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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정의 (전환기정의)
2018.03.11 16:28

칠콧 보고서 (Iraq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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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콧 보고서

Iraq Inquiry


  • 영국이 2003년 이라크전쟁에 참전하기까지의 과정과 진행과정을 조사한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이라크 조사 보고서'다. 조사 활동 7년 만인 2016년 7월 6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는 260만 단어 분량으로 이뤄졌다. 
  •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그 후임인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조사(public inquiry)를 지시했다. 
  • 이라크조사위원회 조사위원 5명은 영국 국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 (영국) 위원이며, 고든 브라운 총리가 임명했다. 
    • 존 칠콧 경: 위원장, 북아일랜드부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과 내부무 부차관을 거친 행정관료 출신
    • 로런스 프리드먼 경, 전쟁사학자, 교수 
    • 마틴 길버트 경, 역사학자 
    • 로데릭 라인 경, 러시아대사, 유엔대사 
    • Baroness Prashar
  •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 위원장 존 칠콧(Sir John Chilcot) 경의 이름을 따 칠콧 보고서라 불린다. 
  • 공개조사 기간 7년,  조사비용: 150억원
  •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다. 2001~2009년 정부문서 15만건을 분석.
  • 영국 총리의 전쟁개시 정책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법정에서 "법적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 공개조사(public inquiry)란 영국 상류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위촉되어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일종의 "정치적 재판"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통치행위나 기타 이유로 법적 재판이 면제되는 경우는 있어도, 정치적 재판이 면제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 조사위원회는 국제법 법정이 아니므로, 공개조사는 군사작전의 합법성(legality)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영국 정부가 조사했었는데,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 대해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영국 검찰총장인 골드스미스 경은 영국 내각에 자세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한 데 대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 검찰총장을 겸직하며, 전쟁 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자문(legal advice) 보고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는데, 영국은 영국 검찰총장과 영국 법무장관이 따로 있다.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서류인 법률자문(legal advice) 보고서를 영국 검찰총장이 작성한다. 골드스미스의 법적 조언(legal advice)은 2003년 1월과 2003년 3월에 변경되었다. 1월에는 두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3월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로 충분하다고 발했다. 조사보고서는 영국 총리실의 압력으로 골드스미스가 그의 의견을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노동당)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 참전을 결정한 과정에서부터 참전의 적법성,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의 진실, 이라크전쟁의 교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평가를 담았으며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은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의 오판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전에 대한 영국의 계획과 준비는 완전히 부적당하고 불충분했으며, 당시 군사 행동만이 유일한 최후의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담아 이라크전 참전이 합당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 진상위를 이끈 존 칠콧 경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 당시 ”이라크전 참전 결정 당시 영국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적어도 2003년 당시에는 후세인으로부터 임박한 위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라크전으로 인해 200명이 넘는 영국민이 사망했고 이라크 국민은 2009년 7월까지 15만 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박문각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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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에서 일어났던 인권범죄에 대한 공식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와 증인들과 함께 재판을 열었다.

http://www.iraqtribunal.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증언 등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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