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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ITO] 2016.07.12 일본 참의원 선거 승리日本參議院選擧勝利-개헌 과반수 의원 확보 성공改憲過半數議員 確保成功 (Victory of an election at japanese upper house election in Japan and Success to achieve The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參議院選擧 japanese upper house election에서 연립 여당聯立與黨 coalition ruling party 을 비롯한 개헌 지지세력 constitutional amendment support group 改憲支持勢力에 필요한 발의 의석發議議席 parliamentary seat to motions are published 확보에 성공한 아베 정권은 일본에서의 개헌 논의 discussion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改憲論議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本格化-becoming serious to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t the Japanese of Successful Aberegime which had ahived to t he parilimentary seat to motions are published. 2014년 중의원 선거衆議選擧 Japanese General Election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집권당 the party in power, the ruling party 執權黨 아베 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주도할있게 됐다.

최종 개표 결과 The final result of the poll 最終開票結果 자민, 공명, 오사카유신화,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땅 등 개헌이 4개 정당은 선거 대상 121석 가운데 77석을 확보 기존의 석 84석을 포함 161석을 확보했다. 이에 개헌 지지 무소속 의원 3명을 더하면 개헌이 참의원 의석 수는 165석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162석을 넘어선다. 연립당, 자민당,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 발의 가 가능하며 전체 의석 2/3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에서 개헌세력이 헌법개정 constitutional reform 憲法改定 발의에 필용한 정족수定足數 quorum를 확보한 것은 평화 헌법 pacific constitution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이 제정된 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완전한 개헌을 위해서 일본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 중 각각 2/3 이상이 개헌안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改憲案을 발의發議 motion 하고 국민투표 put (an issue) to a plebiscite[referendumcall[hold] a referendum 國民投票에서 과반 이상 More than half of the electorate turned out to vote. 을 얻어야 한다.

임기중 개헌을 공언 an open declaration, profession, avowal 公言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또한 경제성과에 힘입은 아베 총리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국민은 2011동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민주당 집권 시기 time under the Japnese democratic party 執權 時機 의 무능력함을 경험했다.

2012년 집권한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타파하고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經濟成長을 통한 새로운 일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승리는 240조 엔을 쏟아부은 공격적 확장정책 expansionism, an expansionist policy 擴張政策 으로서의 경기부양 정책景氣扶養政策 stimulative economic policy인 아베노믹스와 개혁 일본改革日本 form of the Japan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서의 일본 국민들의 희망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당장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 public opinion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교도통신 출구조사를 통한 개헌 반대 응답은 50.5%로 찬성인 39.8%보다 더 많았다NHK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단 응답은 33%그쳤다. 아사히신문 지난 5월 조사는 55%평화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점은 투표권을 행사한 18,19세의 50%가 비례대표로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지지했다. 20대 역시 연립 연당 지지자는 52%달했다.

의회가 개헌안을 그 발의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개헌을 주장하며 연정 coalition 파트너인 공명당公明党 New Komeito은 긴급 사태시 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찬성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아베 정권은 국민투표 과반을 넘기기 위한 20189총리 임기 연장 extend Japanese prime minister term 총재 연임 규정總裁連任規定 resident serve consecutive terms  regulation바꿀 것을 위한 단계적 절차 stepwise procedure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쟁, 군대, 보유, 교전권을 포기하다는 평화 헌법 9조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r Japan(Having experienced the horrible power of nuclear weapons, Japan adopted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reads, (1)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2)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개정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 a right-wing Japanese group 日本右翼은 태평양 패전 후 승전勝戰국인 미국이 패전 일본에 평화 헌법을 일방적으로 강요  Victorious Country U.S  forced to obey the unilateral decision of Pacific constitution to defeated country of Japan했다고 해석한다.

범국가 이후 군대 보유 military possession  軍隊保有, 군사 수행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바꾸는 것은 일본 자민당, 보수세력의 꾸준한 목적이었다. 자민당은 2012년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의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초안 Japanese Constitutional amendment draft present 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년 918년 만에-방위 협력 지침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方位協力指針 개정과 집단자위권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集團自衛權을 용인容認 admit, approve 한 안보 법안安保法案 security bill 국회 통과 parliamentary passage를 통해-일 군사동맹 軍事同盟 form a military alliance between U-S and Japan 을 강화하고 자위대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自衛隊행동반경行動半徑 area of activity;) radius of action, action[operation] radius을 넓혔다. 미국도 일본의 근사해 양 진출 확대 increasing militrary forcde of Japanese access to the sea available action by U.S public and announced policy, decision, support 등을 허용하며 일본 보통 국가화와 관련해 미-일간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침략 plunder of imperialism 帝國主義侵略에 의한 전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은 일본의 개헌곽 보통 국가화 ordinary country which available to have a regular military force by national constitution 普通國家, 군사 보유 own military equipment 軍事保有군국주의화 prussianization.aim at militarization 軍國主義化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보 the military security of northeast asia region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 惡化一路  economy is going steadily downhill.의 위험성을 더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 센카쿠,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가 지속되며. 최대 우방 biggest ally 最大友邦인 미국도 일본의 안보 역할 role of national security 安保役割)을 강조強調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南中國海 the South China Sea 강제 점령 possession by force 强制占領 4개 섬 일대에서 전략폭격기戰略爆擊機 a strategic bomber를 동원한 군사훈련 動員 undergo mobilization training at a military base 을 시도했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동북아의 국제정세, 안보 불안이 가중될수록 일본 개헌과 보통 국가화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2021년까지 임기 연장과 전후 최장수 총리를 목적으로 한다. 아베노믹스를 지속해 엔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근린궁핍화정책 beggar-my-neighbor policy 近鄰窮乏化政策을 통한 동북아 경제 균형經濟均衡 economic equilibrium자국 중심 self contained 自國中心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인위적 양적완화 artificial quantitative easing 量的緩和의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 헌법 9조 개헌을 통한 태평양 전쟁太平洋戰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平和協力體制를 파괴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 북한 미사일 도발을 위한 단기적 시각으로서의 사드 배치 뒤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사자를 성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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