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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치 레포트 9호 [2018년 01월 호]


캡처.JPG



PDF 원본 다운로드 : 1월호pdf


에디터의 말

  


2018 새해는 무술년(戊戌年)으로 60 만에 맞이하는 황금개띠 새해입니다. 주거양극화와 높은 실업률 대비 뛰는 집값과 호황을 구가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4차산업혁명 선두국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 등 새해를 맞이하는 한반도에 다양한 의제가 상충하고 부딪힙니다.  2017년을 반추해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군사충돌에 비추어 볼 때 올 한해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71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 마감 단계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 2월부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 9월엔 수소폭탄 개발 성공을 알렸고 11월 말 사거리 13km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그 달 말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17년에 한 해 동안 4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반도 내 한-미 연합군 군사협동작전훈련(리졸브(KR)·독수리(FE)) 연습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3월 초 경북 성주에 탄도 미사일 방어 장치인 사드(THAAD)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선 171월 도널드 강경 보수파로 불리우는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으나 연이은 북한의 강경 군사도발과 이어진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로 이루어진 대북제재 국제관계 테이블에서 그가 약속한 평화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였습니다.  2016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한반도내 직접적 남북교류가 전무했으며 북한의 군사도발은 수위를 높이며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2월 열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 선수단 참여 및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이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간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1958년 정전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른 이데올로기와 지배체제 그리고 우방국가에 의해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국토에서 서로 등을 돌린 두 개의 국가를 위한 영구평화는 단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자발적 노력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평화통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슬퍼런 독재권력 앞 한국사회를 진정한 민주화의 반열에 올린건 4·19혁명부터 시작된 5·18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헌법 수호는 군사외교나 민간경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 외교와 이벤트성 정부행사가 아닌 진정 정의에 도달하기 위한 다중의 정신과 몸을 통한 움직임이 있을 때 가능했음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2018년 우리 가치 신년호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시대로부터 발현된 공화주의 국가체제의 본원성과 한국의 민주공화주의와의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상징정치가 총에서 다시 핵무기로 이어지게 된 병진노선정치전략에 대한 계보적 의의와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이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개의 거대한 열강이자 동맹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1980년 탈냉전 이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중국식 정치지배논리의 특수성과 이의 전개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이론 분석 툴 중 하나인 세력전이론에 비추어 미중관 계의 권력구도를 분석 및 전망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및 국제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27인의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어 모은 책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대한 북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의의, 현황, 기술발달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치는 올 한해도 젊은이들의 공정과 정의를 통한 공론에의 열린 참여, 이의 참여가 현재 우리의 선대와 우리 그리고 앞으로 후대가 짊어져야 할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공정의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1)다시, 제 1 공화국 (안성준)

http://www.woorigachi.com/xe/131645


(2)김정은 시대 ‘핵무력’의 상징화 (김진원)

http://www.woorigachi.com/xe/131660


(3) 국제정치와 이데올로기: 미중경쟁의 새 시대 (이진원)

http://www.woorigachi.com/xe/131661



(4) [영화 리뷰] 위대한 쇼맨(2017), 행위의 창조성은 어떻게 쇼 비지니스가 되었는가. (장혜원)

http://www.woorigachi.com/xe/131662


(5)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4차 산업혁명의 충격] 북리뷰-(이주영)

http://www.woorigachi.com/xe/13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