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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고 있는 국제사회 속 정의로운 오지랖:

보편관할권의 위기

김명정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자기 일이 아닌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두고 참견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요즘 사람들은 비꼬는 말로 오지라퍼라고 부른다. 오지랖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존경받고 의로운 오지라퍼들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인이라 칭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도 불쾌한 오지랖과 선한 오지랖이 공존하는데, 예컨대 강대국이 약소국의 군사경제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개입이 부정적인 오지랖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선한 오지랖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국제사회의 가장 선한 오지랖, 바로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편관할권이란 대량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꼭 해당 국가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노예매매, 해적 행위, 전쟁범죄, 집단살해, 고문, 항공기 불법납치, 해상테러 등이 보편관할권에 해당한다. 사실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할은 그 범죄가 일어난 해당 국가에서만 가능했고, 그 선을 넘을 경우 주권침해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인간의 잔인성과 파괴성을 체험한 국제사회는 이후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만은 초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전범을 단죄했던 뉘른베르크 재판, 그리고 1945년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세워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보편관할권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 의한, 혹은 국제기구 모습을 띤 재판은 굳이 한 국가가 선한 오지랖 부린다고 하기에는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오늘 집중하여 살펴볼 내용은 개별 국가가 보편관할권을 채택하여 반 인류 범죄자들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자국 안에서 소추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국가에 대한 것이다. 자국의 법으로 인권범죄자를 단죄하기로 명시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세네갈, 스페인,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기에 외국인에 의한 반인류적인 죄에 대한 국내 형사관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필요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기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재판소가 이미 존재하는데 왜 개별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재판장에서 국제범죄자를 심판하고 처벌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세워진 보편관할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몇 개 안 되는 국제재판소의 인력, 시간, 비용, 공간 등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국제범죄자 처벌 기능을 분담해주기 때문에 반 인류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대를 피해 도망가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국제재판소에 서지 않고 있듯이, 힘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국제재판소 이외에 반 인류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채널이 다각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탄스럽게도 이러한 순기능을 지닌 개별국가들의 보편관할권 행사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정의로운 오지라퍼들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보편관할권 채택 국가 중에 그 적용 범위가 큰 편에 속하는 스페인의 보편관할권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의로운 오지랖, 보편관할권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스페인이 좇고 영국이 석방하다

 


            1985년 스페인 사법부 기본법의 제23조에 의거하면 스페인인 또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이나 테러와 같은 범죄는 스페인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98년 스페인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Baltasar Garzón Real)은 이러한 자국의 보편관할권을 사용하여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Ugarte, 1915~2006)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한 국가의 전 지도자를 타국 재판대에 세우고자 한 첫 사례이다. 피노체트는 대통령 재임 17년 기간 중 3,197명을 살해하고 수만 명을 고문시키거나 강제 추방했으며, 그의 재임 동안 천여 명의 사람이 실종되었다.[1] 가르손 판사 등 스페인 치안판사들은 인터폴(국제형사 경찰기구)을 통해 당시 런던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던 피노체트의 체포를 요청하였다. 피노체트는 집권 당시 대통령 퇴임 이후 신변을 위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종신 상원의원직을 보유했으나, 48년의 학살에 관한 협약을 포함해 각종 국제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정치적 망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영국은 스페인과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그를 일주일 만에 체포하고 가택 연금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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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스페인의 첫 보편관할권 행사는 아쉽게도 수포로 돌아갔다. 피노체트를 체포한 영국이 피노체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그를 칠레로 석방해 주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주요언론은 피노체트의 석방을 전후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그는 석방된 날로부터 만 6년을 더 살게 된다. 물론 영국은 피노체트의 건강 상태만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기타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과거 칠레는 스페인의 식민 국가였기 때문에 피노체트가 스페인 판사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것에 칠레 국민은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피노체트의 체포와 고발이 모두 외국에 의해 진행됐기에 주권침해 논란이 거셌다. 실제로 이로 인해 칠레의 우파세력이 결집하고 우경화되는 정치 상황 때문에 피노체트 관련 과거청산 논의를 진행하던 좌파 정부는 이를 서둘러 봉합시키게 되었다.[3] 따라서 이러한 칠레 국내 정세적 요인이 영국의 석방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둘째, 칠레는 영국의 남미지역 중요 군사, 경제적 우방 국가이다. 따라서 양국은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칠레 정부는 피노체의 석방을 위해 대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한 요구를 하였기에 영국은 정치외교적 계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셋째, 영국은 과거부터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왔다. 세계 속 영국보다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공동체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주권침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보편관할권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는 개별국가의 보편관할권 최초 행사라는 상징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영국은 피노체트가 아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했던 온전한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굴복을 초래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은 피노체트로 인해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처를 주었다. 석방 된 지 3년 만인 2003, 피노체트는 미국 언론이 그의 집권 기간 살해되고 실종된 사람들과 가족에게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언제나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한 천사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1986년 나를 살해하려 했던 공산주의자 무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선량한 사람으로, 누구를 죽이려는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다.… 독재자들은 말로가 비참한 법인데, 나는 집에서 평화롭게 말년을 보내고 있지 않으냐

내 덕분에 칠레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느냐

또다시 그때가 오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다.”[4]   

 

죄인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저 억울한 피해자들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피노체트가 그의 말년에 주어진 마지막 사죄의 기회를 뻔뻔한 대답으로 응한 것을 통해 우리는 영국이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의 아픔으로 꽃핀 보편관할권은 다시 한번 국익을 좇아버린 개별국가에 의해 작동할 수 없었고, 역사는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채바퀴를 돌고 있다. 이것이 보편권할권의 한계점이다.

 

 

 

힘에 눌린 정의를 바라보며 재가 되어버린 티베트 승려들

 

 

            중국은 막대한 인구수와 자본으로 세계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계인의 존경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공권력에 의해 탄압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권문제 중에서도 가장 입방아에 많이 오르는 일은 소수민족 티베트 탄압정책과 90년대 파룬궁 탄압 및 생체 장기척출 관련 혐의이다. 스페인은 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를 한 바 있다. 파룬궁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수리되어 2009년 조사에 착수한다고 보도되었으나, 이후 그 소식이 끊겼다. 그나마 티베트 건은 매듭이 지어졌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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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8 5,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은 스페인 내 티베트 인권단체들로부터 장쩌민 전 주석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티베트 종족 말살 정책을 진행했다는 주장한 바를 받아들여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해 티베트 사태 당시 자행된 집단살해죄 혐의로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198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 사태 후부터 보고서 발행 당시까지의 사망자는 고문으로 약 9만 명, 전투로 43만 명, 처형 15만 명, 아사 34만 명, 자살 9002, 투옥과 노동농장 17만 명, 120만 명에 달한다.[5] 2013 10, 이 사건에 대해 스페인 법원은 장쩌민 전 주석, 리펑 전 총리, 차오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천쿠이위안 전 티베트 당서기, 펑페이윈 전 계획생육위원회 주임에 대한 체포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 반발하며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하였다. 이 체포 발부 결정은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다가 2014 210, 스페인 고등법원 판사 이스마엘 모레노의 서명과 함께 공식 결정되었고, 인터폴에 티베트인 대량학살 혐의로 위 다섯 명의 체포 요청이 내려졌다.[6] 하지만 허무하게도 바로 그 다음 날인 211일 모든 것은 백지화 된다.

 

            그 이유를 들춰보면 이렇다. 이 체포영장에 중국은 강한 반발을 하며 양국 간의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켜 있는 경제문제를 끄집어 들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2013년은 2011년 발발한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이 당시에도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속하던 상황이고 특히 스페인은 국가부채위기 국가 PIGS 중에서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였으며, 이는 유로존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이에 EU3조 원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중국이 스페인과 그리스의 국채를 매입해 주어 유럽 국가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실제 중국은 2010 7 4억 유로라는 대규모의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않으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로경제위기 문제의 당사국인 스페인이 티베트 문제로 중국의 전 국가수석과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내린 것이다. 스페인과 유로존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스페인의 이러한 행보는 정의롭고 용기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리석고 한심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페인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조를 위해 2014 1월 보편적 재판관할권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그해 2 11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장쩌민 등의 고위 지도자 다섯 명에게 내려진 체포령이 하루 만에 효력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이 개정 법률에 따라 스페인 법원의 보편관할권은 피의자가 스페인인이거나 스페인 거주 외국인,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외국인으로 제한되었고, 기존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조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인권단체의 소송제기 권한을 삭제하고 반드시 검사나 피해자가 직접 제소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스페인의 보편관할권 존재 의미 자체가 희미해졌음을 뜻한다. 거대한 자본력을 지닌 중국에게 감히 정의의 주먹을 휘두르기에는 스페인은 너무 작았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힘으로 굴복된 정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스페인의 보편관할권은 그 빛을 잃으며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모든 길이 막혀 분신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통해서라도 중국에 항의하는 티베트 승려들의 부르짖음이다.   

 

 

나가며: 보편관할권에 대한 씁쓸한 고찰

 

            스페인은 보편관할권을 채택한 후로부터 최근 그 기능을 상실하기 전까지 전 세계의 수많은 단체로부터 소송제기를 받아왔다. 이에 스페인 법원은 앞서 소개했던 칠레와 중국에 대한 소추뿐만 아니라 9.11테러를 지도했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관타나모 만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구타, 고문, 강간에 책임이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들, 팔레스타인 마을 미사일 투하 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권단체에서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스페인 법원에 기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실제로 재판되지 못했다.

 

            사실 보편관할권은 이를 행사하는 국가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위에 소개된 사례에서 말해주다시피 이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또한 수사와 기소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로 인해서였을까, 스페인 내부에서도 보편관할권을 둘러싼 사법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인 판사들이 관타나모 만 수용소 고문 혐의를 조사할 것을 밝혔지만 바로 직후에 스페인 검찰청장이 미국 대사관에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비밀리에 전해왔다고 한다.[7] 사건은 이런 식으로 묻혔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사람들의 이념 차이로 인해서도 보편관할권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갔다. 앞서 이야기 한 피노체트와 수많은 국제범죄자를 기소했던 인권법의 아버지, 깨끗한 손이라고 불리던 가르손 판사는 스페인에서 판사 직무가 정지되었다. 반인도적 범죄 처벌에는 공소시효나 국경도 제한이 없다는 신념 아래 스페인 내전 중 프랑코 집권 아래 벌어졌던 집단 학살사건을 재조사해 온 그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이다. 그들은 스페인 내전에 대한 범죄는 1977년에 이미 사면되었는데, 가르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8]


이렇게 보편관할권에 관하여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의 사례만 살펴보았는데도 씁쓸한 이야기만 가득하다. 분명 보편관할권은 인류에 반하는 거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의 편에 서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나, 권력 앞에서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였다. 인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했던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정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실익을 선택하였다이렇게 현실 세상은 인권을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떠들어대는 이야기인 마냥, 권력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진실도 정의도 없다는 마냥, ‘결국에는 힘이 답이다는 말로 우리의 가치판단을 흩트려 놓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비굴한 강자가 되는 것보다 값진 것이다. 그리고 긴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권이라는 개념이 느디지만 조금씩 발전하여 보편관할권도, 국제재판소도 존재하게 하였다. 이 더디지만 위대한 변화를 만든 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에 덤비는 선한 오지라퍼들이었다. 국제사회의 선한 오지랖 보편관할권은 위기에 처해있지만 나는 이 역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당장 이 제도로 누군가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인류의 선한 시도가 하나의 점이 되어 결국에는 역사의 획을 그을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Truth Will Never Sink, 윤민석 작사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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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두려워하지말라: SBS 보도국 국제부 2013년 인권기록(SBS 보도국 국제부)

중국의 미래 10 (조용성)

스페인 사법영웅, 사법심판대 오르다(동아일보, 2010.4.9)

우석균 <칠레의 과거청산 작업과 실종자 문제>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Report (Chile, 1991)

영국, 칠레 전 독재자 피노체트 체포 (중앙일보, 1998.10.19)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 "나는 천사" (조선일보, 2003.11.26)

Tibet: Proving Truth From Facts (Report by Tibetan Government in Exile, 1984)

스페인법원, 티벹 문제로 장쩌민 체포령...중국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4/2/11)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 (박은영)

정의가 재판당하는 역설 (한겨례 21, 2012.2.2)

 



[1]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Report (Chile, 1991)

[2] 영국, 칠레 전 독재자 피노체트 체포 (중앙일보, 1998.10.19)

[3] 칠레의 과거청산 작업과 실종자 문제(우석균)

[4]칠레 독재자 피노체트 "나는 천사" (조선일보, 2003.11.26)

[5] Tibet: Proving Truth From Facts (Report by Tibetan Government in Exile, 1984)

[6] 스페인법원, 티벹 문제로 장쩌민 체포령...중국 반발(종합) (연합뉴스, 2014/2/11)

[7] 정의가 재판당하는 역설 (한겨례 21, 2012.2.2)

[8] 스페인 사법영웅, 사법심판대 오르다(동아일보,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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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환 2017.10.07 05:19
    보편관할권은 효순,미선 사건처럼 국내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 ?
    다니엘다움 2017.10.18 20:25
    MJ 오랜만이네요~~ 난 이사이트 없어진줄 알았는데..여전히 멋진 글들...굑하게 공감
  • ?
    mj 2017.10.21 22:33
    오 다니엘 집사님 ㅠㅠ!!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지내시죠? 아직 상해에 계신가요? :)) 너무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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