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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란트 사건(LaGrand Case, ICJ, 2001) 


<사건개요>

독일인 라그란트(LaGrand) 형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해 살던 중 1982년 은행에서 무장 강도행위를 저지르다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이들을 체포한 미국 애리조나 당국은 체포 당시 이들에게 독일 영사의 원조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1999년 2월 형제 중 한 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에 독일이 미국을 ICJ에 제소하면서 남은 한 명의 사형집행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도 아울러 신청한 사건이다. 


<법적 쟁점> 

①미국의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의무 위반 여부 및 ②ICJ의 잠정 조치(가보전 조치)의 법적 구속력 여부 


<판결요지> 

①재판소는 미국이 영사 협약 제36조 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②ICJ 역사상 최초로 잠정 조치 명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미국은 영사 협약이 각 국가의 국내법에 종속되어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 이론에 영사 협약이 종속되므로 미국의 행위는 동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내법으로써 협약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단지 권리 행사의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독일에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아울러 독일의 사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잠정 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은 ICJ의 잠정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면서 사형을 집행하였다. 


출처: http://bookmaru.tistory.com/221 [책마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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