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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러시아 중국 산 밀월 관계의 발전과 한계_푸틴과 시진핑 체제 중심으로 _윤익중_2016.07.01 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화 연구_제39권 32015 가을호_논문 필사, 어휘 정리





<서설intro序說>
<3-7p>1991년 소련 붕괴 fall of the Soviet Union(蘇聯崩壞) 전후) the front and the rear 前後로 모습을 감췄던 미국, 서방西方 the West 과 러시아 간 대립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Ukraina 크림반도 Crimea, a peninsula in the Black Sea. 합병을 계기로 다시 등장 중이다. 신냉전 시기 neo coldwar period가 찾아오며 지구촌에 거대한 질서와 변화가 나타나는 중이다. 미국, 일본 간, 동맹이 강화 enhancement of alliance, strengthen military alliance 同盟強化 되고 6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社會主義독일어] Ideologiesocialism ideology  동지 국가던 중국, 러시아 간의 신밀월 관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푸틴-시진핑 체제 under the system regime of the Putin-Xijinping 體制 하에 러시아,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에너지, 인적교류 분야 exchange of human resources에서 사회, 문화로 가지의 양국 간 협력 범위協力를 확대하며 사상 유례없는 singular in history.absolutely unique 전략적 동반자 관계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를 맺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주요 글로벌 이슈, 북핵 이슈 등 동북아시아 지역 Northeast Asia area 東北 Asia 현안문제 a pending issue 懸案問題 등에 거의 일치된다는 입장을 유지 중에 있고 전방위적全方位 total directional  양국 간 협력분야協力分野를 다각화 diversification 多角化하여 지속적 관계 continuous relationship로 발전되고 있다. 20125월 출범한 러시아 푸틴 집권 320144월 출범한. 양국은 협력분야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간 동반자 관계 companionship  同伴者關係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발전과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의 재기 가능성再起可能性에도 불구하고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는 발전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기존 분석과 전망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 정권 차원의 내부적 요인은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신국제 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新國際秩序 형성 등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점차 주요한 발전 요인으로 양국 간 사상 최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그 지속성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the order of the east asica region order in politics 는 여전히 국가 간 양자관계에 발전에 기초하여 한미일 3 신 동맹관계와 북중러 3각 시 협력관계의 발전에 의하여 형성된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남북한을 비롯한 4대 세력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간의 양자관계 발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의하여 그리고 역내 대칭적 구조 symmetric structure 對稱 救助인 한미일 3각 동맹관계와 북중러 3각 협력관계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는 미국, 중국이다.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부상이 되는 국가는 아니다.

이미 미국 중국은 동지역 지역패권을 향해 미국에 거세게 도전해 대등한 수준의 G2를 형성 중이다거시적 관점 Macroscopic viewpoint 巨視的觀點  에서 보면 중국정부는 동지역에서만큼 미국 아시아 중심지형 정책 pivot to Asia에 맞서 동지역 패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G2 부상에 의한 동지역 패권 覇權  supremacy, dominance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최근 중국 G2 부상에 의한 미국-중국 관계와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중국의 지속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과 역내 질서 구도 regional order system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중국 등 두 대륙세력大陸勢力의 협력協力 및 경쟁 등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의 지역 안정성 등의 문제에 긍정적, 부정적이든 결정적 요소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에너지, 인적교류는 물론 사회문화 분야로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양국은 푸틴, 시진핑 체제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p relations를 발전시켜 심 밀월기를 구가하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북핵 이슈 등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문제 등에서 비슷한 협력분야協力分野를 다각화多角化) diversification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55월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와 동년 9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행하여지던 전승절戰勝) complete victory  기념행사는 양국 간 최고의 관계 발전 상태와 푸틴과 시진핑 양국 지도자들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한 대표적 행사다.

본 논문은 20125월 푸틴 집권 3기 이전 러시아-중국간 동반자 관계 발전 1992-2012를 지도자leader로 구분하여 양국 간 발전동인the sources of the development between two nations 을 푸틴 집권 320125월 이후와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집권 1201210월 이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분석한다.

2012년의 양국 지도부이던 옐친, 장쩌민 체제, 푸틴-후진타오 체제에 대한 메드베데프 후진타오 체제에서의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하고 분석하는 것에 무엇보다 국정 과정과 외교정책 전반에,관한 역할과 영향력 등이 일반적으로 민주체제가 공고하게 발전한 국가가 높아서다.

본 논문은 푸틴 집권 3기 러시아 국가 발전전략 신동방 정책, 극동지역개발 전략과 시진핑 정책에서의 중국 중시 국가 발전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된 북서부, 북동부 지역개발에 대한 요인을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 지속성으로 주요 요인으로 분석한다. 애국의 핵심 국가 발전 전략과 국내 발전 전략은 푸틴, 시진핑 체제하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의 핵심적 협력 요인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외부적인 external 측면과 더불어 국내 domestic 요인으로도 양국 간 관계 발전의 핵심 동인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중략>


15p 러시아-중국간 동반자적 관계의 발전과정 a process of development 과 동인 그리고 한계

 양국 간 동반자 관계 정권별政權 regime  주요 발전과정 (1992-2011)
옐친-장쩌민 체제(1992-1999)
동시기 옐친과 장쩌민 체제에서 양국은 역사적 동반자 협력관계를 발전하여 탈냉전 시대 미국의 일방주의 unilateralism 一方主義에 공동 대응 joint confrontation 하기 시작한다. 옐친-장쩌민 체제 양국 간 주요 관계 발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1992년 말 옐친의 중국 방문 시 양국은 탈냉전 시대 The Post Post Cold War Era 脫冷戰時代의 우호관계 friendly relations를 실질적 동반협력관계 actual에서 발전에의 합의로 설정한다.

양국 수반兩國水盤23개 협정에 서명하며 러시아-중국 관계에 대한 공동선共同善 make common good 을 공식 발표한다.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상호 적대적相互敵對的 ) hostile 군사동맹 military alliance 軍事同盟에 가입하지 않을 것과 상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제3국에게 영토를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북경은 양국 간 선언 내용 details of declaration 宣言의 핵심은 상호 간 불가침조약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nonaggression treaty; nonaggression pact 의 성격과 정치적 협약 social pact politics이었다. 북경에서 양국 간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옐친은 유일한 합법 궁으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옐친과 장쩌민은 군사 분야 atmosphere within the security, military 軍事分野의 관계 발전과 지역 지역과 새로운 시대로 열었다.

이후 1994년 장쩌민 방러시 21세기 건설적 동반자 관계 발전으로 합의하며 미국 견제를 위한 양국 간 공조체제를 가시화했다. 특히 19964월 옐친의 방중시 21세기 전반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에 합의하며, 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한다. 즉 양국이 1996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발전에 서명한 것은 중국 러시아와 탈냉전 양국의 급격한 발전 신호탄이었다. 본 회담에서 발전한 양국은 미국에 대한 공고 체제 notify system를 본격적 full-scale; full-dress; regular; genuine; real; earnest; serious; standard; full-fledged. 本格的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푸틴-장쩌민/후진타오 체제(2000-2007)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 간 발전 관계는 더욱 가속화加速化 accelerate, speed up 되기 시작했다. 20017월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의 러시아의 방문 시 야 국감 선린우호 협력 조약 neighborly friendship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이 체결된다. 본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은 양국이 각기 추진하는 전환기 체제의 조속한 완결을 위하여 안정과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긴밀한 협력의 강화에 있다.

2002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서명한다. 2003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전략적 ㅎ벼력자동반자관계의 강화를 확인한다. 20049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측과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cooperation strengthening 등에 합의한다. 동년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동부 국경 확정 confirm border
확정 確定에 대한 추가 합의문서 supplement agreement document에 조인하여 양국 간 4300km에 이르는 국경문제를 완전히 타결한다.

20057월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unilateralism 와 내정간섭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內政干涉에 반대하는 21세 국제질서國際秩序 international order에 대한 공동선언共同宣言 a joint declaration 을 발표한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천명한다. 2005년부터 양국은 평화 사명平和使命 peace vocation  mission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육해공 삼군 triservice 陸海空 ground, sea and air forces 이 대규모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후 양구 간 관계는 양국 정부 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면적 차원에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중국에서는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규정하면서 전면적 수준에 overall standard 全面的水準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러시아에서는 2007년 중국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후 양국 간 관계는 양국 정부 간 차원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2006년을 러시아의 해로 정하면서 양국 간 전면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러시아에서는 2007년을 중국의 해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추구해왔다.


메드베데프 Dmitry Anatolyevich Medvedev-후진타오 Hu Jintao 체제(2008-2011)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5월 대통령 공식 취임 직후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그리고 200811APEC 정상 회의와 G20 워싱턴 정상 회의를 참석하여 메드베데프-후진타오 정상회담 a summit(-level) meeting 頂上會談 을 개최했고 주요 국제문제 등을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적 행동 계획 strategic tactical behavior plan 을 승인한다. 20096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증진을 지속한다. 동년 9월 푸틴,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전면적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2011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에 합의한다. 일반적 메드베데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간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의 장례 화부 분 등의 제도화 단계를 밟아가며,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해나간다.

러싱-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동인 coterie development 發展 發電
첫째 1990년대 러시아-중국 동반자 관계 발전의 배경은 일차적으로 냉전시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일 극 체제에 대한 공동 견제共同 牽制 joint checking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양국은 다자적 국제관계 모델 형성과 국제문제 현안 해결에 있어서 UN 등의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organ]에 주도적 역할 play a leading role 등을 지지한다. 최근 급속히 지지되는 군사 분야 military forces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아시아 세어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양국의 공동 견제 joint checking account와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43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움직임制裁 sanctions movement을 보이고 있는데 다소 어정쩡한 사실상 반대 입장 opposite position 을 밝혔다.

양국은 또한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 러시아와 수요국 중국으로서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그 이익이 부합하여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의 양국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에너지 이슈는 양국의 실질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주요 동인 및 결과다 양국의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의 협력은 가히 에너지 동맹으로 표현될 정도다. 예를 들면 2003년 동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East Siberia Pacific Ocean : ESPO)이 중국과 일본의 경재 끝에 중국의 다칭으로 결정되며 20145월 마침내 양국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양의 동부 시베리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와 에너지 이슈에서는 매우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당분간 별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 has steadily decreased possibility의 여지도 크다.

셋째, 러시아의 입장에서 탈냉전 시대 중국과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러시아의 독자적 세력으로서의 객관적 강화에 우대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을 통하여 도래하는 다극 세계질서多極 世界 秩序 속에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지위獨自的 地位 independent status를 공고히 하는 목적이다. 중국 또한 글로벌 수준에서 군사, 안보적 측면의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은 상하이 협력 기구 SCO, 브릭스 Brics 아시아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CICA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등 양국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과 좆기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협력을 한다.

넷째, 양국은 서구의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 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內政干涉 반대 공유와 각자의 분리주의 separatism, secessionism에 투항投降 surrender 하는 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양국은 정치체제에서의 서구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점이 많으며 국제사회의 양국 협력의 국내적 요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도입할 가능성이 적으며 중국 또한 국가 발전 development of state 을 인민의 자유와 권리 신장보다는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연방국가多民族聯邦國家 a multinational[multiracial] country-federation로서 양국 간 체첸과 신장 위구르 등지에서 지역 및 민족주의 분리주의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양국의 국내 체제 안정성의 두 요소는 앞으로 더 많은 양국 협력의 중요 매개체重要媒介體 important medium로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중국 양국은 국내 정치 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 안정성 추구를 위하여 극단적 테러리즘 등에 공동으로 대항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과 기타 지역에 대한 합동군사훈련 joint military exercisestart joint military exercise, 대테러 훈련, 합동군 경찰 훈련 combined police exercise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양국 간 지역 안정성 협력은 지상에서뿐만 아닌 해상에서도 이루어진다. 만일 동북아시아 지역과 중앙이 사이 지역 등에서 지역 안정성地域 stability stability in the region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정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발전 한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등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질서는 향후 러시아-중국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지역 불안정과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향후 주목해야 할 양국 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1) 양국 지도자들은 결코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한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세력의 쇠퇴가 더욱 진행될 경우 양국 간 협력의 시발점인 미국의 단극체제 unipolar world system 질서에 대항하던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던 사안이다.

둘째,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양국의 군사, 안보, 정치에 대한 경제적 측면으로서의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의 군사, 안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 아시아 지역의 중국 공동 핵심 이슈던 미국, NATO 세력 철수勢力 撤收(2014년 말 ) 향후 동지역 양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이 추구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향후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과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이 강화되며 동시에 정치적 협력이 증대되는 게 용인될 수 있을까.
셋째,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통일한국을 거부하지 않으나, 중국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통일 한국만을 주장하는 등 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과연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적극적 행위와 역할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의 핵심인 러시아 극동지역 Far Eastern area 과 밀접히 연관을 갖는다. 넷째 양국은 옛 소연방 영향권 하의 국가들 북한, 베트남, 쿠바, 몽골 등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 multiple relations multiple social relations에 대해 서로 관계의 발전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의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옛 소연방여 향권 하에 있었던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 및 협력 강화를 추구 중이다.

이것은 현재 푸틴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central foreign policy 核心外交政策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과거 소연방 혈맹이던 베트남과의 관계 협력을 급속히 추진 중이다. 남 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은 러시아-베트남 협력관계에 대하여 그대로 러시아의 입장을 용인하기만 할 수 있을까. 향후 러시아-북한 관계, 러시아-베트남 관계 등이 보다 활발해지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양국은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향후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지역적 강대국 역할을 추구 중이다. 양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후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전략적 경쟁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양국 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에너지 의존도 등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즉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예속 우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 정치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중국의 정치에서 러시아의 중요성보다 크다는 러시아의 학자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지나친 대중국 의존은 러시아를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역사상 어떤 양자관계도 상호 대등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나아가,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 심각한 민족적 비호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향후 양국 간 관계 발전이 지속에 중요한 문제다. 외에도 양국은 핵 문제, 무기 수출과 수입, sCO에서의 주도권 다툼과 방향성 문제 등 군사안보적 측면 또한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나 상당한 이견도 있다. 더불어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과 중국 동북 3성 지역개발(창지투 개발계획)이 향후 푸틴과 시진핑 체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 여지가 있다.


푸틴-시진핑 체제에서의 러시아-중국간 동반자 관계 발전(2012-15)
정치-외교적인 측면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긴밀성은 양국 지도자들이 상대국을 첫 번째 방문 국가로 선택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컨대 201110월 푸틴 당시 총리는 러시아 통하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관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25월 푸틴은 제6대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재취임 후에 첫 해외순방 overseas trips 海外巡訪(옛 소련 포함) 중국을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 인민일보에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 없이 또 양국의 이해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국제문제도 논의되거나 이행되어선 안된다고 천명한다.

20133월 중국 국가 주석으로  공식 취임한 시진핑은 첫 해외 순방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한다. 2013314일 시진핑 국가 주석 선출 직후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한 외국 정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미 국가 주석 취임 이전 20131월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最優先方響이란 점이 확고 부동確固不動 firm, solid, adamant, unwavering, resolute, (formal) unyielding 하다고 강조하며 20133월 방러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또다시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첫 해외순방 국가로 러시아를 선택하여 양국 관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례를 더욱 돈독히 한다. 20133월 중국 국가 주석國家主席 head of state으로 취임한 이후 시진핑은 20149월 초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번 회동하여 양국 관계를 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와 유가 하락 the dangerous slide in oil prices으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 사태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우회 지원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국은 필요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할 것이라며 양국 간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돈독한 관계 strong relationship를 과시한다.

일반적으로 양국 국가 통치 특성상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을 서방 지도자들의 그것보다 더 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예정되어 있는 차기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권 4선으로 푸틴은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중국 국내 정치 특성상 국가 주석직을 연임할 경우 2023년까지 중국을 통치하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관계는 푸틴-시진핑 체제로 향후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지도자의 집권執權 seize power, come[rise] to power 지속성 durability 持續性 은 양국 관계가 더욱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양국 관계 발전 푸틴-시진핑의 새로운 밀월기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급속히 발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누차 강조한고 이유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편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은 국제질서 평화적인 해결과 다극화의 세계화의 창출 그리고 신질서 구축 등과 같은 공통된 인식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보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외교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 이유는 대내적 국가 발전전략과 국내 개발 전략 프로젝트 Identify project objects and develop a strategy for partitioning project object data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양국이 각기 당면한 안보위협요소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20142월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하구 양국 접경 지역에 경제합작 국역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러시아, 북한과 국격ㄷ을 맞댄 중국 지린성은 형님네 대표 대회에서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통해 중국, 훈춘, 러시아 하산 국경 경제합작 구 설치 계획을 발표한다. 20145월 말 중국은 러시아, 중국간 통일경제 국가를 제안한다. 2012년 양국 교역액에 88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전 해 2011년보다 11.2% 증가한 것이다 또 중국이 2년 연속 2011/2012년 러시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양국은 상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13년 양국 간 교역액은 900억 달러 증가율이 1.6^였다. 양국은 2015년 교역량을 1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14배 증가했다.

2013년 중국은 일본에의 투자를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킨다. 중국 상무부는 투자자들이 2013년 세계 156개국 지역의 590개 기업에 약 9018천만 달러(비금융분야)의 상당의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해온 일본에 대한 투자가 23.5% 급감한 것을 비롯한 유럽연합 13.6% 홍콩 6.0%에 대한 투자도 2012년보다 줄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518.2% 급증하고 미국 투자도 125.0% 증가했다. 201410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과 15백억 위안(26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다. 한편  20158월 중국 중앙은행은 러시아와 접경한 자국 동북지방도시(동북부 헤이룽장성 (쑤이펀허시)에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2014년 동해 출구 확보를 위하여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에 대한 대형 항만 등을 건설하기로 합의한다. 2014년 초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협력하여 중국과 지린성의 접경 지역인 두만강 하구 일대에 내외국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초국경 국제관광구역을 건설추진한다.

20149월 중국 총리 리커창 모스크바 방문 시 중국은 러시아와 철도사업 부분에서의 협력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내며 협력을 추구했다.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고속철도 업그레이드나 일반 철도개조산업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혔다. 중국 철도 당국은 2014228일 헤이룽장성과 하얼빈,러시아중부 비크랑을 연결하는 총연장 6578km 의 화물열차 노선운행을 시작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신경제구상인 실현을위해 최근러시아와의 철도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20159월 초 푸틴 대통령이 방중 기간 기대하던 에너지분야에서 가시적 협력은 나타나지않는다 .서방의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중국과 체결한 석유,천연가스 공급계약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양국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201411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포괄적 합의에이르런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공급사업the natrual gas suppliecs industry business 은 당초 푸틴대통령의 이번 방중기간 정식계약이 체결될것으로 기대되나 언 급또한 되지 않는다. 20145월 정식계약한 4천억달러규모의 동시베리아 지역 천연가스 수출프로젝트도 예정대로라면 2019년 첫 공급에 들어가야하나 아직 수출가격이 정해지지않은채로 남아있고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rapid-transit railway enterprise  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추국대회 이전에 1단계인 모스크바-카잔구간을 개통하기로되있었으나 제대로 진척되지않는다. 푸틴-시진핑체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나 몇몇 주요 대규모 경제협력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군사, 안보적인 측면(28p)
양국은 안보분야에서 군사훈련의 지리적 범위와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양국의 군사과학기술격차는 점차 감소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양국은 더욱 밀접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푸틴-시진핑 체젠느 양국 이전과 비교해 무기 합동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21033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꼐기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된다. 시주석이 괴국지도자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심장격인 작전통제센터를 방문한게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시주석은 내가 러시아 국방부를 방문한게 양국의 국방분야 협력이 강화될것임을 의미하는것이라 강조한다.

이것은 러시아-중국관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협력분야에만 그치지않고 군사-정치등 전방위로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동방문에서 중국은 숙원사업이던 24대와 아무르잠수함급 4척의 도입을 확정짓는다 .

중국이 러시아산 최첨단 전투기 SU 35S와 아무르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해공군전투력을 단 한단계 끌어올리게된다 .20136월 러시아가 중국에 약 100여대의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수출하늗네 합의하고 거의 같은 시기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에 S-400 미사일 판매를 결정한다 .

사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국바분야의 적지않은 협력을 해왔던 동시에 갈등요소도 적지않았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 복제 문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우군 확보차원과 중국과의 밀착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중구에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적극 고려했다. 2012년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수출국 중 3위를 기록하고 양국이 계약을 체결한  무기 무역액the army amount of the trade貿易額 은 약 21억달러(22659억원에 달했다. 이것은 중국이 구매한것은 바로,주로 엔진과 Mi 71E헬기,기타 공동연구개발共同硏究cooperation research development
에대한 장비등이었다
.

푸틴, 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의 주요 합동군사훈련시행(경찰 및 특수 부대 포함)은 다음과 같다. 양국은 2013년 월 말에서 7월 초 두만강하구가까운 동해북부 블라디보스토크인근의 사상최대 규모의 해구합동훈련(2013 해상협력)을 실시한다 .20136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부대가 합동 대테러 훈련을 한다 .20137월 말 양국은 러시아 우랄 인근에서 병력 1500여명이 참가한 평화사명 2013년 명칭의 대테러 다자훈련이 평화사명 2014년 상하이 협력 기구 SCO 회원국의 합동군ㄹ사훈련이 실시된다. 201410월 말 양국의 경찰은 국경지대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했다.

20154월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양국 등상하이 협력 기구 SCO 회원국들이 합동훈련이 실시한다.

20155월 초 양국군 지중해에서해상연합 2015I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중국해군사상최장거리 훈련이다. 20158월 말 양국은 연해주앞바다에서 약욱 해군사상최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해상연합 2014II를 실시한다.)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2014년부터 양자 및 상하이혀력기구 틀 내에서 상시화 및 시스템화단계를 구축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안보대화 및 기구를 창설하고 상호 적극 협력 하고 있다. 201310월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과 미---일등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대화 창설創設 foundation을 추진한다. 러시아는 2012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와 외무장관foreign minister Foreign Secretary의 제안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18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안보대화는 창설을 제안한다.(30p)


경제, 에너지적인 측면(24p)
가장 특기발만한 최근 러시아,중국의 경제에너지협력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20145월 말 푸틴 러시아대통령가 시진핑 중국주석이 중국 상하에서 만나 10여년간 협의되던 가스공급 가격을 타결하고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동부시베리아 노동공급계약체결east Siberia labor force supply contracting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는 세계 에너지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협력 구도Energy Cooperation Energy Cooperation 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에너지 협력이다. 러시아는 2018년 또는 2019년 부터 중국에 380억 제곱미터 천연가스를 공급하게된다. 중국 소비량의 약 23%,가스프롬 수출량의 약 16%에 달하는 수치다. 나아가 201411APEC 정상회담에서 시비레아 서부노선계약이 원칙적으로 합의된다. 러시아는 2018년부터 또는 2019년까지 중국에 390억 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된다. 러시아는 2018년 또는 2019년 부터 중국중국의 약 23%,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나아가 201411월 북경 APEC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서부노선계약이 원칙적으로 합의된다.시베리아 서부노선계약이 체결되면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 최대의 천연가스구매고객이 되는것이다.

한편 2014년 초 러시아는 중국에 양자 및 상하이 협력 기구틀 내에서 상시화 및 시스템화 단계를 구출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새로운 안보대화 및 기구를 창설하고자 상호 적극 협력한다. 201310월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및 회원국 미,,,일등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대화 창설을 추진한다.이미 러시아는 201211월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제안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 1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대화 창설을 제안하였다.

20145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의 CICA 아시아 안보협력기구를 만들자고 공식제안하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신 밀월기에 들어선 러시아로부터도 강한 지지를 얻었다. 시 주석의 제안은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회원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 아시아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를만들자는 구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루어진것이다.

그외 양국은 헬기,장거리여객기등 헬기 장거리 여객기 공동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기지도 공동으로 건설하는것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20146월 러시아는 중국의 달 화상 탐사 등 우주개발에 힘을 합치자고 제안한다. 201410월 양국의 방위산업체가 양국의 GPS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공동 구상하기로했다. 20155월 양국은 미군의 Ch-47 치누크 헬기에 필적하는 신형 헬기 공동연구개발에 합의했다.그러나 20159월 초 베이지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하던 군수분야 협력이 나타나진않았다.


러시아 중국-동반자 관계 발전과 국내 발전 전략의 상관관계(32p)
이미 20096월 러시아-중국 양국 수뇌부는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전략 및 중국 동북지역 진흥 전략을 유기적으로 공동진행하는데 합의하고 양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했다.푸틴-시진핑체제에서 야국은 접경국가로써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내개발전략을 수행함에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 점점 더 부각되어지고 있다.

양국지도자드은 2023-24년까지 강대국으로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지도자들은 2023-24년까지 강대국으로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국내발저ㄴ을 기하는 것으로 점점 더 북가되어지고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2023-4년까지 강대국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국내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의 현대화 modernistaion의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과 중국의 국가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의 전략적 내실화의 기회시기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개발은 푸틴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며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동북지역개발 또한 시진핑 정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차대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개발
20125월 출범한 푸틴러시아대통령 제3기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역은 대체로 근외국가 CIS 미국과 유럽그리고 중국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이 지역 통합intergration of location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푸틴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다. 현 푸틴정권하에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의 목표와 전략은 다음곽 같다. 미국 주도의 국제전략에 공동으로의 대응,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강화,에너지자원의 수요확보, 국경지역안정 유지, 동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지역통합에의 참여등이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은 재집권이후 신동방정책을 추구하며 이에의해 러시아의 극동징겨개발이 현 푸틴정권의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이슈중 하나로서 급부상한다 20129월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개최는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에대한 강렬한 의지표명will expression
依支表明이기때문이다
.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집권3기 체제와 중국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체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할것인가. 러싱-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발전에 이전 국내외적 전망이 푸틴시진핑체제에도 전망될 수 있는가

작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과 511일 지중해에서 시장돼 21일까지 계속된 중국-러시아 해군의 연합훈련은 두 나라사이 신밀월 사이를 보여준다.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벌인 해상연합2015 훈련은 중국 인근의 3차례 연합훈련 중 가장 최장기간이다9일 승전기념식 군사퍼레이드는 중국 인민해방군 3군 의장대 112명이 처음 참석했다. 중국군은 러시아 포함 11개국 16천명이 참석한 행진 마지막을 장식했다중국간 군사렵력은 중국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냉전종식 후 최대규모 무기를 구매한것도 있다. 밀월관계가 깊어지면서 인민해방군release people military forces 人民解放은 5세대 칼리나급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작년 5차례 회동했다.중국, 러시아 간의 두 정상이 양국의 협력을 약속하며 밀월관계는 다시 형성되었다.

베이징당국과 모스크바 당국은 작년 54천억달러(430조원)에 달하는 30년간의 원유공급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0년간 끌어온 난항으로서의 시베리아 서부 석유를 중국 서북부에 공급하는 송유관 건설을 합의했다.

1991년 소련붕괴를 전후로 국경분쟁등에의한 국가 간 마찰로인해  20년간 적대시기가 있던 양국 간 본격적 친목관계가 형성된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기가된다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러시아는 중국과의 우호관계 개선으로 외교,경제적 돌파구를 찾았으며 국익증진을 위한 호기로 활용했다.

미국은 중-러관계의 강화를 경계하지 않는다. 죽욱의 용과 러시아의 곰 동맹은 일시적 야합으로 언제라도 뒤틀리거나 달라질 수 있단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군사현대화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중이다. 중국의 러시아 정책ㄷ은 중국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다.

아시아패권을 두고 미국과 대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4300km에 달하는 국경 안정과 중앙아시아의 중국경제권 편입등에대한 상황이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에서도 러시아의 지지는 도움이 된다.

중국-러시아 간 밀월기가 오래지속될것으로 현재로선 점차 어려우나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이어 러시아가 아시아로 외교의 중점을 옮겨오며 아시아는 미--3대 강국간 치열한 외교전의 무대가 되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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