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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일반정책분석모형의 구조 설계

 

모형 설계

 

상기한 기존연구 분석과 정책변동모형인 MSICF 일반이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정책으로 경도되어 있던 기존 북한정책모형 수립 기류에서 탈피하여 관료화되어가는 북한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북한 정책과정의 기류를 예상하기 위한 종합적, 다변적 정책변동모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결정, 정책변동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MSICF 정책모형을 기반으로 한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본 모형을 기반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변동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을 검증하고 한반도 그린 데탕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 할 것이다. 또한 자료 획득이 어려운 북한 이익집단의 성분과 그 행동양식을 정책변동 후의 위상변동을 통해 연역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본 모형이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교차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합모형이 되도록 할 것이다.

 

1. 정량모형과 정성모형의 조합

모형에 적용될 지수중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수군은 주로 경제적 수치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정책대안흐름*

*교류협력사업의 위기관리모형으로 연구되는 본 모형의 특성상 정책대안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 북한 내부적으로 교류협력 이외의 대안, 2) 한국의 제안이 가지는 유일성, 3) 외국의 제안과 비교했을 때의 비교우위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혹은 입안된 정책이 가지는 유일성, 비교우위성을 분석해야 하는 바, 이는 상정된 교류협력사업의 규모와 적절성, (예상)투입예산의 규모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지수만을 가지고는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의지를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내부사정, 즉 정치적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 국제정세를 포함하는 정성적 지수의 산출 및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정량적 지수와 정성적 지수의 조합을 표로 표현하자면 <1>과 같다.


<1>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의 지수군

구 분

변동기제

분석기제(산출요소)

지수군

다중흐름

정책문제흐름

-북한의 내재적 문제를 포함

한 당면문제, 주변 환경 분석

정성적

정책대안흐름

-상정된 교류협력사업의 규모,

적절성, 투입예산 분석

정량적

정치흐름

-최고지도자와 핵심계층 내의

정치적 기조 분석

정량적

정책변동의 창

 

(북한의 교류협력 재개 혹은

교류협력 중단 선언)

산출요소

정책변동

 

(교류협력 이행 혹은 중단)

산출요소

이익집단

위상변동

이슈맥락

-유리, 분리 파악을 위한

당시 북한 언론 논조파악 등

(제한적)정량적

제도맥락

-유리, 분리 파악을 위한

북한 일반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정성적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적 지수가 아닌 정성적 지수는 델파이기법*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형성적 평가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목표설정, 목표와 측정가능한 목적의 연결 및 규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의견이 다양한 장면에서는 욕구나 우선순위를 확인 또는 서열화하는 데 이 기법을 쓸 수 있다. 중요문제에 대하여 설문지를 우송하여 표본 개인(전문가)들에게 일련의 집중적인 질문을 하며 개인은 매 회마다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요약된 정보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견해나 평정을 수정해 간다.

참고 :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과 같은 기존에 사용되고 검증된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지수들은 정책문제의 흐름정치흐름의 지수로서 사용될 것이다. 이는 추후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을 분석할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슈맥락과 제도맥락 같은 지수군, 혹은 산출군은 정량적 지수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익집단 위상변동에서 이슈맥락을 분석할 경우 이익집단의 유리, 분리 파악을 위해 북한 언론의 논조 및 해당 인물의 등장횟수 등을 분석하는 등에서 제한적인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지수군이 월등이 많아보이기 때문에 정량적 지수의 분석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 중 어느 한 가지 접근이 미래예측과 같은 연구분야에 배타적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북한 경제의 현황이나 교류협력의 규모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 등은 북한정권의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에 비록 지수군의 항목 수는 적지만 본 모형에 있어서 정성적 지수와 비교하여 대등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측정지표 구축

상기한 표에서는 정성적 성격을 가진 분석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도 일견 MSICF모형 이외의 별다른 이론의 접목 없이 이루어진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제시된 모든 요소들은 현대 북한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체제통합이론, 북한 언론분석, 북한리더십연구 등 풍부한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로서 추상적인 분야가 아닌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모형은 이러한 연구의 종합적, 체계적 분석을 위한 거시분석틀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각 방법론에 따라 얻은 결론을 투입요소로 대입, 비교적 정확한 산출물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량적 지수와 정성적 지수를 종합하여 측정지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북한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모형의 1차적 운용대상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기에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생산효율성을 증대하는 7.1 경제조치 등의 경제개혁과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관리에 대해 취한 개혁과 개방은 체제유지라는 체제의 핵심이익의 옹호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만의 특수성이 아닌 북한체제가 규정되어지는, 독재적 요소, 왕정국가적 요소 등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분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권층의 지지집단이 대규모이기에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켜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반해, 독재국가에서는 지지집단의 규모는 소수이고 그 소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정책, 다시 말해 소수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본 모형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위기관리평가모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경제정책의 수립 및 발동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기존 이론에 접목하고 분석하여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의 측정지표를 구축함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정책과 협상형태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그 불예측성과 무작위성에도 불구하고 대남 공격포옹(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류협력 국면과 분쟁, 충돌 및 경색국면에서도 각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과정을 지표화 할 때에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협상관을 바탕으로 대남협상과 대외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협상이 아닌 사상적 승리와 체제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전선에서의 전쟁으로 인식하기에 강력한 중앙통제와 전투적 협상, 전격적 태도변화 등의 기행이 나타난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변동의 창이 열릴 때와 정책변동이 있는 국면에 적용하여 분석할 세밀한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모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방법론의 내용과 목표는 <2>와 같다.


<2> MSICF모형을 중심으로 한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의 방법론

구 분

변동기제

분 석 내 용

방 법 론

다중흐름

정책문제흐름

정책종결 및 변동에

영향을 미친 문제의 파급

효과, 향후 예상효과

-북한의 내재적 문제를 포함

한 당면문제, 주변 환경 분석

정책대안흐름

정책이 가지는 유일성,

비교우위성

-상정된 교류협력사업의 규모,

적절성, 투입예산 분석

정치흐름

북한 최고지도자, 당의

정치적 기조, 기류

-최고지도자와 핵심계층 내의

정치적 기조 분석

정책변동의 창

 

-북한의 교류협력 재개 혹은

교류협력 중단 선언

정책변동

 

-교류협력 이행 혹은 중단

이익집단

위상변동

이슈맥락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리, 분리 파악을 위한

당시 북한 언론 논조파악 등

제도맥락

정책입안자와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나 행태

-유리, 분리 파악을 위한

북한 일반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 자료 : Gray Mucciaroni, Reversals of Fortune :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Brookings Institution, 1995) 참조


<표 2>에서는 세부 측정지표들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지만 실제 모형이 구성되어지려면 북한의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변수들이 측정지표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상기하였듯이 기존 정치학이나 경제학, 특히 북한학 연구의 방법론, 혹은 연구결과를 이용해야만 한다.


3. 투입산출환류변수 설정

본 모형은 경제모형의 수리모형의 구성요소 중 등식, 그중에서도 행태식(behavioral equation)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태식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변화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하는 행태를 규정한다. 다만 행태식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변수의 행태유형에 관한 가정을 확정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모형의 투입산출환류변수를 규정함으로서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3> 북한일반정책모형의 투입산출환류변수

구 분

요 소 명

표 현 형 태

비 고

투입변수

정책문제흐름

북한 내부의 정책이슈, 당면과제

정치흐름이

정책변동의 창에

중요한 기여

정책대안흐름

기존 정책의 변동을 위한 요소

(국내적, 국외적, 남북 간)변동

정치흐름

최고지도자 및 지배그룹의 정치

성향 및 기조

이슈맥락

해당 이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옹호연합의 등장 및 이익집단간의 갈등 유의(환류)

제도맥락

유일영도체제, 조선로동당 규약,

유일사항 10대 원칙, 사회주의헌법

산출변수

정책변동의 창

- 교류협력 재개 및 협상개시

: 긍정적 정책변동의 창

- 교류협력 중단 및 군사도발

: 부정적 정책변동의 창

-

정책변동

- 긍정적 정책변동

: 교류협력 활발해짐, 부정적

정책변동 대비

- 부정적 정책변동

: 교류협력 경색, 긍정적 정책

변동 대비

정책 및 정책기조의 포괄적 정체성 분석 가능

환류변수

이슈맥락 유리

제도맥락 유리

이익집단(엘리트집단의) 위상상승

이익집단의 위상은 제도맥락이

좌우

 

* 제도맥락이

유리하면 이슈

맥락이 불리해도

위상은 유지

이슈맥락 불리

제도맥락 유리

이익집단(엘리트집단의) 위상유지

이슈맥락 유리

제도맥락 불리

이익집단(엘리트집단의) 위상저하

이슈맥락 불리

제도맥락 불리

이익집단(엘리트집단의) 위상쇠락

 

<3>에서 보듯이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환류변수가 구현될 것이라 예상되는 형태를 각각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의 상정은 본 모형이 한정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과 연역적 분석과과 귀납적 분석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반증한다.

투입변수인 북한의 정책문제흐름, 이슈맥락 등이 정보수집의 한계로 투입되기 어렵다면 북한 산출변수나 환류변수, 특히 환류변수의 이익집단의 위상저하와 쇠락 혹은 위상상승과 위상유지*

*이익집단(북한 엘리트 집단)의 위상의 변동은 북한 언론의 발표 혹은 의도적 배제(공식석상에서 실종, 언론보도나 기록영화에서의 삭제) 등을 통해 비교적 적시적이고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다.

등으로 투입변수에 상정되어 있는 지수항목들을 검증하거나 분석하는 환류과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형의 수립과 지속적인 검증은 본 모형을 더욱 세밀하고 유용한 모형으로 만들 것이며 모형이 발전됨에 따라 북한 정책변동의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을 파악하고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위와 같은 변수 중 가장 집중하여 볼 것은 환류 모형이다. 하지만 정책변동론에서의 기존 학설은 폐쇄적 체제, 즉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환류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환류변수가 결정과 집행변수로 대치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이다.


<4> 개방체제와 폐쇄체제의 정책변동과정 비교

구 분

정책변동과정

개방체제

환경(Environment) 투입(Input) 전환체제(Conversion) 산출(Output) 환류(Feed-back) 환경(Environment)

폐쇄체제

환경(Environment) 결정체제(Decision System) 산출(Output) 집행(Execution/Feed-back) 환경(Environment)

* 자료 :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 북한행정론”(지구문화사, 2002), p.22 참조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에서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체제에도 기존이론과 사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보편적 행태의 정책적 환류가 일어난다고 상정하였다.

본 모형에서 도출된 북한 정책의 환류는 기존의 환류변수*

*보편적 체제에서의 환류변수는 “체제의 합목표지향적인 구성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정 체제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체제균형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메카니즘”(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 북한행정론』(지구문화사, 2002),)이라고 규정한다. 환류는 정책변동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선거와 시민감시 등으로 표현되며 정책변동 결정자들에 대한 주권자의 환류는 다음 정책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와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엄연히 환류변수가 존재한다고 상정하였다. 폐쇄적 체제에서도 선거와 정권교체 등의 환류작용이 아니더라도 정책변동의 결과에 따라 숙청, 경질 등의 방법으로 엘리트 집단의 위상이 변동하고 이와 같은 엘리트 계층의 위상변화는 차후 폐쇄체제의 정책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엘리트 계층의 위상변화 그 차제가 정책변동의 환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환류변수의 도출뿐만 아니라 일견 독립적으로 북한의 언론 등을 통해 제시된 엘리트 계층의 위상변화 등을 통해 연역법적 접근법을 통해 산출변수와 투입변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정책변동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본 정책변동모형에서 투입을 A, 산출을 B라고 한다면 A(1)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흐름 등 MSF 모형의 변수는 비교적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분석이 용이한 반면, ICF 모형에 투입 될 A(2), 즉 북한 이익집단의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에 대한 유리, 불리 경우 그 산출이 쉽지 않는 바, 북한의 개성공단 정책이라는 사례를 B(1), 이후 나타난 북한 정치세력, 혹은 관료세력의 위상변동을 B(2)로 설정하여 A(2)라는 기존 MSICF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화 하여 귀납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하였듯이 북한의 언론보도를 통해 분석된 주요인사 및 주요 지배계급의 좌천, 경질, 숙청, 승진 등 A(2)에 해당되는 변수를 얻게 된다면 북한의 정치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권력 엘리트 그룹, 즉 이익집단의 존재를 규명하고 그 위상변동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A(2)인 북한 이익집단의 행태와 위상변동이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MSICF 모형을 조금 더 적합하게 북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조


-Alpha C. Chiang, Kevin Wainwright(정기준, 이성순 역),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McRraw-Hill Korea, 2011)


-Bruce Bueno de Mesquita and Hilton L. Root, 「The political roots of poverty : The economic logic of autocray」,  『The National Interest No. 68』,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2002)


-Mancur Olson, 『Power and Prosperity :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 (Basic Books, 2000).


-남성욱 외 공저, 『북한 경제개혁과 사회변화』, (높이깊이, 2006)


-박영호 외 공저, 『2011년 통일예측시계』, (통일연구원,2011)


-송종환, 『북한 협상형태의 이해』,(오름,2007)


-전현준,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통일연구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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