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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췌)

1. 과학기술 행정체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기본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당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당 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국가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에 시달된다.

국가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대학·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계나 계획·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다. 정책내용도 국가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도있는 기초과학 연구보다 실용적 차원의 응용적인 고안이나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내각에서 경제관련 부서는 위원회·성 등의 각 행정부서로 독립 세분화되어있다. 과학기술부문은 각 행정부서내의 위원회·성별로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기술지도는 물론 품질감독,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내각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서 당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방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각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한다. 각 위원회·성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7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 기술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의_과학기술_행정체계.jpg

지방기술행정은 주로 시·도에서부터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까지 이르는 공업·농업·수산업 등의 기술보급체계를 말한다. 중앙 기술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정책과 세부지침·시행요령 등은 각 성마다 시·도의 기술감독처에 하달되며,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 지방 공장·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된다. 한편 농업성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원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지식 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

지방의_과학기술_행정체계.jpg

2.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계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장기술간부·전문가·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및 과학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연구원·박사원(2∼4년) 등이 있다.

비정규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공장대학과 각 대학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공장대학이 있다.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체신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과목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소재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산·학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박사원과 연구원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우리의 석사과정에 해당)을 가지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에도 설치되어 있다.

북한에는 박사·학사 등의 학위 외에도 원사·명예원사·후보원사 등 명예칭호가 있는데, 이는 학위보다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명예칭호 가운데 원사는 과학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원로학자를 과학부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_연구기관_체계.jpg

국가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10월 9일[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결정 183호]로 창립되었다. 북한은 1982년 4월 과학원을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1994년 2월에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명칭을 다시 과학원으로 환원하면서 일부 조직을 분리하였다. 그 후 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하고, 내각과 해당기관에서 후속 실무대책을 세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과학원의 기구로는 1실, 21국, 21위원회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직할연구소인 은정분원, 7개의 분야별 연구분원, 지방의 함흥분원,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종합공장과 천문대, 중앙과학기술통

보사를 두고 있다.

과학원_체계.jpg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국가과학원 확대 개편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 6처, 5국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직할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종합제조소, 자재상사, 설계사업소가 있다.

농업과학원_체계.jpg

의학과학원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본원은 1994년 2월에 다시 의학과학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면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보건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의학과학원은 현재 산하에 18개의 직할연구소와 2개의 분원과 의약품자재관리소, 의학도서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있다.

의학과학원_체계.jpg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2월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초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업·농업·의학분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북한은 1974년 1월 23일 ‘원자력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원자력관련 연구소는 크게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행정체계상으로는 내각의 원자력총국에 소속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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