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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후 평화체제

 

 

장혜원(언론과 민주주의, hodujang@naver.com)

 

 

들어가는 말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19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이후 106개월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이전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개최됐지만 이번 회담은 냉전-분단의 기점인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역사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완전 단절되다 싶이 했던 남북간의 관계가 복원된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란 점에 있어 매우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불과 4-5개월전인 올 초부터 지난 한 해까지의 기간 동안 김정은과 트럼프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의 맥락에서 미국 불바다론과 북한 선제공격론이 맞붙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면전환에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냉전 종식 후 한반도는 68년간 전쟁 후 정전상태로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왔다. 평화협정 체결 없이 남북간 군사충돌은 끊임 없었고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을 공식화했다. 20113월 천안함 폭격과 해당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로켓 발사, 위성발사를 통해 핵무기 병진노선을 이어 나갔다. 남한은 전통적 군사-경제동맹 라인인 미국과의 동맹을 남북간 직접 대화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려웠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 , 일의 전통적 자유-공산주의간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남북간 직접 대화와 통상 수교가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선군정치와 병진 노선을 택하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 시켰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축 체제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통일체제의 수립은 남북간 정전상태를 끝내며 열강의 외교-안보적 관여 없이 자주적이고 독립된 국가체제를 이룩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거론돼 왔다. 이의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간의 우선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안보 환경의 조성을 위한 국제법적 문제 해결과, 북한의 무리한 군사개발을 억제하기위한 군비통제, 그리고 평화적 국제관계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2]

본 글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적, 역사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420일 있을 북한의 비해화 핵시설 폐기 선언과 더불어 427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난 328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의 논의 맥락에서 살핀 후 5월 말 혹은 6월 초 계획된 북미간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이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남북간 평화협력 체계의 구체적 모색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4.20일 북한의 비핵화와 핵시설 폐기 선언 공식화

북한이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해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노동당은 결정서를 통해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으며 "주체107(2018) 4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며 “핵 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발언했다.

즉 핵무기 경제,병신 노선 성공을 위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자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시험장을 폐쇄한다는 것과, 핵시험, 대륙간 탄도 로케트(ICBM)실험 발사를 중지 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와 적극적 대화를 펼치 겠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 분투해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매듭짓다)되었다"5년 간 매진한 핵무력-경제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현지시간)에 의한 것으로 북한은 위와 같은 사실을 21일 공식 보도했다.

북핵문제에 관한 북미간 합의는 2012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에 관한 유예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핵실험장폐쇄를 공식화해 훨씬 더 진전됐다. ICBM발사는 미국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됐고 작년 11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 북미관계 지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ICBM 시험 발사 중지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고 동결(freeze)작업을 시작하겠다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또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환영의사를 보였다.[3]

이번 북한의 비핵화 의지 선언은 4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 개최될 예정인 남··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동안 미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북한이 수용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점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 될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 관련 선언은 5월 또는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원칙[4]을 내세우며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동시적 조치'을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중요한 접점이 형성 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중심지역인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109일 제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93일까지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 또한 북한은 한이 10~20기의 완성 핵무기와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ICBM급 미사일 10여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다량의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북한의 완전 핵폐기는 즉시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27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들

427일에 열릴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해결과 더불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e for Peace process)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e for Peace process)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쟁점이 되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남북핵은 남북간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20일 매일 노동신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해당 전문가 6인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의 전문가들은 제 3차 남북회담의 의의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력지대의 구상 ▲10·4합의, 6·15 선언의 계승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통된 목소리로 주장했다.[5] 한반도에서 있었던 19727·4 공동성명과 6·15선언 그리고 10·4 합의 등은 남북간 상대방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불간섭 원칙을 통한 공존공영을 양국간 공식화했기 때문에 전면적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의 맥락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화와 이행과 협력을 위한 역사적 합의 도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00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과 2008년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간 정상회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차관과 증여, 더불어 남북 경협 등을 합의해 북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군사개발비를 지원했다며 이후 보수정권과 해당여론에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하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최대한의 회담 성과로 달성 할 수 있게끔 다층적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있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관련 해서 큰 차이를 갖는다. 이전 회담 당시에는 북한 핵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현재에는 북한의 핵은 ICBM 개발 뿐만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의 완성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핵에 대한 제재와 북핵 불허국면을 지지해왔다. 반면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며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려 한다. 무엇보다 작년 한 해 미국과 북한의 외교노선이 선제공격을 다루며 극단으로 치닫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북미간 대화에 앞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제재 혹은 방어 등과 관련된 자발적 대화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겨레는 20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 및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과 폐기, 완제품 형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북한 파견 검증 후 사찰절차와 더불어 핵관련 시설의 폐쇄, 불능 폐기 단계를 통한 북핵폐기 수순을 제안했다.[6]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 322일 보도를 통해 김정일 시대때엔 군부세력의 입김이 강했고 최고 권력기구가 국방위원회였고 군부는 국방 뿐 아니라 정치,경제 등 정책결정 집행에 절대적 우위를 보였고 김정일 위원장 또한 군부 의견을 묻고 국가정책에 적극 수용하는 등 비정상적 국정운영 했다고 보았다반면 김정은 체제 출범 7년차인 현재 국방부 부위원장 장성택의 처형과 더불어 리영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 무력부장 등이 숙청됐고 군 인사 대부분이 퇴진했으며 최룡해와 같은 당간부가 군복을 입고 군서열 1위 총정치국장에 앉혀 인사를 개혁했고 166월 최고인민회의 134차 회의에서 최고 통치기구 였던 국방위를 폐지 후 정책지도기관인 국무회를 신설하며 군부 힘 빼기를 전격 단행했다 보도했다.[7] 전통적 병진노선을 고수하던 북한 지도부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3.25일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식 북핵 해결 방법 쌍중단

 

한편 북한은 지난 32일 중국을 방문한 후 28일 방중 사실을 보도했다.  4월과 5월간 남··미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논의에서 빠진 차이나 패싱이 대두되던 때 중국이 가장 먼저 북한을 접견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문제 관련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한 북중간 전통적 우호관계와 중국의 한반도의 적극적 정세개입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관련 보도는 설명했다.[8]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후 줄곧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북한은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반대했으나 김정은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후 북중관계는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북한의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체결되자 갑작스러운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9] 이의 회담은 20086월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 신분이었을 때 김정일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평양 회담 이후 10년만에 이루어진 첫 정상회담이었다.[10]전문가들은 북한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개최 여건은 북한식 쌍중단 차원일지 모른다 분석했다. 지난 328일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논했을 것이고 한반도 대화 조성에 앞서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의 관여를 수용했을지 모른다는 일각의 추측이다.[11]  쌍중단은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이다.[12] 중국은 북의 핵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북-미간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하는 쌍궤병행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고 한국 내 관련 동맹국은 이를 추종해왔다. 미국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중국-러시아와 같은 전통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력 진영에 대한 전략적 반대 경계를 위한 동북아의 군사 영향력을 확증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왔다. 또한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북의 붕괴를 통한 전쟁 발발 위기에 대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 중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한미간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 된다는 것은 북한 간의 자주권과 지배권을 두고 놓는 싸움이다. 또한 사실상의 중국 북핵 문제는 대북관계 개선과는 다른, 중국 대북관계 개선문제는 북중관계의 문제이지만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이며 부차적으로는 중미간 문제이기 때문이다.[13]

이처럼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은 미국의 전쟁 훈련 수단에 조응하는 것이라기 보단 오히려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는 세계 핵군축 문제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 훈련 유린의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쌍중단과 쌍궤병행은 북핵을 통한 북미대결을 정확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5월 말 혹은 6월 초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들

 

201836일 한국의 특별 사절단은 북한과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으로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38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회담 일정을 보고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트럼프에게 전달했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며 정의용 실장은 5월 안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공식 발표하며 성사됐다. [14]이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 핵실험 및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이번 북미간 정상회담은 이러한 오바마, 부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에 큰 안보적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해 미국 안보 위협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미국 평화안정과 올해 11월 예정되 의회 중간 선거 성공과 재선집권을 위한 전략적 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미국 내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과제인 핵폐기 합의를 서두를 것이다. 1994년 미-북간 제네바 합의 또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협정, 2000년 조미공동 커뮤니케, 20059·19 공동성명 등 세차례에 걸친 북미 대결 국면에서의 북미 관계 정상화 수준에서는 북핵 수준을 낮추는 수준의 북미평화협정이었다. 하지만 20019/11 테러 이후 신보수 정권에 의한 미국은 냉전기 핵억지 주요 기반이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에서 탈퇴했고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 경제제재를 이끌었고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추진했고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이에 응수했다.[15]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북미간 정상회담관련해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지난 324일 프레시안에 칼럼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선 하반도 비핵협상과정과 제네바 협정이래 북미간 비핵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건 미국 자신이었고 이의 기반은 북한 붕괴론이라 지적했다. [16] 통상적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일방적 군사위협을 한 배경에는 미국의 강압적 제재와 의도적 북한 고립 전략이 밑바탕이었단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공조협약에 의한 북한 압박으로 1995-1998년 북한 내 고난의 행군 당시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이백만까지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불량국가로 취급했으며, 북한을 악의 제국, 악의 축으로 불렀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한 선제적 공격과 비핵화전략에 대한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북한은 20061차 핵실험을 했고 3차례의 핵실험 및 수차례의 군사도발을 벌이며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겁박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고 트럼프 집권 이후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 신냉전 체제 구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북미 회담 이후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독주의 제재와 북한의 군사도발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6자회의 구도에서 미중, 미러간 갈등완화와 유럽 혹은 유엔 등 직간접적 관련 국가가 중심이 된 한반도 특별 평화회의를 통한 미국과 유엔 상임이사국과 안보리에 의한 대북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몇 주내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위해 북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했고 북한이 비핵화 할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 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안전, 번영, 평화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평화는 한국인들이 누려야 할 운명이라 강조했다.[17] 이의 발언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상회담 핵심의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화체제에서 보다 진전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나가며

이번 정상회담은 11년만에 만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 적대정책이 중단됐던 남북관계 복원에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은 민간 내 수평적 경협을 활성화하고 평화협력지대를 구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20일 있던 북한 비핵화지대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남북교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추구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체제적 평화통일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남북 합의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합의 내용을 통한 대화와 토대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좌-우 진영논리를 초월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합의적 평화통일을 위한 포괄적논의와 단계적 논의가 함께 병행되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성현(2017)” 北中혈맹논란을 계기로 살펴본 현재의 북중 관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조성렬(20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통일과 평화』 4 1

북한은 비핵화 대화 의사 표시했을 뿐, 핵 포기 아니다_시사저널_2018.04.21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949

황기자의 한반도이슈_북한당전원회의 담김 대내,대외메시지_오마이뉴스_18.04.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688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한겨레 사설] 4·27 남북정상회담, ‘세계사적 변화준비해야_한겨레_04.27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8283.html#csidxf1842d8ad97e93c91c2ee9302695190

[사설] 남북 정상회담, 北核에 집중한다는 청와대 방침 옳다_조선일보_18.04.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3196.html

"오늘부터 핵실험·ICBM 발사중지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2)_연합뉴스_04.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1/0200000000AKR20180421011000014.HTML?input=1195m

남북정상회담 의미와 과제_매일노동뉴스)18.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62

[사설] 한반도 비핵화입구 진입기대 키운 북의 핵동결 선언_한국일보_18.04.22http://hankookilbo.com/v/73e2e31c38ea4d438263d5cb10b84b74

美 완전한 비핵화 뜻하는 CVID… 그런데 'D의 의미'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_조선일보_04.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0182.html

남북정상회담 의미와 과제_매일노동뉴스)18.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62

북한비핵화어떻게?…과거핵, 현재핵, 미래핵 해법 달라_한겨레_18.04.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1566.html

[남북정상회담 D-5] 김정은, 정상국가화 박차…'북한식 사회주의' 꿈꾼다_연합뉴스_04.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0/0200000000AKR20180420143600014.HTML?input=1195m

  연합뉴스_북중, 김정은 방중 정상회담 결과 동시발표내용엔 다소 차이_연합뉴스_18.03.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077100083.HTML

  자유아시아방송_북중정상회담_자유아시아방송_18.04.0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03302018170350.html

 

  [북중회담 전문가진단]", 백기투항 비핵화 못한다며 중국과 손잡았다" 조선일보, 18.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2224.html?Dep0=twitter&d=2018032802224

  [시사안보칼럼] ‘실현 가능성 없는 雙中斷(쌍중단)’, ‘비현실적인 雙軌幷行(쌍궤병행),대경일보_2017.12.21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84

  [전문] 정의용 안보실장 트럼프 美대통령 접견결과 브리핑_연합뉴스_18.03.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9/0200000000AKR20180309050500001.HTML?input=1195m

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_프레시안_18.03.2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9742

  북미 정상회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_프레시안_18.03.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0249



[1] 지난 3월 일부터 6일까지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나눈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천명, △북한의 미국과 대화 의지 표명,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남한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이다. 오늘의 한국(18.04.02)

[2] 조성렬(20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통일과 평화』 41 p.3.

[3] [사설] 한반도 비핵화입구 진입기대 키운 북의 핵동결 선언_한국일보_18.04.22http://hankookilbo.com/v/73e2e31c38ea4d438263d5cb10b84b74

[4] 美 완전한 비핵화 뜻하는 CVID… 그런데 'D의 의미'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_조선일보_04.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0182.html

[5] 남북정상회담 의미와 과제_매일노동뉴스)18.04.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62

[6] 북한비핵화어떻게?…과거핵, 현재핵, 미래핵 해법 달라_한겨레_18.04.2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41566.html

[7] [남북정상회담 D-5] 김정은, 정상국가화 박차…'북한식 사회주의' 꿈꾼다_연합뉴스_04.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0/0200000000AKR20180420143600014.HTML?input=1195m

[8] 연합뉴스_북중, 김정은 방중 정상회담 결과 동시발표내용엔 다소 차이_연합뉴스_18.03.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077100083.HTML

[9] 자유아시아방송_북중정상회담_자유아시아방송_18.04.0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03302018170350.html

[10] 이성현(2017)” 北中혈맹논란을 계기로 살펴본 현재의 북중 관계『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p.18.

[11] [북중회담 전문가진단]", 백기투항 비핵화 못한다며 중국과 손잡았다" 조선일보, 18.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8/2018032802224.html?Dep0=twitter&d=2018032802224

[12]쌍중단은 북한 핵미사일 중단과 미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함께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쌍궤병행은 북미평화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내놓은 외교이론이며 지난 162월 북한 5차 핵실험 중 미중 간 갈등과정에서 제안된 해법이었다. 그러나 미국 쌍중단 수용이 어려운 이유는 실현 가능성 적은 원론적 평화론이기 때문이다.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미국의 한미연합사 훈련 대비 낮은 위상이 아니고 핵무력 완성 직전의 세계 핵 군축 범주로 되어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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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저널리즘] 정치커뮤니케이션_ 강명구. (2013). “훈민공론장 (訓民公論場) 의 이론적 구성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 9권 2호, pp.10-51. _5p.요약 WalkerhoduJ 2017.08.20 11
47 8월, 휴가의 달. 그리고 한국사회 WalkerhoduJ 2017.08.20 16
46 [저널리즘]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제48권 5호, pp.319-348._요약 및 정리 WalkerhoduJ 2017.08.20 4
45 강명구, 이상규(2011)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부르디외 이론의 적용과 변용 혹은 생성”, < 언론과 사회 > , 제19권 4호, pp.87-133._요약 및 정리 WalkerhoduJ 2017.08.20 17
44 [저널리즘-언론과 권력] 강명구. (2013). “訓民과 啓蒙 :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 <저스티스> , (134-2), pp. 514-533. WalkerhoduJ 2017.08.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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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디어산업] 혁신저널리즘_강정수,이성규,최진순 저_요약 WalkerhoduJ 2016.10.30 44
40 [미디어산업] 저널리즘의 미래(자기 복제와 포털 중독 언론에 미래는 있는가_이정환 외_2015_인물과 사상사_부분정리 WalkerhoduJ 2016.10.3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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