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조회 수 1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우리가치 레포트 3호 [2017년 6·7월 호]
표지.png



<목  차>




1. 정의로운 용서? 사면에 관하여
김명정

2.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통일민
이지혜

3. [특집[ 과거 정부와의 비교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격과 과제 분석   
김진원

4. 2015 한일위안부 합의 얼마나 알고 있니?
이주영

5. 한국전쟁과 한국언론
장혜원

6.  빅데이터를 향한 시각과 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한상훈

7.  4차 혁명?! 
고경대



*에디터의 말


한반도에 6월과 7월은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바로 한국전쟁 (1950.06.25.~1953.07.27.) 때문입니다. 1950 6 25 67년전 6 25일 북한의 무력침공에 의해 3년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53 7 27일 인도에서 남한당국의 의사는 제외된체, 미국, 중국, 북한, 유엔에 의해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전쟁은 정전이 되어 분단 70년을 향해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를 양분한 이념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1990년대 구소련 붕괴와 독일통일과 더불어 데탕트 시대를 맞아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는 국경과 규제를 지워버린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한,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기구와 더불어 FTA의 체결, 거대 INGO의 등장과 다국적 대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막강한 힘을 가진 글로벌 자본가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지구적 세계화와 통합화는 정보통신혁명의 발전과 거듭해,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경망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 권위 없이 네트워크망의 확장과 복합화에 의해 자본과 권력의 힘이 팽창하는 현재 세계화의 추세를 조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 하영선은 다보탑과 거미늑대의 특성을 비유한 복합그물망의 시대를 주장합니다.

초연결의 세상에서 고립된 북한에선 전쟁 발발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3대 세습을 통한 병진노선과 군사도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보수화된 정치권력은 민주화와 시민사회를 거부합니다. 이로인한 남남갈등은 다시 남한을 지역과 이념으로 나눴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탈냉전을 맞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그리고 냉전은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다시 신()냉전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간 합동 군사훈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와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간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과 미-러간 중앙아시아를 사이에둔 치열한 각축전은 전통적 냉전구도인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간의 대립과 마찰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반증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군사 대립이 한--, --러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한국전쟁의 전개까지 이어진 전통적 냉전구도가 한반도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도, 분단을 알지도, 정치에 관여를 하지도 않았으나 South Korean으로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서 영구 분단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월을 보내며 7월을 맞이하는 우리가치 회원들은 각자의 물음표를 통해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디아스포라와 20세기 이후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민족의 역사를 추적한 관점도 있고, 지난 5 9일 들어선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귀납적으로 추론한 논리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언론이 언론 본연의 공정성은 망각된체 한국전쟁 이후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전개됐다 바라보는 비판도 실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별개로 전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이의 흐름 그리고 전개를 전달해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세부적 차원에서 나눈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와 이해를 전달해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우리가치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나무를 키우지만 South KoreanYoung Generation이라는 같은 토양하에 서로에게 물과 햇볕이 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숲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가치 3호 개제 콘텐츠 소개-



*김명정 에디터는 <정의로운 용서, 사면에 관하여>을 통해 통일한국시대에 새롭게 떠오를 화두인 '사면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 내부의 살인 및 독재등을 통해 정권을 유지한 군부세력에 대한 사면 관련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적이며 객관적 의미의 사면의 개념을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봤으며, 관련 문제 및 이의 해결 방법이 어떠했는지 UN의 해결방법을 통해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일 한국에서 사면의 개념은 사회통합과 정의실현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용서와 화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


*이지혜 에디터는<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통일민> 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민족주의 추세에서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한민족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어있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봤습니다. 15세기까지 단일민족이었으나 19세기 이후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한민족의 재외국민은 약 750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 일본 재일조선인,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미주 및 독일 이주민 등으로 흩어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미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과 사회 통합은 한반도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것입니다.


* * *


*김진원 에디터는 <[특집] 과거 정부와의 비교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격과 과제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서 2012년-2017년 한반도 평화구상 대북정책 기조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불어 대선공약에 기반한 국제체제 차원과 국내체제 차원에서 대북정책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리 및 분석하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각 분류 및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2017년 국제, 국내, 개인적 차원의 대북정책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등에 기반하여 정리했습니다.


* * *



*이주영 에디터<2015 한일위안부 합의 얼마나 알고 있니?> 통해 2015년 일본에 의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의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에 의해 합의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유엔과 국네기구 사례에 반하여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잘못된 합의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무책임함과 사실왜곡을 통해 위안부 소녀들에 대한 역사왜곡을 자행한 일본 정부와 사실상 일본 위안부를 직업여성등으로 비하한 고노담하의 연장선적 성격을 지닌 합의임을 지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역사에 대한 진실과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이의 결론은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의 도래일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 * *



*장혜원 에디터는 <한국언론과 한국전쟁> 통해 한국전쟁 이후 한국언론의 전개와 흐름 그리고 관련 연구를 요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첫째, 전후 한국 언론은  반공주의를 통한 통치 권력을 홍보 및 활용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 둘째, 1987년 민주화 시민 항쟁 후 직선제 개헌 이전까지의 언론은 정치, 군 사 권력에 의해 일방적 산업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 라 정부의 언론탄압이 매우 빈번했다 점, 셋째, 전후  한국 사회의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간 정파성에 의해 대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1987년 시민사회의 민주화 이후 보수언론의 민주 화 정부와 참여정부를 분단 사회내에 ‘적’으로 몰아 붙이기 위한 종북몰이 틀 짓기가 시작됐단 점을 밝혀냈습니다.


* * *




*한상훈 에디터는 <빅데이터를 향한 시각과 사고 데이터 사이언스>을 기고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기법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며, 이의 기술을 통해 고객은 자원의 예측과 고객 제안에 대한 응대 능력, 목표값 예상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통한 우리사회의 근간을 점차적으로 이루고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 * *


*고경대 에디터는 <4차 혁명?! >를 통해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과학 및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사례를 해외 근대 기술 발달과 역사에 기반하여 풀어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가 1852년 처음으로 시작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1784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이용한 수평 운동 장치를 발명, 상업용 발전기와 강철 제 조 기술의 발달로부터 시작된 2차 산업혁명, 집적회로와 인터넷의 발명을 통해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까지 시간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