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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고경대(북한과학기술동향, holyone70@hotmail.com)

 

 

최근 즐겨 보는 예능 프로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주변에서 자주 듣던 단어라 네xx에 들어가 연관 검색어를 찾아 보니, 문대통령의 강력한 인구 절벽 해소책 주문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띈다. 어디서 많이 본 제목인데하고 생각을 되짚어 보니, 5년전에 읽었던 기사 제목에 대통령 성만 바뀐 것 같았다.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외의 사례를 들며, 해결방법들을 강하게 주문하지만,  한국 청년들에게는 매력 있게 어필하지 못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미디어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출산율이 1.21명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 된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저출산은 수십년 뒤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국가 생산성과 구매력의 감소를 일으켜 결국은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거기에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수명의 증가로 말미암아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분투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지금 이러한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대기표를 뽑은 상태이다.

 

그리하여, 많은 매체와 정치가들이 경고와 대책들을 떠들고 있지만, 통계상 수치들은 여전히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세대갈등,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 기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수의 젊은 세대들이 다수의 노인들의 연금들을 책임져한다는 부담감으로 노인 혐오의 정서가 등장하며,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아 경쟁이 지금도 심한데, 왜 인구를 늘려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나 하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주 1차원적이며,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시각은 오랫동안 우리의 교육에 관찰과 토론을 통해 합의에 접근하는 방식 대신에, 답이 이미 정해져 생각할 여유도 없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라난 기성 리더들은 국가의 인구 정책 역시 긴 시간 동안의 관찰과 합의가 아닌 빠른 답을 찾기 위해 선진국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벤치마킹 수준에서 진행되어 그 효과가 거의 미비한 상태다.

 

그럼, 과연 저출산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필자는 무한 경쟁을 일으키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교육환경이 큰 원인 중 하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 공포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 지금 필자도 만약 내가 대학에 안 갔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면 그려지는 그림이 없다. 거의 세뇌 수준으로 대학 못 가면 사회 낙오자,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사고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에너지, 시간과 돈을 입시를 위해 쓰게 만들며, 대학 진학 이후에는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사회에서 정해진 길에서 벗어 나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움속에 살도록 만들고 있다. 60-70년대 산업화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 결국은 현재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러한 실신 상태는 포기현상의 원인이 되어 젊은이들이 삼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오포(집과 경력도 포기), 칠포(희망과 인간관계도 포기)등의 N포세대가 등장하였다.

 

더불어 정책을 세우는 정치인들이나 정부는 왜 젊은이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나를 외면한 채, 단지 표면적인 지원 정책들만을 실행하고 있으니, 통계수치가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리가 없다. 과연 우리는 대학을 안 나와도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 민국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복지와 인구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분위기를 살펴 보면 대학은 필수가 아니고, 여러가지 길 중에  하나의 선택이며, 성별과 나이, 인종과 상관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즉 한 사회에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성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때 인구절벽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