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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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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경제

장혜원(2017.02.06)

http://hodujang.blog.me/220990737751

2017 2월 현재 작년 10월 이후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하야,탄핵 집회 이후 탄핵가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로서의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렇다 할 정치,정책 아젠다가 없는 가운데, 가뜩에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즘의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국은 19대 대통령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 5백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세계교역신장세 약화에 의한 수출기업의 고전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구조조정도 큰 문제다.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비용이 3.1조에 달한다. 1960년대 이후 경공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제조업 중심의 수출중심 경제구조로서 경제성장을 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전통적 수출품목업체였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수축은 우리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새해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실업자 문제와 양극화 문제다. 2016년 통계청 공식 실업자 10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999년 통계기준 공식적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년래 처음이다. 취업준비생 등의 비경제 활동 인구를 모두 포함할 경우 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은 9.8%. 생산가능인구 대비 사실상 실업자비율은 12.3%. 100명중 12명이 사실상 무직상태인 것이다.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68 5천명이 대학,전문대를 졸업할 것으로 집계했다. 한국 노동연원은 작년 9.8%를 기록한 청년실업율이 올해 한은의 경제전망이 2.5%로 하락할 것을 감안해 10%대를 넘어설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문제지만 가처분소득이 없는,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지급만 가능한 비정규직,계약직,한시적 일자리에만 치중된 저질의 일자리도 문제다. 통계청이 작년 10월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 특히 주목할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이 200만원 이하였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비 임금 근로자는 672만 명으로 이들의 국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9%.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가계부채가 총 1 5백조에 달할 것으로 봤으며 이는 정부의 1년 예산인 401조의 약 4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잠정계산했다. 이는 가구당 7 8백 만원 국민 1인당 2 9백 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소득이 낮아 부채가 자산보다 낮은 원리금 상환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것이다. 한계가구비율은 2015 14.8%까지 증가했다.  2017년 한국노총이 발표한 올해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 219만원, 여성가구 211만원 2인 가구 355만원, 3인 가구 445만원이다. 4인 가구 전체가 임금활동을 하더라도 이의 절반은 최저생계비만 벌 수 있다. 이는 저축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여 자산의 증가가 어렵고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사회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도 문제다. 정유년인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생산가능인구는 작년에 2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4%인데, 2026년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대비 20%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2015) 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2012)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반면 소비여력은 낮은 고령층 인구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단 것이다. 한국의 저 출산은 OECD 국가 중 최저치다. 이는 곧 저 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성장률하락과 노도인구 세금부담과 사회 복지지출수요 증가로 인한 총체적 저성장구조로의 진입을 심화시킬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2014 3.3%, 2015 2.6%로 둔화됐고, 2017년 경제 성장율은 2.5%2016 2.8%에 비해 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IMF,2016 )

2017년 세계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세가 우려된다. 유럽은 브렉시트 역풍과 트럼프 노믹스 불확실성으로 1% 미만의 경제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노믹스의 호조에 의한 일본 경제의 경우 하반기에 0%성장율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아베노믹스의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선진국 경제 성장율 악재로는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다. 지난 1 20일 미국 트럼프 신규 대통령이 집권하여 미국내 경제,사회,문화 보호무역조치들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더불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규제의 대대적 완화, 감세정책을 통한 미국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트럼프 정책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마찰이다.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눈덩이처럼 커진 대중국 무역경상수지적자해소를 위한 보호무역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남중국해 영토갈등과 미일동맹 격상 한국의 사드 배치를 통한 중,러시아의 군사견제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노믹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트럼프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한 한국의 대미수출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품 사고,미국 고용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에 떠오르는 문제가 중국경제 제조업 과잉공급상황이다. 제조업수출경제를 통해 경제가 유지되어온 중국경제의 경우 세계저성장기조에 맞추어 수출규모하락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스스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스마트제조업기술도입은 일자리축소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로인한 초과공급,과잉공급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 둔화를 보였고(2012년도  이후부터 뚜렷한 10% 미만대의 연평균 경제 성장율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율 전망치는 6%대다. 이는 IMF 발표 기준 2012년 처음 한자릿수로 경제 성장율이 떨어진 이후 최저치다. 이는 추가성장둔화를 막기위한 대대적 금융완화정책,추가유동성공급,저금리를 유지했다. 이로 인한 대부분의 자금은 유동성은 대부분 금융,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덕분에 중국의 부채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GDP 대비 141%에서 2016년 말 255%로 증가했다.(AEI.2017.01) 이로써 중국내의 과다한 부동산 법과 국영기업 과잉투자는 한국대중수출을 수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정말 모르겠고 매번 나오는 입바른 소리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계층-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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