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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dujang.blog.me/220759716941


  지난 8일 내년말까지 국방부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 Department of Defense;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高高度 missile 防禦體系에 의한 한반도韓半島 배치 결정配置決定 Korean peninsula arrangement decision  및 완료完了 completion complete, finish present perfect 하겠다 발표했다."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weapons of mass destruction로부터 대한민국大韓民國 과 우리 국민의 안전安全을 보장 保障 guarantee 하고 한미 동맹 Korea and US alliance 의 군사력 military power[strength, might] a military capability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防禦措置 defense action, measure로 결정하게 됐다"는게 주요 골자다.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 후 "사드 배치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되어 중국을 납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오로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드 배치 논의는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캘퍼 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미국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MD 체계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처음 거론된 이후, 2년간 우리 정부의 3No 정책(No Request(요청),no Consultation(협의),No Decision(결정)으로 유야무야 有耶無耶 hush up  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新年記者會見 A newyear reportal conference을 통해 '사드배치검토配置檢討 THAAD deployment, '를 언급했고 2월 7일 양국 공동 실무 joint hold working level talks를 출범出帆 be established, be founded, be launched, (formal) be constituted 한 후 다섯 달 만에 사드 한반도 배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make final decision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며, 사드 레이더 및 포대砲隊 artillery unit 배치 지역도 결정되었으나 사전 정지작업事前 beforehand  work of soil preparation 을 통해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말까지 부대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기존 설비를 통해 안보가 확보된 곳이다. 사드는 이동형이어서 이동 배치 redeployment가 쉽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몇 개의 기지를 통해 상황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수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the location that would be Thaad arragged location would be established at Kyunggi, Pyungtaeck, Gangwon, Wonjoo, Choongbuk Eumsung, Chilgok within week ahead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 彈道 missile을 종말 단계終末段階의 고고도 高高度 high altitude (HA) 인 지상 40~150km 상공上空 sky에서 요격邀擊 interception 하는 무기체계 weapon system (WS) 武器體系다. 우리군이 보유保有 (formal) possession, (formal) retention, 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나 도입할 PAC-3거점방어무기據點防禦 武器 strongpoint defense weapon인 것과 달리 지역방어무기地域防禦武器 location self defence weapons(arms로써, 방어 영역 defence area 防禦 領域  은 훨씬 넓다. 사정 고도가 40km 정도여서 사정거리 射程距離  700kmbe within[out of gunshot is 700 km의 스커드 1300km의 노동미사일 No-Dong surface-to-air missiles에 대한 대비책이다. 미국은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영 중이고 2019년까지 7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훈련용 2개 외 전투배치 가능한 possible to arrangement of conflict 戰鬪配置 2개와 괌에 1개가 있고 한국에는 미국 텍사스 주의 1개 포대를 이동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내세우는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한이 미사일 방어를 할 경우 주한 미군 전력 강화戰力 强化 militry stength reinforth의 의미가 커진다. 한미 간 사드 배치의 역할분담 decide who does what 役割分擔 decide who does what에서도 미국 의도가 나타난다. 미국이 사드 체계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의 부지와 배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 중인데 사드 운용권 management authority을 미군이 가지고 한반도에 영구 주둔  permanent presence on Korean Peninsula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牽制 hold chinain check 하는 것이다. 2011년도부터 "아시아재균형전략" “pivot to Asia” grand strategy risks sparking a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보통 국가화를 수용하며 미-일 군사동맹을 한치 끌어올렸으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며 지정학적 우위를 점유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려 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직접적 이해 당사국 agreements among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으로서의 주변국 marginal state, neighbouring countries인 중국-러시아는 반발했다.  미국의 인권유린 혐의 human rights, civil rights  人權蹂訥 嫌疑 the humanrights violate suspiction로 김정은이 제재 대상 targeted of sanctions이 올라간 것과 더불어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제재 대상국인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a submarine-launched missile 일을 쏘며 무력시위 armed protest 武力示威를 벌였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러시아의 반발反撥 resist, oppose opposition이 거세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聲明 statement, announcement 을 통해 '단호한 반대'입장 斷乎 firm, determined, stern, (formal) resolute opposition state을 보였으며, 9일 왕이 외교부 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外交部長官 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showed signs of uneasiness "미국이 한반도 불안전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한반도 방위 수요를 넘어서 어떤 것도 변명이 필요 없다"며 비난 수위 evels of vituperation 非難水位를 높였다. 중국 내 여론 또한 강경한 반대 입장强勁―ㆍ强硬― strong firmvigorous opposition position을 표현했다. 국수주의적 성향 國粹主義 性向 nationalism, ultranationalism, chauvinism tendency, inclination, disposition, propensity 이 강한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을 직접 제재直接制裁 made clear that it would stop the North Korea resolution 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사드 배치를 추진한 한국 관계자와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China market advance을 봉쇄封鎖 blockade,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국방부는 턱밑까지 치고 올라올 미국의 안보 공세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명목으로  자국 전략적 이익, 지역의 전략적 균형 the strategic balance 戰略的均衡을 위한 필요 조치를 고려한다며 미사일 부대의 전전 배치 등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 부대 배치를 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 MD의 동북아 확대판을 사드라 규정하며 대응수단 검토에 들어가겠다 밝혔다. 이는 유사시 한국 내 사드 부대를 타격한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중국군, 군사공조 가능성 軍事共助可能性의 뜻을 드러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이며 큰 위협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본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때에도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부정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take a hardline stance 사실상의 직접적 경제제재에 대해선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했다. 동북아 권역圈域) rage sphere 내에서의 한-미-일간의 냉전에 의한 전통적 군사안보체제 military establishment of Security and cooperation가 강화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남 중국해南中國海 the South China Sea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분쟁을 통해 미국을 배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불편하다.

덕분에 북한은 중국 내 군사도발에 의한 반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내 거세진 반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북-중-러 군사협력軍事協力military cooperation 을 도출 導出 deduct, draw 해낼 수 있는 절호絶好 의 기회 a golden opportunity를 얻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UN 安全保障理事會의 대북제재 pressure toward north korea 2270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제재 대상에 argeted by the U.S. sanctions 서 빠져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러시아에 경제지원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러가 북한에 민생지원民生 support for public welfare뿐만 아닌, 간접적 군사지원 또한 확대할 경우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한-미 감시망 surveillance (system) 을 무력화 無力化 incapacitation, neutralization 하기위핸 케이 엔(KN) 계열의 이동식 미사일 개발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SLBM), 및 재래식무기 在來式武器 conventional weapons 현대화現代化 modernization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현상 유지 세력으로서의 미국과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휴提携 alliance[partnership, cooperation] (with/between), tie-up , cooperate (with), form[go into] partnership (with), make[form, enter into, forge] an alliance (with) 해 미일 동맹과 대치하는 '신냉전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 문제를 핵 보유 강대국 간 벌어지는 미사일 방어라는 강대국 간의 냉전적 경쟁-전쟁-대립 질서(미-일/중-러)와 연결된다. 중국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가 위협된다고 하나 그들은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제에 통합되는 미래 위협을 더 우려한다.  이처럼 사드 배치가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문제와 연동되는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저녁 이 아닌 다차원적 정치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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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려되는 건 경제분야 보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지난 8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한국 몫이던 부총재 자리가 홍기택 전 부총재가 물러나며 사라졌다. 한국에 대한 제재 일환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하루에만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 주에서 3조 원 넘는 시가총액時價總額 market capitalization total amount of market price 이 사라져졌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 arketing to china  elative importance of export 은 2000년 11%에서 2015년 26%로 급증했다. 대 미국 수출 비중은 22%에서 13%로 급감急減 a rapid decrease, 급감하다 decrease[diminish] rapidly, be sharply reduced 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중국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통해 우리 정부와 우리 경 제를 압박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경제제재를 가할 위험이 크다.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戰略的 동반자 국가로 계속 가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정부는 대책 회의를 통해서 또한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國際[共助 state crisis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정부 태도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시안적眼的 short-sighted , (formal) myopic인 공론公論 public[popular, general] opinion 만 내놓은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반대 일색이다. 반대 이유는 중국 등 주변국의 사전 동의가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타당한 근거 provide reasonable[proper] evidence 妥當 根據가 없고 충분한 국민의 동의가 없었단 점이다. 군사적, 정치적 모든 측면에서 중국의 압박이 가속될 것으로 또한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 당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국민투표 plebiscite, referendum 國民投票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사드를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國會同意 agre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한-미일 간 그리고 연일 군사도발 military provocation 軍事  挑發 중인 북한과의 관계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아시아 회귀 재균형 정책回歸政策 rebalancing operations policy으로서의 사드 배치가 국익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의 논의뿐만 아닌 관계 당사자국과 여-야당과 시민의 의견까지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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