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적이 휩쓸고 간 바다, 짠맛 잃은 소금

- ATS를 통해 살펴보는 미국의 국제인권법 실천-

김명정

 

해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신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요즘도 소말리아 해적을 둘러싼 뉴스가 이따금 들리지만 아마 실존하는 해적보다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속 영화배우 조니 뎁이나 어릴 적 읽었던 피터 펜 동화 속 후크선장 정도가 떠오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18세기만 하더라도 해적은 국제사회의 매우 큰 골칫거리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해적과 관련하여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Alien Tort Statute, ATS)이라는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안이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법조계와 학계에서 이 법안을 두고 큰 논쟁이 일어났다. 지난 4년간 구글학술 검색에 등록된 관련 논문만 4만 건 이상이다. 그렇다면 200년도 더 된 미국의 오래된 법안이 해적이 큰 문제도 아닌 오늘날 학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ATS법안이 그저 해적이나 미국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국제법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글은 ATS법안의 발전상을 바라보며 이 법안이 지닌 의미를 보편관할권과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해적들의 유산 – 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ATS)

 

해적은 세계 해상 무역이 활성화된 17세기와 18세기에 황금기를 보냈다. 그들은 해적선을 국가의 해군력을 보충하기 위한 사략선(privateer)으로 제공하고 해군으로 싸우며 신분 상승을 누리기도 하였다. 신생국가 미국에서도 그러했다. 미국은 당시 고작 34척의 해군함대가 있었으나 이에 10배에 넘는 시략선을 활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미합중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국제무대에 데뷔한 직후인 1789해외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법 (ATS)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국제관습법/미국이 체결한 조약의 위반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미국법원에 청구소송을 있다는 법안이다. (원문: "미국 하급법원은 국제관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외국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권을 지닌다";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1] 달랑 한 문장으로 되어있는 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적용조건이나 목적 등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법조인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점은 이 법안이 당시 해적과 공모했던 미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앞으로는 해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다.[2]

 

 

보편관할권으로 재탄생한 ATS

 

오늘날 이 법안이 큰 화제가 된 주된 이유는 ATS보편관할권 성격 때문이다. 보통 한 국가가 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문제가 국적 관련성(Nationality Jurisdiction - 가해자나 피해자가 자국인), 영토 관련성(Territorial Jurisdiction -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국익 관련성 (Protective Principle Jurisdiction)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 이외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역외적용, 즉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관할권 허용 조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보편관할권이다. 인권개념이 발전하면서 국제사회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고문과 같은 심각한 국제범죄에 꼭 책임을 묻기 위해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 국제범죄 가해자가 정치적 이유나 제도적 한계로 자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라도 책임추궁과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가마다 보편관할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는 다르지만,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재판소, 제네바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보편관할권 개념에 기반을 둔다. 보편관할권이 미국의 ATS법안과 관련된 이유는 이 법안의 관할권 내용에 국적, 영토, 국익 관련 조건이 기술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국인이 아닐지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국익과 관련이 없는 사건일지라도 마지막 보편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ATS법안이 통과된 200년 전에는 보편관할권이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미비했으나 이후 국제인도법, 인권법이 발전되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면서 법조인들이 이 법의 틈새를 활용하여 ATS를 보편관할권의 도구로 재발견한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ATS법안의 재탄생을 알린 판례에 대한 이야기이다.

 

[판례1] ATS의 재발견: 필라르티가 대 페나-이랄라 사건 (Filartiga v. Pena-Irala) (1979-1980)[3]

  

조엘 필라르티가(Joel Filártiga)파라과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운동가였다. 이에 그의 가족까지 정부의 핍박을 받아왔는데 그 와중에 1976그의 아들 조엘리토 필라르티가(Joelito Filártiga)가 비밀경찰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을 받다 죽었다. 담당 경찰간부 페나(Américo Peña Irala) 그의 누나 돌리(Dolly Filártiga)에게 고문의 흔적을 지닌 동생 시체를 넘겨주었다. 이후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돌리는 동생을 죽인 경찰간부 페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불법체류로 신고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ATS법안을 사용하여 과거 동생의 죽음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페나를 고문살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1 법원은 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가한 불법행위이므로 미국 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나 항소 법원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는 고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건이므로 미국법원이 ATS법안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페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만 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것이 ATS 200 만에 국제무대에 데뷔시킨 필라르티가 대 페나-이랄라 사건이다. 안타깝게 페냐는 어떠한 지급 없이 파라과이로 돌려보내 졌지만 이 판례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적색테러(Red Terror),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Dirty War), 그리고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와 관련된 여러 인권탄압 사건 등이 ATS법안을 통해 법정에 회부될 수 있었다.

 


 

미국예외주의와 짠맛을 잃은 소금

 

보편관할권적 도구로 새롭게 발견된 ATS법안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제로 여겨졌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도덕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사명을 지녔다는 선민의식 철학이다. 미대륙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청교도 지도자 존 윈스럽(John Winthrop)앞으로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며 미국을 성경 속 언덕 위의 도시로 묘사하였다.[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마태복음 5:14)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A City upon a Hill)라고 칭하며 미국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도덕적 책임을 지닌 국가라고 강조했다.[5]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미국예외주의 시각에서 ATS법안은 미국법원이 국경을 초월하여 인권범죄자를 심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예외주의를 대변하는 법안처럼 해석되었다. 실제로 자국과 관련 없는 사건을 관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경제적·시간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필라르티가 대 페나-이랄라 사건과 이후 ATS법안을 통해 회부된 많은 인권범죄 사안은 가히 이례적이고 미국 정도의 국력과 제도가 존재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TS는 필라르티가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보편관할권적 기능을 잃고 그 형태만 남게 되었다. 이 쇠퇴의 배경이 되는 두 판례를 먼저 살펴보자.

 

[판례2] ATS의 좁아진 해석: Sosa v. Alvarez-Machain (2004)[6]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DEA)특별수사관이 멕시코 마약 범죄 조직으로부터 납치된 살인 당했다. 이에 미국 DEA는 호세 프란시스코 소싸(Jose Francisco Sosa) 및 몇 멕시코인을 고용하여 가해자로 추정되는 알버레즈 머체인(Humberto Alvarez-Machain) 납치 후 미국 재판대에 세웠다. 머체인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히려 이후 자신을 불법 납치한 미국 정부와 멕시코인 소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지방법정은 미국정부에게는 무죄, 소싸에게는 ATS 근거하여 납치라는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TS 법안에 쓰인 law of nations는 법안이 생성된 18세기 당시의 문제였던 해적질, 대사 위협, 안전통행법 위반에 제한된다며 이 사건은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소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다.[7] 이는 법안 성립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법을 해석한 지극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판시로써 현대적 해석으로 재탄생된 ATS법안에 찬물을 끼얹고 좁아진 법률해석으로 ATS기능을 크게 축소시켰다. 

 

[판례 3] 보편관할권 가치의 실종: Kiobel v. Royal Dutch Petroleum (2013)[8]

                                                                

위 판례에서 이미 ATS의 적용범위는 크게 제한됐으나 보편관할권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실된 시점은 키오벨 사건 이후부터다. 키오벨 사건이란 나이지리아 출신 에스더 키오벨이 다국적기업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을 나이지리아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소송한 사건이다. 군부독재정권은 채굴반대 시위를 하는 환경운동가와 주민을 탄압하였고, 이에 약 800여명이 죽고 3만 여 명이 강제이주됐다.[9] 이 탄압과정에서 셸이 군정에 돈과 헬기 등을 지원하고 증인들을 매수하려던 사실이 폭로되었다.[10] 피해자 유가족 에스더 키오벨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영주권을 얻은 후 다른 유가족 10명과 함께 ATS법안을 근거로 로열더치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은 기업을 고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 점을 확인시켜주며 추가적으로 ATS법안에는 외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11]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영토 바깥에서 발생한 키오벨 사건을 관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예전부터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여러 인권사건을 처리했던 ATS 판례들을 뒤엎는 내용이었지만 대법원은 이제 영토 밖 인권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가 설립되었고 기타 인권문제 관련 법안이 존재하므로 ATS법안은 이러한 보편관할권적 성격이 해당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ATS가 설립된 18세기의 패러다임에 국한되어 사용되야 한다는 것을 재차 언급하였다. 이로써 ATS보편관할권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 대법원은 ATS법안효력이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영토에 닿고 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힘[12]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역외적용 제외가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13] 그 조건 중에 미국이 인권범죄자의 은신처가 되면 안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미국이 미국영토에 닿지 않는 인권범죄자를 재판할 채널은 사라졌다. 결국 소극적 보편관할권의 형식은 남았으나 국경을 넘어 정의를 실현한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편관할권의 기능은 실종되었다.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이다.

 

 

나가며

 

미국의 ATS는 보편관할권적 도구로 200년만에 부활하였고, 20여년간 그 생명의 빛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그 빛을 소멸하였다. 보편관할권의 개념은 국제재판소와 국제협약의 근거를 마련해주었으나 실질적 국가 내부에서 보편관할권을 실천하는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부딫히며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보편관할권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했던 스페인과 벨기에 역시 타국가의 권력자를 기소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장벽과 그에 따른 부수적 경제적 문제에 부딫히며 개헌을 통해 보편관할권 실천에 종지부를 찍었다. 초강대국 미국도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유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특히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델로서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하는 키오벨 사건은 더욱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 위의 도시라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미국 조차 국익 앞에서 힘 없이 작아진 모습은 큰 씁쓸함을 남긴다. ATS법안의 발전과 쇠퇴를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보편관할권이라는 이상 사이의 괴리로 바라볼때 18세기 해적 때문에 만들어진 미국법이 왜 오늘날 현대 법조계에서 큰 화두로 떠올라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14]라며 미국예외주의를 다시한번 상기시켜준바 있다. 하지만 ATS법안의 쇠퇴와 최근 미국의 행보는 더이상 도덕적 책임감에 근거한 미국예외주의가 아닌 힘에 근거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글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녔던 미국이 보편관할권이라는 국제법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재탄생시킨 ATS법안, 그리고 현실과 국가이기주의라는 장벽에 부딫혀 급격히 맞이한 ATS의 쇠락을 돌아보았다.

 

 

 

참고문헌

1.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David P. Forsythe, 2018)

2. The Court and the World (Stephen Breyer, 2015)

3. Human Rights (Louis Henkin, 2009)

4. A Tort Statute, With Aliens and Pirates (Eugene Kontorovich, 2012)

 

http://iradvocates.org/about-torture-victims-prevention-act-tvpa

 

-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of 1991  TVPAindividual 사람한테만 해당되고 organization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그게 국가요원이어야 함./ 앞으로 연구되야 할 부분: 보편민사관할법도 인정할 것인가? 보편형사관할법만?

 



[1]여기서 'the law of nations'이란 국제관습법을 뜻한다. ("The body of customary rules that determine the rights and that regulate the intercourse of independent countries in peace and war.")

[2] The Court and the World (Stephen Breyer, 2015)

[3]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876, 1980 U.S. App. LEXIS 16111 (2d Cir. N.Y. June 30, 1980)

[4] John Winthrop Dreams of a City on a Hill, 1630(http://www.americanyawp.com/reader/colliding-cultures/john-winthrop-dreams-of-a-city-on-a-hill-1630/)

[5] Farewell Address to the Nation, 1989, Ronald Reagan,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2965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과학 연구 통계자료 사이트 모음 우리가치 2018.03.12 2025
공지 과도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관련 유용 사이트 admin 2016.01.12 121
공지 국제정치 공부의 필수 웹사이트 링크 모음 mj 2015.04.08 1732
192 과도기정의(TJ) Justice in Syria: five ways to prosecute international crime mj 2018.12.04 4
191 정책변동모형 [우리가치 11월/12호] 박근혜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WalkerhoduJ 2018.11.14 6
190 과도기정의(TJ) [우리가치 11월/12호] ‘Woman in Gold’의 귀환과 국가 상대적 면제 file WalkerhoduJ 2018.11.14 8
189 평화안보 미중경쟁시대 강대국 동맹 구조의 변화: 유지, 균열 또는 강화 mj 2018.10.12 17
188 민주주의 애도의 정치 - 안성준 mj 2018.10.12 8
187 [자료] [English] 2006 Angola - Cabinda MOU on Peace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Cabinda province mj 2018.06.04 27
186 평화안보 [우리가치 4월/10호] 트럼프 시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응전략: 남중국해 문제를 중심으로 WalkerhoduJ 2018.04.23 27
» 과도기정의(TJ) [우리가치 4월/10호] 200년 전 해적이 남겨놓은 유물 - ATS를 통해 살펴보는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단상- WalkerhoduJ 2018.04.23 51
184 민주주의 [우리가치 4월/10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 WalkerhoduJ 2018.04.23 39
183 민주주의 [우리가치 4월/10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 WalkerhoduJ 2018.04.23 24
182 Stephen Krasner - Rules of Sovereignty mj 2018.04.16 21
181 과도기정의(TJ) [라이베리아] 찰스테일러 - 블러드다이아몬드 전범 mj 2018.04.16 33
180 과도기정의(TJ) [코트디부아르] 로랑 그바그보 mj 2018.04.16 12
179 과도기정의(TJ) [캄보디아] 키우 삼판 - 킬링필드 대학살 책임 종신형 mj 2018.04.16 20
178 칠콧 보고서 (Iraq Inquiry) 우리가치 2018.03.11 14
177 [북리뷰] Spiral Model in Transitional Justice (1999, Risse, et.al) mj 2018.02.16 23
176 평화안보 [우리가치18년1월/9호] 국제정치와 이데올로기: 미중경쟁의 새 시대 WalkerhoduJ 2018.02.03 36
175 정책변동모형 [우리가치18년1월/9호] 김정은 시대 ‘핵무력’의 상징화 WalkerhoduJ 2018.02.03 42
174 민주주의 다시, 제 1 공화국 mastad 2018.01.31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