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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본 다운로드 : 우리가치10호.pdf




에디터의 말



한국 사회에서 4월은 특별한 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1919년 4·19혁명을 통해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 선포됐고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 4·16 좌초된 세월호 사태 이후 2년이 지난 2016년 12월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국정농단과 부정과 뇌물로 얼룩졌던 박근혜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분단 68년, 세 번째 정상회담이 평화의 땅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이처럼 4월은 봄의 달이며, 시민과 혁명 그리고 민주와 민중을 절기입니다.

10호를 맞이하는 우리가치는 4월의 특별함을 담았습니다. 향후 개헌에서의 공화국 근간을 이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가치를 논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월에 있었던 중국개헌과 1인지도자 체제에서의 무기한 집권과 관련해 중국 현지 유학생이 바라보는 솔직한 시각을 담았습니다. 시사적 이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4월 20일 있었던 북한 핵폐기 선언 그리고 4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언론보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내 사회 이슈로 초저출산율의 국내 사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인구절벽에 대한 현상 분석과 비판적 주장을 실었습니다. 국제 이슈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동안 동아시아 국가대응전략으로서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해 분석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과 트럼프 시대 들어 어떻게 재현될지에 관한 전망을 실었습니다. 또한 미국 법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Alien Tort Statute, ATS)가 갖는 법안이 지닌 의미를 보편관할권과 미국예외주의로 분석했습니다. 

4월에 10호를 맞는 우리가치의 마음에 4월과 함께해온 한반도의 특별한 가치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목   차]




(1)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안성준)

http://www.woorigachi.com/xe/13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