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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17.11.25 16:11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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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 1 부 국제책임의 연원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 1장 일반원칙 

제 1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제 2조 모든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능력 
모든 국가는 국제책임을 발생시키는 국제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제 3조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 
(a)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서의 행위가 국제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고; 
(b) 그러한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제 4조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 
국가 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오로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제법상의 적법성에 의해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국제법상의 ‘국가행위’ 

제 5조 국가기관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본 조항들의 목적상, 국재법상 그 지위가 부여된 여하한 국가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해당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 기관이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6조 국가조직상 기관 지위의 불문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헌법제정권력이든 입법, 집행, 사법기관이든 또는 그 이외의 권력주체이든, 그 기능의 성격이 대외적인 것이든 대내적인 것이든, 그리고 그 기관이 

해당국가의 조직상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관계없이 국제법상 모두 해당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 7조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주체들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1. 한 국가내의 지방정부의 기관의 행위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그 기관이 그 자격으로 행동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공식구조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나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주체의 기관의 행위 역시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 기관이 구체적 경우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사실상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다음과 같은 경우 한 개인 또는 그 집단의 행위 역시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a) 그러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 또는 
(b) 그러한 개인 또는 집단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공권력의 부재시 그리고 그러한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9조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한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진 기관들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타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한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이 후자의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단 이는 그 기관이 스스로 통제받는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0조 직무와 관련하여 그 권한 밖에서 또는 지시에 반하여 행동하는 기관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국가, 지방정부 또는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주체의 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기관이 국제상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11조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 
1.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개인 또는 그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동항에 언급된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 5조에서 제 10조에 의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의 행위들의 국가로의 귀속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타국기관들의 행위 
1. 한 국가의 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국의 영토 또는 그 관할권하의 여타의 지역에서 취한 행위는 이 후자의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은 동항에서 언급된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 5조에서 제10조에 의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3조 국제기구 기관들의 행위 
국제기구의 기관의 직무상 행위는 그 행위가 한 국가의 영토 또는 기타 그 관할권의 지역에서 이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14조 반도단체 기관들의 행위 
1. 한 국가의 영토 또는 그 통치권하의 기타 지역상에서 이루어진 반도집단 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제 1항은 반도단체 기관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5조에서 제10조에 의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의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마찬가지로 제1항은 반도단체 기관의 행위가 국제법에 의해 그 반도단체로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국가의 신정부로 되거나 신국의 창설로 이어지는 반도단체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1.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는 반도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러한 귀속은 제5조에서 제10조에 의해 이미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어 온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그 활동의 결과 선행국 영토의 일부 또는 그 통치권하의 지역에서의 신국의 창설로 이어지는 반도단체의 행위는 그 신국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 3 장 국제의무의 위반 

제16조 국제의무 위반의 존재 
한 국가의 행위가 국제적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 

제17조 위반된 국제의무의 연원의 불문 
1.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국가의 행위는 그 의무의 연원이 관습적인 것이든 조약법상의 것이든 또는 그 외의 것이든 관계없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2. 한 국가에 의해 위반된 국제의무의 연원은 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기인하는 국제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 국제의무의 국가에 대한 구속력의 요구 
1.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의무가 그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 
2. 그러나, 국가의 어떠한 행위가 그 수행 당시에는 구속력있는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그 행위가 그 후 일반국제법의 강행법규에 의해 강제적이 될 경우, 

그 행위는 더 이상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국가행위가 斷續的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 의무가 그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그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기간내에 

있어서만 국제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4.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행위가 상이한 사건들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또는 부작위들로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해당 국가에 대해 그 의무가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내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들로 구성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5.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행위가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또는 상이한 국가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구성된 복합행위(complex act)일 경우,

 그 복합행위가 해당국가에 대해 그 의무가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보다 후에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애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함께 시작된 경우에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제 19조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 
1.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국가행위는 그 위반된 의무의 분야와 관계없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2.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범죄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3. 제2항에 따라 그리고 현행국제법의 규칙에 근거하여 국제범죄는 특히 다음 행위들에 기인한다. 
(a) 침략금지의 의무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b) 무력에 의한 식민통치의 확립 또는 유지의 금지의무와 같이, 민족자결권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c) 노예매매, 집단살해, 인종차별의 금지 의무와 같이, 인간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위반; 
(d) 대기 또는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 의무와 같이, 인류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4. 제2항에 따라 국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 20조 특별한 행위방식의 채택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 
국가에 대해 특별한 행위 방식의 채택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국가의 행위가 그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제21조 특정 결과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 
1. 국가에 대해 그 스스로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특정 결과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은 국가가 그 채택된 행위에 의해 그 의무가 요구하는 결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요구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켰으나 그 의무에 의해 그 결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결과가 그 국가의 후속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그 후속행위에 의해서도 그 결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제 22조 국내적 구제완료 
국가의 행위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외국인들의 우대와 관련된 국제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켰으나, 그 의무에 의해 이 결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결과가 그 국가의 후속행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들이 가용한 효과적인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대우를 

얻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대우를 얻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제 23조 특정 상황을 방지할 국제의무의 위반 
어떠한 국제의무가 국가에 대해 그 스스로가 선택한방법에 의해 특정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가 그 채택된 행위에 의해 그 결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위반이 성립한다. 

제24조 시간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의 시기 및 기간 
시간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행위가 完遂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한 위반이 범해진 시기는 그 국가행위의 효과가 그 후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의무 위반의 시기 및 기간 
1. 계속적 성격을 갖는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행위가 시작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이 범해진 시기는 그 행위가 계속되며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전기간 동안에 걸치는 것으로 한다. 
2. 별개의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들로 구성된 국가행위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일련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완성되어 복합행위(composite act)의 존재가 확립된

 시기에 성립한다. 그러나 그 위반이 범해진 시기는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복합행위를 구성하는 최초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반복되는 

전기간동안에 걸치는 것으로 한다. 
3.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또는 상이한 국가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연속으로서 구성된 국가의 복합행위(complex act)에 의한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 복합행위의 최후에 

구성요소가 완성되었을 때에 성립한다. 그러나 위반이 범해진 시기는 그 위반을 개시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이를 완성한 작위 또는 부작위간의 전기간에 걸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특정상황을 방지할 국제의무의 위반의 시기 및 기간 
국가에 대해 특정 상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의무의 위반은 그러한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이 범해진 시기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전기간에 걸치는 것으로 한다. 

제 4 장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연루 

제27조 타국이 국제위법행위를 범하는 데 대한 지원 또는 원조 
한 국가가 타국을 支援 또는 원조하는 행위는 그것이 그 타국으로 하여금 국제위법행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만일 그러한 지윈 또는 원조가 단독적으로 

취해졌다면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제 28조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한 국가에 의해 범해진 국제위법행위는 그것이 타국의 지시 또는 통제 권한에 종속된 활동분야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그 타국의 국제책임을 발생한다. 
2. 한 국가에 의해 범해진 국제위법행위는 그것이 그러한 행위가 범해지도록 타국에 의해 가해진 강제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그 타국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3. 제 1항 및 제 2항은 본초안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위법성 면제사유 

제29조 동의(Consent) 
1. 한 국가가 타국에게 前者의 국가에 대한 後者의 국가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특정행위를 범하도록 유효하게 부여한 동의는 그 행위가 그 동의의 범위내에 한정되는 한 그 국가와 

관련된 행위의 위법성을 면제한다. 
2. 제 1항은 그 의무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초안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강행법범이라 함은 여하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격을 갖는 차후의 일반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한 규범을 말한다. 

제30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처(Countermeasures) 
타국에 대한 위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행위가 그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의 결과로서 그 타국에 대한 국제법에 의해 합법한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위법성이 면제된다. 

제31조 불가항력(Force majeure and foruitous event) 
1.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행위가 그 국가로 하여금 그 의무와 일치하게 행동하는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그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 위법성이 면제된다. 
2. 제1항은 해당 국가가 그 실질적 불가능의 상황의 발생에 책임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조난(Distress) 
1.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국가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주체가 극한적인 조난상황에 처하여 그 스스로의 또는 그가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여하한 다른 수단을 갖지 않았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면제된다. 
2. 제1항은 해당 국가가 그 극한적인 조난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문제행위가 그에 상당하거나 그보다 큰 危難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필요상황(State of necessity) 
1. 필요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에는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의 위범성의 면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없다. 
(a)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난에 처하여 국가으 본질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그 의무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국가는 다음의 경우 여하한 상황에서도 위법성 면제의 근거로서 필요상황을 援用할 수 없다. 
(a) 그 국가의 행위에 의해 위반된 의무가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또는 
(b) 그 국가의 행위에 의해 위반된 의무가 그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상황의 원용가능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약에 의해 부과된 경우; 또는 
(c) 문제 국가가 필요상황의 발생에 책임있는 경우. 

제34조 자위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일치하여 취해진 자위의 적법한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위법성이 면제된다. 

제35조 손해의 보상에 관한 유보 
제29조, 제31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행위의 위법성 면제는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도 선결하지 아니한다. 


제 2 부 국제책임의 내용, 형태 및 정도 

제 1장 일반원칙 

제36조 국제위법행위의 결과 
1. 제1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국가의 국제책임은 본부에서 정해지는 법적 결과를 발생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법적 결과는 문제의 위반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법행위국의 계속적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특별법 
본부의 규정들은 문제의 국제위법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에 대해 특별해 관련된 다른 국제법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규들은 본부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를 계속 규율한다. 

제39조 국제연합헌장과의 관계 
본부의 규정에서 정해지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는, 필요한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제40조 피해국의 의미 
1. 본조항들에서 “피해국”이라 함은 본 초안의 제 1부에 의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타국의 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2. “피해국”은 특히 다음의 국가들을 가르킨다. 
(a) 국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양자조약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조약의 다른 당사국, 
(b) 국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국제법원 및 법정의 판결 또는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구속력있는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문제의 분쟁의 당사자로서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국가 
(c) 국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국제법원 또는 법정 이외의 국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국제기구의 설립헌장에 의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국가. 
(d) 국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제 3국을 위한 조약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제 3국 
(e) 국가의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다자조약 또는 국제관습법규로부터 나오는경우로서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자조약의 모든 타당사국 또는 관련 국제관습법규에 

의해 구속받는 여타의 모든 국가. 
ⅰ) 문제의 권리가 그 국가를 위해 창설되었거나 확립된 경우 
ⅱ) 국가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 침해가 그 권리의 향유 또는 다자조약의 타 당사국 또는 국제관습법규에 구속받는 국가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문제의 권리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 창설 또는 확립된 경우. 
(f) 국가의 해우이에 의해 침해된 권리가 다자조약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로서, 그 권리가 그 당사국들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조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자조약의 모든 당사국. 

3. 그리고, 국제위법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국”은 모든 타국을 의미한다. 

제 2 장 피해국의 권리와 위법행위국의 의무 

제41조 위법행위의 중지 
그 행위가 계속적 성격을 갖는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국가는 이미 발생된 책임과는 별도로 그 행위를 중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배상 (reparation) 
1. 피해국은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해 원상회복, 보상, 만족 및 재발방지의 확보 및 보장의 형태로서 완전한 배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배상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음의 과실 또는 고의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a) 피해국 또는 
(b) 청구의 제기에 있어 피해국에 의해 대신되는 그 국가의 국민. 
3. 여하한 경우에도 배상은 국가에 대해 그 스스로의 생존수단의 박탈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4.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는 완전한 배상의 거부의 정당화 사유로서 국재법을 원용할 수없다. 

제43조 원상회복(restitution in kind ) 
피해국은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해 원상회복 즉, 위법행위가 범해지기 전에 존재하던 상황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b) 원상회복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c) 원상회복이 보상대신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서 피해국이 얻고자 하는 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 
(d) 원상회복이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의 정치적 독립 또는 경제적 안정을 심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반면, 피해국이 원상회복을 얻지 못하여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경우. 


제44조 보상(compensation ) 
1. 피해국은 손해가 원상회복에 m이해 구제되지 못하는경우,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경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피해국의 여하한 손해도 포괄하며, 아울러 이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상실이익도 포함된다. 

제45조 만족(Satisfaction) 
1. 피해국은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만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만족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사죄 (apology) 
b) 상징적 금전배상(nominal damage) ; 
c) 피해국의 중대한 권리침해의 경우, 그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하는 금전배상; 
d) 국제위법행위가 공무원의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공무원 혹은 사인들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 
3. 만족을 얻을 피해국의 권리는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의 존엄을 훼손할 정도의 요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제46조 재발방지의 확보 및 보장( 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피해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해 그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의 확보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3장 대응조치 ( Countermeasures ) 

제47조 피해국에 의한 대응조치 
1. 본조항들에 있어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은,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가 제 41조에서 제 46조에 이르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국의 그 이행요구에 대한 그 국가의 반응에 비추어 볼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국이 위법행위국에 대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 국가를 상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대응조치는 제 48조에 50조에서 정해진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3.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대한 대응조치가 제 3국에 대한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위반은 본장을 근거로 그 제 3국에 대해 정당화 될 수 없다. 

제48조 대응조치에의 호소에 대한 조건 
1. 피해국은 대응조치를 취하기 앞서, 제 54조에 규정된 교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 의무는 피해국에 대해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고 본장의 요구에 일치되는 

잠정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대응조치를 취하는 피해국은 제 3부의 규정 및 피해국과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간에 유효한 구속력있는 기타의 분쟁해결절차로부터 나오는 분쟁해결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국제위법행위가 종료된 경우로서, 제 2항에 언급된 분쟁해결절차가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에 의해 성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그 분쟁이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있는 명령을 부여할 

권한있는 법정에 부탁되었을 때에는 피해국은 대응조치를 중지해야 한다. 
4, 대응조치를 중지할 의무는 위법행위국이 분쟁해결절차로부터 나오는 요청 또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종료된다. 

제49조 비례성 
피해국에 의해 취해지는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심각성과 그것이 피해국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하여 비례를 벗어나면 안된다. 

제50조 금지되는 대응조치 
피해국은 대응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호소해서는 안된다. 
(a) 국제연합헌장에 의해 금지된 무력의 위협 또는 그 행사. 
(b) 국제위법행위를 범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기위한 극한적인 경제적 또는 정치적 강제. 
(c) 외교관 또는 영사관 그리고 그 관저, 공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여하한 행위 
(d)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여하한 행위 및 
(e) 그외에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여하한 행위 

제 4 장 국제범죄( International Crimes ) 

제51조 국제범죄의 결과 
국제범죄는 모든 여타의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와 아울러 특히 제 52조 및 제 53조에 정해진 추가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제52조 특별한 결과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국제범죄에 해당하는경우, 
(a) 원상회복을 추구할 피해국의 권리는 제 43조 (c) 및 (d)에 정해진 제한에 종속되지 않으며, 
(b) 만족을 요구할 피해국의 권리는 제45조 제 3항에 규정된 제한에 종속되지 않는다. 

제53조 모든 국가들의 의무 
한 국가에 의해 범해진 국제범죄는 모든 타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발생시킨다. 
(a) 범죄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합법한 것으로 승인하지 않을의무, 
(b) 범죄를 범한 국가에 대해 그 창설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 또는 지원을 삼가할 의무 
(c)(a) 및 (b)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타국들과 협력할 의무, 
(d) 범죄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타국들과 협력할 의무. 

제 3부 분쟁의 해결 

제54조 교섭 
본 조항들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들간에 본 조항들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 국가들은 이들 중 여하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교섭에 의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5조 주선 및 중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본 조항들의 여하한 당사국도 분쟁의 여하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하거나 중개에 나설 수 있다. 

제56조 조정 
교섭이 최초로 요청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분쟁이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여하한 구속력 있는 제3자적 해결절차에 착수되지 않는 경우, 여하한 분쟁당사자도 본 조항들에 

대한 부속서 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분쟁을 조정에 부탁할 수 있다. 

제57조 조정위원회의 임무 
1.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분쟁의 문제를 명확히하고, 이 목적을 위해 심사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분쟁당사자들을 해결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분쟁에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 및 그러한 입장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진술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또는 증거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착수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사실조사에 있어 위원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조사는 분쟁의 여하한 당사자의 영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도 포함하나, 그것이 비효과적이라는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위원회에 대해 그러한 예외적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그 재략에 의해 분쟁의 여하한 또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예비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의 권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분쟁당사자들에 대한 권고는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치된 지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그 권고에 대해 회신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회신이 분쟁의 해결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이들 당사자에 대해 분쟁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1. 제5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부탁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해결을 위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해 이 분쟁을 본 조항들에 대한 부속서 Ⅱ 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법정에 부탁해야 한다. 
2. 그러나, 대응조치를 취한 국가와 그 상대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대응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는 언제라도 그 분쟁을 본 조항에 대한 부속서 Ⅱ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법정에 

일방적으로 부탁할 수 있다. 

제59조 중재법정에 대한 분쟁부탁의 조건 
1. 중재법정은 당사자들간의 분쟁에 포함되고 본 조항들의 여하한 규정과도 관련된 여하한 사실 또는 법적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법정은 본 조항들에 대한 

부속서Ⅱ에 규정되고 언급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당사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상의 변론 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부여해야 한다. 
2. 법정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실조사를 할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60조 중재결정의 효력 
1. 중재결정의 효력에 대해 분쟁의 일방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이의가 제기된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를 다른 법정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여하한 당사자의 시기 적절한 요청에 의해 그 결정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그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무효를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2. 중재결정의 무효화에 의해 미해결로 남은 여하한 분쟁사안도 여하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본 조항들에 대한 부속서 Ⅱ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법정에 새로운 중재를 위해 부탁될 

수 있다. 


부속서 Ⅰ 

1. 탁월한 법률가들로서 구성되는 조정위원들의 명단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연합의 각회원국 또는 본조항들의 당사자들은 두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하도록 초청되며, 그렇게 임명된 인사들의 성명이 이 명단에 기재되어야 한다. 우발적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조정위원을 포함한 모든 조정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갱신될 수 있다. 임기가 종료된 조정위원은 제 2항에 따라 선택됨으로써 맡게 된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제56조에 근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요청에 의해 분쟁을 조정에 부탁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a) 분쟁의 한 당사자인 국가는 다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ⅰ)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진 한명의 조정위원으로서, 그는 제 1항에 언급된 명단속에서 선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ⅱ) 해당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한명의 조정위원으로서, 그는 그 명단속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b) 분재의 다른 당사자인 국가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 두명의 조정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c) 당사자들에 의해 임명되는 네명의 조정위원들은 사무총장이 분쟁부탁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d) 네명의 조정위원들은 그 이들 중 마지막의 임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단 중에서 5번쨰의 조정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그가 의장이 된다. 
(e) 의장 또는 그 외의 조정위원들의 임명이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규정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 임명은 그 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 의해 위 명단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명을 위한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f) 여하한 공석의 보충도 최초의 임명을 위해 규정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분쟁의 한 당사자 또는 양당사자가 조정절차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이 방해받지 아니한다. 
4. 본 부속서에 의해 행동하는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데 대한 의견대립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5. 위원회는 스스로의 절차를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5명의 위원이 다수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6. 별개의 이익을 가지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연루된 분쟁의 경우 또는 이들이 동일한 이익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한 의견대립의 경우,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제 2항을 적용한다. 

부속서 Ⅱ 중재법정 

1. 제58조 및 제 60조 2항에 언급된 중재법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당사자들은 각각 자국 국적인들 중 한명씩 임명한다.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3 명의 중재관들은 합의에 

의해 제 3국 국적자들 중에서 선임된다. 
2.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중재법정을 설치하기로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법정의 위원들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그 필요한 임명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장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 중 하나의 국적자일 경우, 그 임명은 부소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소장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 중 하나의 국적자일 경우, 이 임명은 양당사자의 국적자가 아닌 재판소의 최선임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들은 상이한 국적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임명거부로 인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국적자이거나 그 국가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영토상에서 상주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3. 사망, 사임 또는 기타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최초의 임명과 관련하여 규정된 방법에 의해 최단 시일내에 보충되어야 한다. 
4. 법정이 설치된 후, 당사자들은 아직 분재의 주제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해야 한다. 
5.
법정이 설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재의 주제는 신청에 따라 법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6. 분재의 한 당사자 또는 양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절차의 진행이 방해받지 아니한다. 
7.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법정은 스스로의 절차를 정한다. 법정의 결정은 5명의 위원들의 다수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
    mj 2017.11.25 16:29

    관련 유엔 결의안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6/83): https://www.ilsa.org/jessup/jessup11/basicmats/StateResponsibility.pdf

  • ?
    mj 2017.11.25 17:45
    비국가 테러집단 등의 문제는 국가책임에 해당되지 않으니.... 다른 해결방법들도 모색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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