 실질적 정치실천 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9) 부르주아 공론장, 훈민 공론장-조선사회에서의 국가는 부르주아 사회가 포함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국사회에서 상인계급이 국가의 가장 바깥을 통한 자율성을 갖게 됐다. 부르주아 집단, 관료, 지식인 집단 등은 국가의 우산 아래 생활세계를 통해 해방 이후 시장, 시민사회가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해방 이후 한국 공론장을 훈민 공론장 이라고 개념화 한다는 이론적 시도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장은 국가 하에서 위상을 통한 원조, 차관, 경제개발 정책, 특혜, 유착 등을 통한 시장 통제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의 결과 국가 시장 시민사회 결과는 후견인 관계에서 조합주의적 관계로 변모했다.

“훈민 공론장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자자에서 서서히 벗어난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적 영역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공간 안 활동하는 사람들과 조직, 제도(신문, 방송, 저널리즘, 공론장)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훈민 공론장은 87년 민주화 까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일상생활 하는 국민들 간의 관계를 통해 동원적 국가주의라 할 만큼 시민사회가 저항적 자율성이 아닌 국가의 우산 아래 있었다. 국민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며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주권적 의식을 키웠고 경제성장, 도시화, 산업화 ,조직적 자본주의 등의 사회 변화 경험을 통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와 멀어졌다.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크게 가시화 됐으며 사회적 힘을 행사하게 됐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혹은 자유주의와 시민사회론으로 이행된 것이다.

10) 해방 후 근대 형성과정에서 훈민 공론장은 조선조 공론장+애국계몽주의의 흐름을 통해 국민국가안에서 특성을 갖게 됐다. 한국의 저널리즘이 애국주의적이며 진보, 보수 관계없이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데, 자유주의 언론철학에서 저널리즘은 어떤 이해 당사자의 편에 서지 않고 보편성 위에 사건, 사태를 판단하는게 상식이다. 전쟁 당사국의 보편적 이해와 인권의 평화와 입장에 서서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권한, 책임이 국가에 있게 되고 시민사회, 생활세계 요구사항 또한 모두 국가로 수렴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닌, 시민사회가 국가에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 지식인, 관료, 기자 모두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데에서 이것은 일치한다. 도덕적 정상성 혹은 발언의 견해가 옳고 그른 것에서 예의와 대화적 이성은 사라지고 애국적 열망과 관용의 부재가 커지게 된 것이다.



[1] 하지만 하버마스 스스로는 공론장을 보편적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론장 혹은 구조 변동>을 통해 복잡한 사회 현실에서 중요한 특징의 추상화를 통한 사회학적 일반화의 경향을 피해야 한다( p.16~17.)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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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명구, 이상규(2011)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부르디외 이론의 적용과 변용 혹은 생성”, < 언론과 사회 > , 제19권 4호, pp.87-133._요약 및 정리 WalkerhoduJ 2017.08.20 12
31 [저널리즘-언론과 권력] 강명구. (2013). “訓民과 啓蒙 :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 <저스티스> , (134-2), pp. 514-533. WalkerhoduJ 2017.0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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