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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humanitäres Völkerrecht ]

인도 원칙에 기초하여 무력분쟁의 전략적ㆍ전술적 조건을 규제하고 개인의 보호와 존엄의 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법규의 총칭이다. 전시국제법이나 전쟁법(교전법), 무력분쟁법 등 종래의 전쟁법규가 현대의 전쟁ㆍ분쟁의 형태와 전쟁관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편성ㆍ체계화된 것으로, 국내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분쟁에 적용되며 전투력을 상실한(또는 갖지 않는) 개인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즉 1949년의 제네바 제협약을 비롯한 포로 및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약과 교전수단의 규제가 중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사용되었던 ‘전시국제법’과 ‘전쟁법’ 또는 전후의 ‘무력충돌법’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최근에는 ‘국제인도법’ 또는 ‘무력충돌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용된 것은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의해 1971년에 소집된 ‘무력충돌에서 적용된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최초이다.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국제인도법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국제법규범을 포함한다. 그것에 의하면 평시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목표로 한 인권법과 전시에 있어서 교전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등의 교전법규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가장 좁은 의미에서 국제인도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교전법규 중에서 특히 전쟁 희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칙(제네바법)만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 2가지의 의견간에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다. 적십자국제위원회는 1977년의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기록에서 『조약 또는 관습에 의해 확립된 국제 규칙으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직접 발생한 인도적 제문제의 해결을 특별히 의도하고 또한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고 또는 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정의일 것이다.

상기의 여러 견해에 공통하고 있는 것은 국제 인도법이 인도적 이유에 기초하여 개인의 존중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그 목적에서 보면 평시의 인권보호의 법을 포함하는 것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인도법의 그것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양 법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 인도법은 군사적 필요의 고려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도법의 범위를 무력충돌시에 적용되는 교전법규에 한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한편, 교전법규는 제네바법뿐만 아니라 헤이그법도 포함한다. 양 법은 모두 많든 적든 인도적 고려를 기초하여 성립한 법이기 때문에 헤이그법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인도법과 인권법을 구별한다고 해도 인권법이 인도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1977년의 제네바 제협약추가의정서와 1980년의 ‘특정재래식무기사용금지협약’의 심의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존중 및 인도적 고려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복구()금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내전에 적용되는 인도적 규칙의 확충이 도모되어 엑스선으로 검출 불가능한 파편을 이용하는 무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지뢰부비트랩ㆍ소이탄 등의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이행확보는 다른 법에 비해 상당히 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제3자 기관으로서 1949년의 전쟁 희생자 보호조약에서는 이익보호국과 그 대리의 제도를 설치하였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아 1977년 제네바 제협약추가의정서는 국제사실심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그 조사권을 미리 인정한 체약국의 인도법 위반만을 다룰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책임자 소추ㆍ처벌에 관해서는 구()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임시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에 이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國際人道法, humanitäres Völkerrech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3  For crimes committed in armed conflic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crimes at issue and the nature of the conflict. The Geneva Conventions I–IV (1949) in Art. 49 Convention IArt. 50 Convention IIArt. 129 Convention III, and Art. 146 Convention IV provide for an obligation to prosecute war criminals for grave breaches of the Conventions with the result that amnesty clauses in peace treaties for such war crimes are no longer admissible. States Parties are prohibited from absolving themselves or others from any liability incurred in respect of grave breaches (Art. 51 Convention IArt. 52 Convention IIArt. 131 Convention III, and Art. 148 Convention IV). The duty to prosecute is extended to grave breaches listed in Geneva Conventions Additional Protocol I (1977). Pursuant to Art. 75 (7) Additional Protocol I, persons accused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shall be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provis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s only declaratory of existing rules without, however, creating a new obligation with respect to violations of the Conventions not listed as grave breaches.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249 UNTS 240) further extends the duty to prosecute to breaches of this Convention.

14  With respect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rt. 6 (5) Geneva Conventions Additional Protocol II (1977) requires that

[a]t the end of hostilities, the authorities in power shall endeavour to grant the broadest possible amnesty to person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armed conflict, or those deprived of their liberty for reasons related to the armed conflict, whether they are interned or detained.

15  However, this provision cannot be interpreted as legitimizing amnesties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ough it seeks to assist the return to normal life of a nation by asking for combatant impunity for the mere participation in civil strife, the drafting history indicates that it was not intended to suppress the prosecution of war crimes. The conference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which was held prior to the drafting of the Additional Protocols stressed
Ces … propositions n’ont en aucun cas pour objet de supprimer les poursuites pénales des criminels de guerre, c’est-à-dire, des combattants qui auraient commis une infraction grave au droit humanitaire applicable dans les conflits armés non internationaux. A leur égard cependant, il faudrait renforcer le respect des garanties judiciaires relatives à l’instruction, au jugement et à l’exécution de la pein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60Find it in your Library).

16  Nowadays, with the firm recognition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serious violations of humanitarian law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t would be contradictory to read Additional Protocol II as a comprehensive call to amnesty such viol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mitted to prosecuting these crimes. The narrow reading of Additional Protocol II has been affirmed by the ICRC; in an official communication to the Prosecutor of the ICTY the Head of its Legal Division explained that Art. 6 (5) Additional Protocol II only calls for combat immunity for those taking part in hostilities as long as the perpetrator has respec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7  Apart from criminal prosecuti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es not provide for concrete transitional measures to be taken in post-conflict situations.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ules on belligerent occupation which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security interest of the occupying power and the interest of the population to preserve the status quo ante do not adequately address the need for institution building in the interest of transition to peac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need to build State structures, which are able to sustain societal needs, goes beyon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is guarante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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