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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IT동향 및 인터넷통제

 

(한상훈how_0418@hotmail.com)

 

north korea internet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사진. Error 404 "서버/홈페이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와 비슷한 HTTP 표준 응답코드이다[1]

 

  1. 개요

    북한의 컴퓨터환경은 우선 팬티엄4 수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현재까지 알려진바 있다.[2] 환경설정은 리눅스 기반의 붉은별이 그려진 OS를 사용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소프트웨어부분에서 자주 쓰이는 워드, 엑셀, 포토샵 등이 실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드부분에서는 특기할 사항으로는 프린터 사용이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점인데, 개인의 프린터 보유가 엄격하게 금지된 것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에서 프린터를 사용할 시에도 검시가 필요하다. 한국 컴퓨터를 들여온다고 하여도 아래아 한글등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통제 문제가 경제적 개혁·개방의 측면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 통제의 강약의 정도나 통제방식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개혁·개방 전략에 의해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통제의 이유는 아무래도 범세계적 개방형 네트워크 자유로운 사회공간 쌍방향, 미디어로서의 복합적 속성을 갖는 인터넷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 맥락에서 과연 인터넷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2. 북한 인트라넷 특징 및 통제

     

    인터넷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국가가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설립하고 외부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와의 접속을 통제하는 국가 단위의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전국 컴퓨터 네트워크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호스트서버를 둔 "광명"이다. 광명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 (host server) 가 개발한 과학기술자료 검색시스템으로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평양정보센터 등 연구기관, 과학원발명국, 인민대학습당, 주요 공장, 기업소 등 여 기관 및 기업소 등이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 인트라넷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부와의 연결 및 공개 여부이다. 인터넷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공개된 통신망이지만, 인트라넷은 특정 조직 안에서만 이용하는 비공개 통신망이므로 비록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그대로 쓴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외부 사람이 접속할 수 없고, 반대로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비롯한 외부 인터넷 사이트로는 접속할 수 없다.

     

    이외에도 북한은 년 초 기업과 연구소 등에 각종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2002위해 전자분야 정보제공 웹사이트인 전자상업센터 비즈니스센터를 개설했으며 평양시 구역에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기업간 거래와 수출입 업무대행을 하는 첨단기술봉사소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컴퓨터망에 홈페이지 첨단을 개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최첨단 전자요소와 제품들에 대한 검색 및 주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공장 기업소의 생산 공정 현대화를 위한 자동화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외국의 프로그램 주문 및 공동개발도 진행 하고 있다. 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북한은 ‘.kp(닷컴과 같은)를 이용한 웹사이트가 개설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3]

     

    이로서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들 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기술개건이나 인민경제의 정보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내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3. 맺음말

     

    인터넷이 북한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체제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의 측면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통제나 검열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의 인터넷 개방도 선별적인 인터넷 접근허용과 엄격한 컨텐츠 검열 등을 토대로 하는 제한적 개방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 의 개인적인 정보화 지식이나 활용 수준이 지극히 낮은 편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차단한다면 인터넷 개방 자체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4]

     



[1] 사진출저 : https://redice.tv/news/north-koreas-internet-is-having-serious-problems

[2]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들과 함께 밀수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한다.

[3]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과 북한의 인터넷 개방 전망 고경민*

[4] 북한은 인터넷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접근을 통제하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Nina Hachigian, “The Internet and Power in One-Party East Asian Stat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3(Summer 2002), pp. 44,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