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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뉴스/경제-녹취] MBC 라디오_이진우 손에잡히는 경제_9.10일 중국경제추락에대비하라_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


전문댜시 듣기 URL ▼

http://www.podbbang.com/ch/75?e=22076615

 

중국경제 경착륙(business hard landing)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 김기수 박사에 의하면 중국 경제의 경우 덩샤오핑 이후 1990년대-2000년대 초중반(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에의한 글로벌 경제위기)전까지는 제조업중심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이걸 가능하게한 원동력이 농민공이라 불리우는 무호적의 저임금근로자였는데, 중국 GDP 순수출규모 기술력등등이 상승하고 이들 임금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연 9~10프로씩 오르고있고 이에 동남아 미숙련임금노동자들을 추월하게되어 더이상 낮은가격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계획개발발전단계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되었음. 이는 곧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되고 제품가격상승은 저가격메리트로 버텨온 중국수출상품 경쟁력하락과 연결됨. 결국  중국GDP중 경상수지수출수익이 점점 줄어들게됨. 이를 김기수박사는 "자본의 한계 효율 저하 법칙 "이라고 설명함. 효율저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위해선 저임금의 경제발전 이후에 따라와야 하는게 민주화고 민주화가 가능해야하는데 아시아에서 대만,한국을 제외하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룩한 나라가 없음. 중국은 민주화가 가능하다면 한번 더 치고 고성장이 가능할것이지만 민주화가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현재와 같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게 김기수 박사의 주장임

 

->중국 민주화,실업률 관련하여 글을 쓰고싶단 감동적 모티브를 주신 말을 참으로 호탕하고 빨려들어가게끔 시원시원하게해주셔서 몇 번 듣다가 받아적기까지한 참으로 괜찮은 강연임

30분짜리니까 한 번 씩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04:00~)

강연 : 전세계에서 아마 최초 인것 같아요. 저렇게 단언을 한 것은. 저 책에 따른 2015년서 부터 중국경제 간다는 게 정확히 예측이 되 있어요. 중국경제가 이제 간다고 보는 핵심말씀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GDP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그렇죠? Gross Domestic Product니까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죠. GDP는 산출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화와 용역을 산출했냐. 이게 GDP라고요. 그러면 산출이 있으면 게 소비가 되겠죠. 수요를 통해서 이게 흡수되겠죠. 수요는 네 분야로 나뉘어져요. 첫번째는 여러분 맨날 소비하죠. 가방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런거요. 민간 소비가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소비하는 건 뭐에요. 바로 투자죠? 그렇죠? 기업은 엄청난. 이런 것 다 투자죠. 이런 건물 짓고 기계 가져다 놓고 이런게 다 투자죠. 소비.투자. 두 개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세금 내죠. 세금 낸 것은 정부는 그 세금을 가지고 쓰죠.    정부 지출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폐쇄경제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지금 개방경제죠. 그렇죠. 지금 물건을 가져다가 수출하죠. 엄청나게. 지금 수출에서 수입을 뺀 . 순 수출 이라고하죠. 고 네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판이 없어서 내가 그냥 말씀을 할텐데 천천히 들어보세요. 중국의 통계를 보면 재미 있는게 이 네 개의 항목이 GDP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는 것을 계산해보면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게 소비.소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마다 다 다릅니다. 매킨지 같은 경우 27%밖에 안 보는데, 32% 안팎일겁니다. 30-31프로 정도 될 것입니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투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50프로가 좀 넘어요. 보통 최고로 올라간게 52프로 까지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거에요. 미국 통계도 해드릴까요. 거꾸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겠어요. 미국은.72프로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소비의 두 배가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미국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죠. 그쵸?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13-15프로밖에 안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미국같은 선진경제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어때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투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아주 극명한 대립을 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부분에 가깝냐. 미국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중국이랑은 훨씬 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하면은요. 경제가 이제 굉장히 저개발 상태잖아요. 그렇죠? 등소평이 그들의 불쌍했죠. 그 양반 죽고 날 때도 중국은 세계 최대.최대 최빈국이었어요.

정말. 세 끼 밥 먹을 정도로 힘들 정도의 빈국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아까  경제의 네 항목 GDP의 네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GDP가 올라가려면 이 네 항목 중에 아무거나 올라가면 GD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 국민 소득이 있겠어요. 그렇게 못살면은. 개인이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될 리가 없죠. 이 상태에서 GDP를 올리려면 무슨 방법 밖에 없습니까. 투자 박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돈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죠. 외국으로부터 돈을 꾸어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외채. 외국에 대한 채무. 중국은 재미있는 방법을 쓰는게 우리는 주로 한국은 차고로 차관중심으로 경제를 유도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데 이쪽은 좀 달라요. 사고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쪽은 그냥 문호를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자본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나니까 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임금이 싸거든. 토지 값도 싸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거죠. . 그러니까 자본은 기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여온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음식에서 투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GDP도 올라가죠. 그게 과거 30년간 연평균 9.8%의 기록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 하냐는것이 문제죠.

지금. 이때까지 과거 통계를 보면은. 소련.한국.일본. 다 고성장 국가들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평균 30년 이상을 못 버텨요. 그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릴게요. 왜 못 버티냐 하면은. 그것이 처음에 는 이제 자본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이제 노동으로부터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본가들이 이제 땅에다가 공장을 짓겠죠. 그리고 물건을 산출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개발 상태이니까. 임금이 얼마나 사 쓰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싸다고요.

그렇게 하고 공산 주의 국가니까. 땅도 물건에도 소유권이 없어요. 저 나라는. 원산지 국가니까. 땅이 다 국가 거에요. 국가가 마음대로 띄어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기업이 가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워낙 임금이 싸고. 그 밖에 생산요소가 싸니까. 뭐 물건 만들어서 싼 값에 팔 수 있죠. 그런데 싼 값에 그렇게 팔아도. 이익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 가지고 또 투자를 하죠. 이렇게해서 이게 가속도가 붙었을때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노동 그게 바로 이제 농민 공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농민공? 농민공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 호적은 농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시에 와서 노동을 한다고요. 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특이한 호구제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계시다가 대전에 가신다면 동사무소에 신고해도 그만 원래해야 되는데 하면 되죠.

. 안되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하면안되요. 모택동이가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거주이전의 자유를, 호구제라고 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력은 필요하니까 시골에서 아마 어마한 사람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하이 이런데서 근무를 해도 상하이시민이 아니에요. 상하이가 베푸는 모든 특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문제가 생기지.아무튼. 이 농민공이 2 8천입니다. 지금. 무호적자(戶籍).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왔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인구가 많고 노동력도 풍부하니까. 그 스케일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거죠. 노동이 다 들어왔어요. 노동공급이 더 이상은 이제 안되요.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올라가지는 거죠. 그 중국이 임금이 급히 급격하게 올라가는게 2005-2006년도부터 연평균 10프로가 넘어요. 지금은 중국 노임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월등히 높아요. 2,3.그 빚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금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요. 노동력이 딸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임금을 많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산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죠. 그렇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거에요. . 한국처럼 고급 물품을 못 만드니까요. 일본처럼 못 만드니까요

여기서부터 기술에러.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동안 기술개발에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저기 중국 TV. 만만 뭐라고 해도 삼성 TV보다 비싸게 받을 수 없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럼 안되죠. 삼성TV 세계통인데.지금. 미국시장에다가 팔아봐요.

누가사나. 안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면은. 기업 수익률이 뚝뚝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원리대로 보세요. GDP를 계속 끌어올리려면 투자가 많이 되죠. 투자가 되는 만큼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계속 하면 할수록 수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빚이죠? 그 다음에. 계속 빚내서 하는수 밖에 없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계도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수지타산이 안맞는 은행에서 빚을 끌어대서 계속 막 고 막고하는식이잖아요. 이게 계속 2005년 서부터 시작이되요. 그걸로 우리가 자본의 한계 효율 저하 법칙 이라고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

돈이 들어가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에 강도가 옛날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구체적인 통계를 대줄게요. 2005,6년서 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옛날에는 자본을 10위안 투자를 했으면은. GDP 10위안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11법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거의 그렇게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이되요. 지금은 그 비중이 어느 정도같아요. 네 배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40위안 투자를 해야 GDP 10위안 넘게 올라요. 이럴때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합니까. 투자를 못 하는거죠. 더 이상. 투자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나죠. 아까 10 10으로 딱 그것 했는데 지금은 40을 집어 넣어야 10이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경제 성장은 늦출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은요. 경제성장률이 자기네 발표로는 작년에 6.9%.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세계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부 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은 가능합니다. 5.9%는 지금 안나옵니다. 그건 지금 미국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봐도 그것은 안나옵니다.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중국경제가 겁을 먹죠. 왜냐하면. 성장이 안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게 무엇이냐면은요. 실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장못 하니까. 실업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지까지 공산당 일당독재를 했는데. 경제 성장 탓에 임금 올라가는 맛에 인민들이 지지를 했죠. 정부를. 그런데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이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계속 투입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채가 늘어나죠. 전체 부채가 지금 어느정도냐는 것인데. 그것도 다 틀려요. 중국 정부 공식입장은 GDP의 약 150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맥커리라고 호주의 유명한 펀드 매니징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estimation 350프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몰라요. 정확히. 마이너스 350프로가 맞다면은.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은 이유라랑 똑같죠. 외환위기를 맞은 후에 그때 잠깐만 말씀 드리면 30대의 큰 기업이에요. 자산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였는지 알았어요?우리나라가? 500프로.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5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커진거죠. 그리고 우리는 외환위기가 바깥에서 외환위기가 문제가 된 걸로 확인을 하는데, 근본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익은 안나는데 계속 투입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 빚으로 나는데 그 빚을 나중에 통계로 내면은 통계가 되는 거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현재의 속도로 보면은 중국 정부가 보면은 투자를 줄여야죠. 당연히.그렇죠? 투자를 줄이고. 그 동안 이익이 안 나는 정부를 정리를 해야죠. 지금부터.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이라고 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승부를 저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매쓰를 가하는건 못하더라고요.그런데 못하는 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거 니까요.

시간을 끌어보는데 시간을 끌어가도 방법이 있나요. 경제 법칙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5년 전에 바로 이 계산을 통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거의 250page에 걸쳐서 그걸 증명 하는겁니다. 여러 가지 계에 근거해서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이게 좀 쎄죠. 그런데 제목이 좀 쌔더라도 출판사에서 부친 겁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하라고하는 거죠. 쌔게 헤야 팔린다고하는데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가슴 쓸면서 했는데 맞긴 맞고 정확합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냐면 서구,서유럽,영국,미국 경제전문가들 뛰어난 사람들이 재밌는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한국이 미국경제하고 좀 구조가 다른게 이러한 구조는 인류역사 최초로 가지고 있는거에요. 아까 소비 통계 있죠. 이게 정확히 뭘 의미 하는 건지 서구학자들이 잘 몰라요ㅏ. 그래서 중국경제 오판하고하는이유가 다 그런건데. 제가 볼때는 거렇죠. 동아시아 경험이랑 일치를해요. 그런데 지금 25년간 사실상 제로성장입니ㅏㄷ. 일본이 .위라나라도 제로성장으로 다가가고 있는거고요.

 

Q and A

역전가능성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랑 기술수준 중국이랑 비교가 안되요. 일본이랑 격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첨단부품소재는 다 일제에요;. 못 잡고 있어요. 아직 일본을. 갭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에요. ㅛ 중국에게 역전당 한다는건 없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중국처럼  못올라왔나. 중국 잠재력 아닌가

좋은 질문이다. 노동하고 접합을 시키면 그러면 올라간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박정희 중국 등소평. 일단 외국 자본을 가져와서 올려야 한다는걸 일찍 깨우쳤다.

다른나라는 안되는거다. 효율적으로쓰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뛰어난거다.

 

등소평.박정희가 좀 다른 저근이 잘 성장한다면.이후에 성장했는데 중국도 우리단계에서 꼭 추락해야하는가.

또 한 변수가 와야한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점은 경제가 산업화가 된 후에 민주화가 됐다는곳이다. 전세계에 비기록을 갖은 나라가 대만.한국뿐이다. 싱가폴 밖에 없다. 우리의 위대한 역사고 이게 우리의 포텐셜 이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자본주의가 시장이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바로 그런 현상으로 인해 400년 동안 자본주의 역사가 말하는 건 바로 시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장 기본요소다. 그런데 이렇게 왔고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면 아담 스미스(Adam Smith )국부론(國富論  The Wealth of Nations) 들어보셨죠.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가 말하는 국부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법칙이 하나라면 다음인데 인간은 지금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믿지 아니하면은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이익은 반드시 이익을 동반한다. 이게 시장의 제1법칙이다. 교환만 잘해도 돈을 번다. transaction effect.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이 영원히 당 신 것이 아니라면은 영원히 보장이 안되면은 그 거래를 할 동기가 없다. 그 거래를 해서 100원 벌었는데 누가 뺏어가고 자꾸 뺏어가면 그 거래를 왜 합니까. 시장과 소유권. 시장과 소유권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은. 소유권이 완벽하게 보장 안되면은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이것을 완벽하게 보유 하는게 민주정치체제民主政治體制. 대통령 아닌 누구라도 무슨 권력이 있더라도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절대 법칙대문에 그래요. 바로 소유권을 위한 민주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원리로서 우리나라 40년 역사 중에 하나를 가장 위대한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온 것 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공산주의 11당 독재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작동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추락 이란게 자꾸 조금씩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추락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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