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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치 10/6] 신자유주의와 대학 그리고 한국사회와 학벌

 

 

장혜원 (언론과 민주주의, hodujang@naver.com)

 

들어가며

조선조 유교적 봉건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역사관을 유지해온 한국 사회의 학벌은 곧 계급이 되었다.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다. 대학은 학벌의 중심에서 한국 사회를 서열화된 군집의 토대위에 수직적 계층화를 이루는 주요 주체로서 작동해왔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식 권력 담론의 양상 주체 로서의 한국 대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尖兵)이 되었다. 서구중심의 학문을 수입하여 이루어진 국내 대학은 개별적이며 주체적이고 또한 자체적 지식생산과 연구의 토대를 갖추기도 전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에 편입하였다.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와 연결되지만 막상 대학을 고르는 기준은 수능성적이며 대학의 전공은 다시 수능성적과 연관될 뿐 사회와 체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자로서 본질적 측면은 와해돼 버렸다. 단순 기능적 대학의 형식만 남았을 뿐이다.

 

산업과 연계된 입학이 곧 취업이다라는 구호를 야성적으로 외치는 대학과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 대학 내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사제간의 관계가 아닌 취업 희망자와 취업 알선자의 실용적 관계의 측면이 강해졌다. 다양한 종류의 유인물과 홍보 수단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며 수단적 혹은 기능적 방법을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 대학에 대해 학생도 혹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도 한국의 대학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취업혹은 자본시장 내 노동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인정할 뿐이다. 이의 과정에서 대학은 전면적 직업인 양성소로 변질되고 말았다. 올바른 가치 혹은 정의와 선에 대한 의지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개혁의 의지를 담은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논의와 연구라는 대학의 이상적 가치는 노동과 자본을 위한 대학의 기능적 수단에 의하여 잠식되고 만 것이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 식을 기초로 한다. 한국 대학은 대학 체제와 시스템을 개괄하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론을 이용할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한국 대학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와 지배구조의 변화 ,변천에 관한 대항 담론, 저항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학과 대학 체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론적으로 지식과 권력 그리고 말과 사물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담론 이론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지식생산담론의 의의를 분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 권력, 그리고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대학이란 학적 기관이 사회전체 공동체 내에서의 기능이 개별인식적 그리고 사회 동학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론적 스펙트럼의 전개와 흐름에 있어서 본 글은 미셸 푸코의지식과 권력의 개념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지식과 권력의  작동의 기초를 이루는 말과 사물에 대한 기초적인 중요성을 중시하는 미셸 푸코의 경우 지식과 권력에 대한 담론과 담론의 형성 이론은 권력에 대한 통치성, 통치성에 대한 인식과 그 통치성에 대한 저항 담론의 형식으로서 지식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의 근대 국가의 규율권력과 개별적 인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바라보는 삶, 규율, 권력의 생명정치는 곧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공공 부문의 새로운 규율 기술 질서가 어떻게 발현되고 이행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주요한 사고적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글은 이의 논의를 종합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의 도래와 지식의 구조변동화 그리고 한국 사회내에서 이러한 지식의 구조 변동이 현재 어떻게 발현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 그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현상에 대한 분석- 신자유주의와 대학

 

대학의 어원인 라틴어 유니버시타스(Universitas)가르치는 자혹은 연구하는 자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의 사회, 신체, 공동체를 이루는 지식, 길드, 연합의 상상이다. 공자의 예기(예기) 49편 중 제 42편에 나오는 대학의 세 가지 도에 의하면 대학의 도는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다.”[1] 실제 처음 대학이 Academia의 형식을 통해 발현됐던 공적가치와 학적 가치를 추구했으며 이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가치 중립적이며 독립적 기관으로 뒷받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대학은 19세기 중반까지 산업화 시대의 시민사회를 이끄는 공적 영역에서의 지식생산의 주체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 계몽주의, 사회계약론 등에 입각한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요람이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생성된 지식을 통해 전근대적 봉건 지배구조와 신분사회가 타파됐다. 대학은 공공영역에서의 대학은 사적이거나 상업적 가치에서 독립되어 있었으며 지식과 지식 생성 주체 간의 연대와 연결의 접점을 가능하게 하는 아카데미아의 허브로 기능했었다.[2]

 

한국 사회에서 또한 대학과 지식인의 이미지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권력에 저항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상상을 발현하기 위한 진정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1980-1990년대에는 저항적인 지식인, 새로운 세상을 알리고 민중을 위해권력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이미지가 강했다. 민주화 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및 시민사회의 형성, 발현, 도래를 이끈 중심엔 대학과 지식인이 있었다.[3]

 

하지만 1980년대 중심 지구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산업화에 의한 시장경제체제는 대학을 공적영역의 가치에서 사적 영역의 가치로 또한 공동체의 기관에서 시장영역의 기관으로 탈바꿈 시키는 시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 1970년대 미국-영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확산됐다.[5]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가내에서의 대학 내 지식자본화 생산구조의 재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의 확장은 국내 대학 및 지식사회로 이어졌다.[6]  이러한 구조 및 체제의 레짐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대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공공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위치를 달리 했다. 대학은 사적 영역에 선 대학은 자체적 생존을 위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학생에게 높은 수업료를 부과 하며, 대학 교원의 노동가치를 효율적 혹은 탄력적 운용하기 위해 비정규 교원을 늘렸다.[7] 대학 내 논문을 상품 가치와 환원시키기 위한 산업과 협동 혹은 협력한 가치의 정보자본으로 변화 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한 대학 내 구조변동과 자본 효율화의 논리는 국내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었으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의 시장화, 자본 논리화의 양태와 비슷한 맥락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구조변동화 혹은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하에서 대학의 지식자본화와 지식 생산 레짐의 급격한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비판적 의심과 의문은 국내 학계에서 연구와 논문을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게 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학계 내에 주요 비판의 주제였으며 이의 연구는 사회학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홍덕률 1995, 강치원 1999,  성경룡 2000, 손흥숙 2002, 윤선희 2003, 강내희, 2013)[8]  

 

알렉스 캘리니코스(2006) 또한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팽창한 신자유주의 자본 지구화로 인해 대학은 기업에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대학이 높은 학비 등을 통해 엘리트주의를 계급화 시켰다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자본주의를 통해 새로운 자본주의 지식 생산의 루트가 결국 재화 혹은 상품을 제공하는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가속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의 추진화 또한 개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펙 높이기 경쟁이 집단화되었다고 지적했다[9] 임재홍(2015)은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의 대학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지식 자본화되었다고 본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자본화가 고등교육 정책으로 확산-확장되었다. 공공영역으로서 교육이 경쟁과 효율을 목표로 하는 시장화-민영화를 거치며 가격가치로 환산되기 시작한 것이다.[10] 김혜나(2016)은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민족국가의 탈근대화는 결국 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정치 레짐에 동조하는 보수화, 강경화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통한 시장, 기업, 상업화의 통치체제를 일구어 냈고 이의 정점에 대학 기관이 위치한다고 보았다. [11]  박찬길(2009)의 논의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중심의 대학 개혁이 일어났고 이는 1997IMF 경제위기 등과 맞물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개방 및 효율의 논리와 맞물리게 됐다. 국가경쟁력이 곧 지식정보의 축적이라는 국제기준의 지식정보 경쟁력지수(IMD 경쟁력 지수)등이 정부 및 관련 산하기관과 산업계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논리를 우선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곧 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담론이 양산되기 시작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돈이 되지 않거나 자본력이 없어 보이는 지식은 도태된 지식으로 치부되었고 대학 내 생산 지식이 산업 혹은 수익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지배적 체제로 변환되었다고 보았다.[12]  손석춘(2015)는 한국 대학이 자본, 권력, 대학이란 삼각 동맹을 통해해서 권력과 체제를 공고히 하며 공공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였다고 봤다. 그 중심엔 비판하지 않고 체제와 행위에 보수화된 학자 집단과 그러한 대학권력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며 취업 준비에 여념인 행동하지 않는 학생 집단을 지적했다.[13]

 

이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1970년대 이후 미국-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인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공동체 내 개별개체의 능률화, 합리화, 효율화를 자본 시장화 하여 상품가치로 변환한 후 이의 생산효율성을 최적화 시키는 레짐(통치체제, 규율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레짐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과 지식생산을 자본시장 중심의 규율질서로 재편했음을 알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논의-학벌 사회

한국에서 대학이란 집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한국 사회 내  대학은 대학 자본화, 대학 상업화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권력기관이자 하나의 계급적 위계의 층위로 변화해 버리고 말았단 비판이 많다. [14]이미 한국 사회에서 대학과 대학의 서열화 그리고 대학 내 팽배해진 지식과 정보의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의 권력을 양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 단 것이며 이의 교육 불평등은 다시 사회계급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의가 객관적으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다.  ( 김종엽 2005 ; 박거용 2004 ; 홍훈 2010 ;  박권일 2010 )[15] 구체적으로 현재의 대학은 본질적 대학, 전통적 대학, 공동체 내의 대학으로서 대학과는 역설적 모습과 양태를 보인다. 지금의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으며 학생을 순위를 메겨 합격의 등락을 결정하며 다시 서열화된 대학은 자본생산과 자본시스템의 주체로서 서열화된 산업계는 서열의 우선순위에 있는 대학 졸업생을 노동자로 공급받고 학력에 비례하여 노동가치의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대학이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 할 수 없는 서열과 경쟁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세직·류근관(2014, 2016)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지역 외국어고, 과학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15-65배 가까이 서울대에 더 많이 진학했으며, 강남구 학생이 서울대 학생에 비해 서울대 합격률이 약 2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과 집안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도가 강함을 밝혀냈다.[16] 이재훈(2013)2011년 서울 강남 거주 가구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14만원인 반면 전국 평균은 24만원으로 약 5배 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 진학율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거주지역과 학벌 격차가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상위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간 소득격차 약 40% 가까이 나며 학벌을 토대로 소득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 지방 간 수도권 내 대학 진학율에 따른 인재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써 경제-산업의 중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도권 중심주의 지방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17] 서열화된 학교가 곧 사회적 지위가 되는 것은 이미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지난 2014년 대학교육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로 본 학벌 사회에 의하면 소위 SKY라 불리우는 국내 명문 3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 한국 엘리트 권력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해당 통계가 조사한 조사기간인 2010-2014 4개년간 3개 대학을 졸업한 신규 임용 법관은 79.9%에 달했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은 세 학교가 48.8%를 차지하였으며 외무고시 합격 출신자 또한 세 대학 출신이 81.3%에 달했다. 기업 내 최고 경영자 중 50.5%가 주요 3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18] 뿐만 아니라 학벌이 곧 사회적 지위가 되는 사회인 것이다. 특히 학벌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세습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연(2015)은 이와 같은 경제적 격차에 의한 학벌의 세습과 세습된 학벌이 곧 사회적 지위의 고저와 연관되어지는 학벌사회의 공고화가 곧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 사회의 계급화, 학벌을 통한 계층의 구별 짓기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 사회 공동체 내에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커지고 있으며 이의 중심엔 학력자본과 이의 구별 짓기가 있음을 지적했다.[19] 김석수(2008)은 이러한 한국 사회내 학벌에 의한 계급화가 곧 문화 계급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학교-교육은 다시 사회적 계급 혹은 문화적 계급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문화 혹은 개인간의 관계를 이루는 문화계급의 위계서열화가 신자유주의의 구조 하에 교육 활동 전반에 적극적 확산되며 학벌의 계급화가 곧 문화자본과 결탁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 전체의 계급 재생산에 연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일종의 상징적 폭력이며 곧 시민 사회라는 공공 영역을 정치적 혹은 사회적 영역을 경제적으로 확장되며 개별적 삶의 투쟁의 영역으로 몰아간다고 보았다.[20]

 

이의 논의에 비추어 한국사회 내 대학구조는 단순 학벌 혹은 개별적 문제에서 넘어가 사회 계층화 더 나아가 개별 계급화의 현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벌의 대물림과 계급 혹은 세습화의 현상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맞물려 학벌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위계서열화가 사회 내 기본 구성 요소로서 가정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론에 대한 논의- 미셸 푸코의 규율권력과 생명정치

 

위에서 논의 했다 싶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권력이란 이데올로기의 양태를 개인의 경쟁력 혹은 개인의 시장에서의 가치와 위치로 위계화 하며 이를 다시 상품 가치로 치환함으로써 일종의 관계 맺음이 서열화 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 중요한 사적 영역 경쟁적이고 상업적 영역에서의 시장 가치에 따른 물질적 맹목성에 개별적 순응은 다시 개별 주체 혹은 사회적 기관 내에서 자발적관계 맺음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수직적 계열화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지점이다. , 전근대 국가적 계급의 보수화, 전통화, 형식화, 관례화와 무관한, 주체적이며 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관계의 망을 형성한다는데 있어 신자유주의 체제 내의 한국 사회와 학벌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프랑스의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개별적 인간의 근대적 국가체제에서의 레짐의 형성과 관계 맺음이 다시 자발적 예속의 단계에 다다름으로써 국가체제 전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1. 앎에의 의지>, <‘사회를 보호해 야 한다’> 등을 통해 권력은 관계로부터 기인하며 예속되지만 다시 주체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는 생 정치, 살아 있는 권력의 작동요소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권력을 권력의 하나의 제도 혹은 개별화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체제의 구성원 개별자 혹은 구성 요소 간의 예속된 관계가 교차하는 형식을 연구해야 하며 권력이 이를 통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 보다 구체적으로 푸코는 생명 권력 혹은 생명 정치를 통해 근대 국가와 체의 권력 양태를 설명한다. 죽게 만들거나혹은살게 내버려두는권한이 권력과 이의 근저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욕망을 지배한다고 본 것이다. 군대, 학교, 병원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다수의 개인을 감시, 훈련하며 이용하고 다시 조정하는 통치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훈육하였다. 이는 살아 있는 것, 즉 생명 권력이 주요한 권력의 형태는 근대 권력의 핵심적 순환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22]

 

푸코가 본 지식은 규율 권력에 대한 통치의 양상을 확산하고 체계화 하며 다시 정상화 하는데 활용된다. 즉 푸코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국가의 규정적 특징을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권력과 통치성의 민간으로의 권한 이양과 시장의 효율과 개인 성공의 중시는 결국 자본주의 질서와 통치성의 자동 재생산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23] 푸코는 에피스테메의 개념을 끌어들여 구조와 지식인의 담론의 질서와 실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24]  에피스테메는 인식의 질서이며 푸코는 19세기 근대 국가 권력과 통치성은 결국 권력과 지식을 통한 지식인의 실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다.[25] 보다 구체적으로 푸코의 권력-지식이론은 서구 합리성의 억압에 대한 해명과 구체적 담론을 둘러싼 계보학적 현실의 구성과 이를 통한 구체적 사회 비판의 탐구였다. 지식의 형태와 권력의 관계를 푸는 것은 결국 한 시대의 지배적 권력구조와 통치의 형태를 서술하고 해제 함으로써 저항적 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결합은 사회체제였고 본질적 억압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배적 권력 사회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26] 푸코에게 권력은 지도-권력-힘의 관계로 치환되며 힘의 관계를 사유화하기 위한 질서다. 국가는 권력, 제도, 레짐을 하나의 특정 방향을 통한 규율권력의 장으로 권력을 기능화 하는 것이다. 이의 관점에서 푸코에게 근대 민족국가란 통치성을 합리화하고 규율 권력을 기능화 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정적 기능으로서 인구의 관리, 권력의 유형과 도구로서의 통치성 그리고 사법국가화를 통한 통치성[27]을 의미하게 된다. 통치성이란 주권과 법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와 힙리성에 관한 통치로서 왕의 통치 혹은 근대적 통치의 범주에 해당하며 통치의 목적이 국가의 이유가 존치 이유가 됐다.[28] 이는 다시 미시적으로 학교, 병원, 감옥 등과 같은 미시 규율 권력의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의 관점에서 18세기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합리와 통치의 개입은 18세기 말 새롭게 등장한 경제적 테제가 된다. 즉 정복과 담합을 위한 통치성이 아닌 인구의 관리 도시의 정비와 권력과 통치의 관리의 메커니즘과 체제를 이루는게 푸코가 본 근대 국가의 통치성이며 도시국가의 에피스테메 인 것이다.[29]

 

특히 푸코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Gourvernementalite’) 혹은 통치술 (art de gouvernement)은 국가나 제도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구성원이 정치경제적 지식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이의 개인적 통치가 스스로의 판단과 주체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라 보았다. 근대적 국가체계의 기관에 의해 관리되거나 예속되어 진행되는 일방향적 통치가 아닌 개별적 인간이 스스로의 주체적 권력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통치다. [30]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레짐과 통치구조에서의 인간의 관계 맺음 혹은 주체화와 예속화의 확장의 가운데엔 신자유주의 레짐을 통한 에피스테메적 인식의 질서가 우리 사회에 팽배했고 이의 인식의 구조화와 체계화는 다시 대학기관과 대학기관 내 구성 요소로서 학생과 교원 그리고 대학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나가며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수, 학생간 기능적 역할의 분화 및 노동시장동일한 관점에서 전지구적 세계화와 동일시되어 진행됐다. 현재의 대학내 학생, 교수, 그리고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국가별, 또는 세계 기준의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표로서 논문과 외국어 실용학문에 대한 학적 기준과 가치를 상승시키고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됐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 내 구조의 변화와 변동은 대학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별 대학 내 학과 통폐합, 입학 정원 감축, 대학 내 평가, 기업 대학 인수, 학문, 대학의 자본 종속화 현상들이 나타나며 고등교육이 신자유주의화로 변질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사례다. 이러한 신 자유주의적 현상들이 변질되며 벌어진 상황에서 대학은 취업을 위한 직업 양성소로 전락했고 학문과 지식생산은 돈벌이가 된 경영, 경제, 금융공학으로 재편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중심엔 대학 사회를 형성 하고 있으며 대학 사회의 주체로서 학생 그리고 교수 간의 치열한 개별적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노동 시장 내에서 노동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한 학점관리와 외국어 시험 기타 대외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에 여념이고 교수 또한 교수평가와 강의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논문발표와 학생지도에 여념이다. 하지만 이의 중심엔 대학의 본연의 본질로서 공적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이며 이타적인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생각과 체계를 위한 연구의 재생산이 아닌 사적 가치의 이윤추구와 효율의 논리를 통한 개별적 경쟁의 구도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경우 지식생산 담론의 구조와 양태적 형성의 기원이 서구처럼 능동적 자발성에  의한 공동체를 위한 지식의 생성과 발현이 아닌 서구적 대학의 형식을 통해 전근대적 봉건사회의 주요 통치기제로서 유교주의적 계급질서를 재현하는 기제로 이용됐다. 학벌은 곧 사회계급과 사회구조가 되었으며 이의 구조화는 다시 부모의 사회정치경제적 계급에 의해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이게 됐다.

 

미셸푸코는 근대 국가체제란 레짐 안에 자발적 종속되며 그 안에서 규율, 권력, 통치되는 인간만이 인간으로서 목적과 수단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이는 그가 말하는 담론 질서에 의한 예속이며 통치고 국가체계의 목표다.

 

다시 우리 안의 양산되는 담론이 인식을 만들고 인식이 질서를 이루며 개별적 자아의 통치를 스스로 정당화한다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사회를 묶는 에피스테메적 통치의 양상과 이의 구조가 다시 인간 개별적 실존에 어떤 억압과 부조리를 발현시키는지 바라보고 구조안에서 스스로 도구화되길 원하는 개별적 자아들에 대한 왜곡된 기능을 연구하고 공론화시키는 장으로서 대학과 지식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학술지-

강내희(2013). "변혁운동의 거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공간으로-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 [역사비평사-역사비평], 104

강치원(1999).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 , [역사비평] 48

고부응(2016) “대학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 1

김석수. (2008). “상징적 폭력과 전근대적 학벌사회. [사회와 철학], 16

김세직(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 1

김세직, 류근관, 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 2

김영희. (2015). 푸코의 후기권력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37 2, pp.367-387

김종엽. (2005).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을 극복하는 제도의 구상. 경제와 사회

김혜나(2016) “전 지구적 자본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대학”, [인문사회 21] 7 2 pp.359-368. 지배구조. “[문화과학], 82

박권일. (2010).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의 변동. [황해문화], 66

박거용. (2004). 특집:대학교육의 위기, 대안을 찾아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박찬길. (2009).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과밖], 26

알렉스 캘리니코스(2006)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마르크스 21], 6 pp.202-206

이동연. (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 P.12

이재훈. (2013). 학벌서열체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 [창작과비평], 41 1

진태원. (2006).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193

진태원(2012), 푸코와 민주주의 :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철학논집] 29

손석춘. (2014). 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선우현. (1997).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 권력-지식론. [철학], 50,

허경(2012),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 [인문과학연구], 26

홍덕률(1995).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대구대학교." 『대구대사회과학연구』, 2 1,

홍태영. (2013).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현대정치연구], 6 1

홍훈. (2010). 학벌ㆍ식민성ㆍ권위주의ㆍ신자유주의. [황해문화], 66

-번역본-

푸코(200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Foucault, Graham Burchell(trans),Security, Territory, Population(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Picador, 2007.

 

-전자 간행물-

한국대학신문SKY출신 임용법관 80% 고위공무원 48% ‘독식’_2014.11.20

매일 경제_박사학위 받고 신규 취업 했더니 당신은 비정규직_2016.2.10

한국일보, 강의 줄이고, 시간강사 자르고, ‘비정규직 교수늘려_2017.03.25



[1] 이동연. (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 P.12

[2] 김석수. (2008). “상징적 폭력과 전근대적 학벌사회. [사회와 철학, 16, pp.131-133.

[3] 홍태영. (2013). “지식과 권력 그리고 지식인.” [현대정치연구], 6 1, pp.209-211.

[4] 고부응(2016) “대학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 1pp.36-41.

[5]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920년대 이후 파시즘, 뉴딜, 사회 민주주의 등을 통한 미제스 ,하이에크학파의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영국-미국 중심으로 국가관리 저성장경제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적극적 확장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금융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화, 증권화의 확산을 통해 자본축적의 폭발적이며 무한한 증가를 도모하며, 자본과 자본을 운용하는 이들에 의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주로 이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레짐의 생산자 통치자의 통제와 지배에 순응하며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을 뒷받침하기위한 사회-정치적 제도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는 자본 시장 개방, 무역자유화, 노동유연성의 확보 등 기존의 공적 영역에 있던 부분을 사적 영역으로 치환하고 이를 다시 시장 영역을 합리화시키며 효율과 실리를 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로 확장 시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레이건 대처리즘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가 공고화됐다. (고부응(2016) “대학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 1pp.36-41..)

[6] 서정민·김현준(2013)은 국가의 관념과 정체성 그리고 권력과 레짐의 형식이 개별 국가 구성원의 관념과 생각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미셸푸코(2007), 미그달(2001) 제솝과 섬(2001,2004,2013)의 논의를 통해 전개 했다. 국가의 통치 범위가 되며 국가의 이미지는 다시 국가적 행위 혹은 개인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청사진을 받아들이고 개별적 행위주체의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는 개별적 심리의 구조에 새로운 정체성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이는 국가의 현상 또는 국가의 효과가 다시 관념의 통치성과 레짐이 됨으로써, 레짐의 담론, 기호에 대한 맥락적 세력화 혹은 유지,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부응(2016) “대학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비평과 이론] 21 1pp.36-41.) 이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영국-미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팽창의 자본주의에 한국 사회라는 국가단위가 편입했으며 이의 국가단위에서 지배 계급 담론 혹은 기호를 생산하던 지식권력담론의 생성 주체로서 대학이 신자유주의화 되어 진 것을 연역적 추론 해 볼 수 있다.

[7] 2014-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 연구원이 박사학위 취득자 92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을 확정한 이는 76.4%였응며 이들 중 정규직 비율은 60%, 비정규직은 40% 수준으로 확인됐다. (매일 경제_박사학위 받고 신규 취업 했더니 당신은 비정규직_2016.2.10)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국 78 4년제 사립대 전임 교원은 20.6%(4,379)까지 증가했고 이들 중 신규 임용된 교수 3,167명 중 2,200(69.5%)가 비 정년 트랙으로 임용됐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신규 임용된 교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임으로 확인 됐다.( 한국일보, 강의 줄이고, 시간강사 자르고, ‘비정규직 교수늘려_2017.03.25)

[8] 홍덕률(1995).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대구대학교." 『대구대사회과학연구』, 2 1, pp.359381. ; 강치원(1999).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개혁" , [역사비평] 48 ; 성경륭(2000). "신자유주의와 대학개혁: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사학회."『비교사회』, 3, pp.6281. ; 손흥숙(2002)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입방식" ;, [교육학연구], 40 4. ;손준종(2003) "대학교수의 노동과정 연구" , [교육사회학 연구] 13권 제2.; 강내희(2013). "변혁운동의 거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공간으로-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 [역사비평사-역사비평], 104, pp. 6588. 홍덕률(1995).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대구대학교." 『대구대사회과학연구』, 2 1, pp.359381.

[9] 알렉스 캘리니코스(2006) “신자유주의와 대학 구조조정” [마르크스 21], 6pp.202-206

[10] 임재홍. (2015).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의 지배구조. “[문화과학], 82, pp.122-127.

[11] 김혜나(2016) “전 지구적 자본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대학”, [인문사회 21] 7 2pp.359-368.

[12] 박찬길. (2009).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과밖], 26, pp.281-293.

[13] 손석춘. (2014). “도구적 지식과 지식인의 도구화. “[커뮤니케이션 이론], 101, pp.25-29

[14] 프랑스의 사회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 또한 대학내 서화가 다시 근대 국가내의 구별 짓기와 연결되어짐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 가치로서 서구 대학이 경제 자본,문화자본을 독점하고 이의 지배 메커니즘을 고착화시키며 이를 통해 학벌 및 봉건적 시분제가 세습되고 있다고 일전부터 지적했다. 또한 이를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자본, 상징 자본으로 분류 했다. (피에르 부르디외<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PP.31-37. 삐에르 부르디외,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옮김, 새물결, 1997을 김석수. (2008). “상징적 폭력과 전근대적 학벌사회.” 사회와 철학, 16,P.132에서 재인용)

[15] 박거용. (2004). “특집:대학교육의 위기, 대안을 찾아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 pp.22-43. ; 김종엽. (2005).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을 극복하는 제도의 구상. 경제와 사회 “, 347-357. ; 홍훈. (2010). “학벌ㆍ식민성ㆍ권위주의ㆍ신자유주의.” [황해문화], 66, 76-95. ; 박권일. (2010).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의 변동. “[황해문화], 66 pp.62-75.

[16] 김세직, 류근관, 손석준(2015)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 “[경제논집] 54 2pp. 356~383 김세직(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 1pp.3-20

[17] 이재훈. (2013). “학벌서열체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 “[창작과비평], 411, PP.108-114.

[18] 한국대학신문_2014.11.20_SKY출신 임용법관 80% 고위공무원 48% ‘독식

[19] 이동연 위의 논문 pp.12-38.

[20] 김석수. (2008). “상징적 폭력과 전근대적 학벌사회.” [사회와 철학], 16, pp.131-144.

[21] 진태원(2012), “푸코와 민주주의 :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철학논집] 29pp.156-173.

[22] 진태원. (2006).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193,pp.216-230

[23] 지주형(2015) 위의 논문. pp.356-358.

[24] 에피스테메((episteme) 지식 혹은 과학을 의미하는 고대 희랍어‘ἐπιστήμη’에서 기인한다. 푸코의 에피스 테메는 시대를 규정하는 담론질서를 의미한다. 사물, 질서의 존재 양식이며, 말의 연쇄가 갖는 질서의 공간 그리고 근대성을 관통하는 개념의 근본이고, 언어를 발생시키는 생성 문법이라 할수 있다. 허경(2012),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 [인문과학연구], 26, p.215.

[25] 홍태영. (2013). 위의 논문 , pp.209-211.

[26] 선우현. (1997).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 권력-지식론.” [철학], 50, pp.321-335.

[27] 푸코(200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Foucault, Graham Burchell(trans),Security, Territory, Population(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Picador, 2007. pp.162-163.

 

[29] 김영희. (2015). “푸코의 후기권력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372, pp.367-387.

[30] 진태원(2012). 위의 논문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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