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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22:05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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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췌)

1. 정책기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고 하고 있고,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북한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1) 기술혁명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①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해소, ②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③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방 등 3대 기술혁명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를 발양하면서 소극성·보수주의·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를 발양하면서 소극성·보수주의·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차 : 1998∼2002, 2차 : 2003∼2007, 3차: 2008∼2012)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계속 5개년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 한다. 한편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하는 한편, 200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과 실리추구를 강조하는 ‘개방형 자력갱생’, 여기에 대외개방이 포함된‘21세기형 자력갱생’이 내걸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IT산업 등 선진 첨단기술의 개발·도입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009년도에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과학자·기술자들의 문제해결 노력,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인재양성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2. 전개과정

(1) 제1단계(1945~1960) : 과학기술기반 정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기간 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일제 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내부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1단계(1945~1960) : 과학기술기반 정비

연도주요내용
1946년· 8월 1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지령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및 그 시행령을 발표· 10월 2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9호로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을 발표
1947년· 2월 7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를 발표, 중앙연구소를 설치(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정비에 착수)· 6월 20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4호인‘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
1948년· 11월 12일에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하였던 '국가기술자격검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내각결정 제71호에 의해 신설하고 기술자의 자격심사를 강화
1952년· 2월 28일에는 내각결정 제38호에 의해 교육성 산하에 있던 각종 기술전문학교들을 관련 성(省)과 내각 직속의 국(局)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산학(産學) 협조체제를 강화· 4월 27일에는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제1회 전국과학자 대회를 소집하고 토의결과에 따라 5월 7일에는 내각결정 제86호로과학아카데미를 설치
1956년· 3월 26일 구 소련과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 연구에 착수· 1959년 9월 7일에는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 연구의 기반조성에도 주력
1960년· 8월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주요내용은 인민경제 전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개선·강화)· 11월 30일에는 과학원 직제변경을 위한 규정을 발표
(2) 제2단계(1961∼1977) : 3대 기술혁명 추진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과 6개년 계획 추진기간에 해당하며, 중공업 우선정책과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3대 기술혁명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짧은 기간 내에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체 부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계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 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 기초과학부문의 적극적인 발전 추구와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무연탄에 의한 제철방법 연구 둘째,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셋째,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트 생산 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해결 넷째, 방사선 초음파, 고주파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 연구 강화 여섯째, 기간중 46만명의 기수 및 중등 전문가와 18만명의 기사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제2단계(1961∼1977) : 3대 기술혁명 추진

연도주요내용
1961년· 7월 28일에는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시킬 데 대하여'(내각 결정 제127호)를 발표·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에 따라 과학자·기술자의 대량양성을 위해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새로이 설치
1962년· 1962년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조직개편을 단행
1963년· 12월 1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과학기술분야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상을 제정
1964년· 학사(우리의 석사) 양성기관인 연구원의 연한을 종래의 3년에서 2∼4년으로 조정
1967년·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
1970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인민설계가·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
1972년· 2월에는 '공훈기계제작칭호'를 제정· 12월에는 '자연과학부문일군대회'를 소집하고 김일성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1973년· 7월과 9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각 ‘새 기술혁신 봉화상’ 과 ‘인민과학자·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
(3) 제3단계(1978∼1994) : 3대정책(주체화·현대화·과학화) 추진

이 기간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제2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세부목표를 보면 ①공업의 주체성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②북한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기계공학의 연구발전, ③벼·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연구, ④과학연구 여건강화 등이다.

제3단계(1978∼1994) : 3대정책(주체화·현대화·과학화) 추진

연도주요내용
1978년· 2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 분야별로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파견하고 기술혁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중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자동화가 실현되는 등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개선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1988년 ~1944년· 김정일 주도하에 2차에 걸친'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차:1988.7∼1991.6, 2차:1991.7∼1994.6)을 추진·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 주요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는 부진
(4) 제4단계(1995∼현재) : 과학기술중시사상 표방

북한은 단기간내 과학기술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를 통해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2000년까지 기초과학 발전토대 구축, ②컴퓨터·원자력 이용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③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문의 과학기술 발전, ④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박사·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전문가 양성, ⑤UNDP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⑥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이었다.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주요과제

분야중점과제
전 력전력 손실감소기술 연구, 발전소 발전능력 향상과 운영 정상화
석 탄채탄장 확대, 현대적 탄광설비·채탄기술 개발,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화
금속(광업)철광생산 증대, 현대적 선철생산 등 제철기술 발전
철 도현대적 전기기관차 개발, 수송조직과 지휘의 컴퓨터화
경공업생필품 생산성 제고와 품질개선
보 건의학과학기술, 의약개발 향상
국토환경산림조성·관리 과학화
농 업종자·감자농사·두벌농사연구 강화, 농업구조개선, 우량품종 개발
자원개발지하자원 대대적 개발, 인공위성을 통한 자료해석기술 개발
화 학시멘트 가공기술 완성, 기초화학 제품 증산
첨단기술IT(컴퓨터·프로그램·자동화기구개발, 인민경제 컴퓨터화), BT(세포·유전자공학·집짐승대량 증식기술 완성), 기계공학(자동설계·기계기술 발전, 자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신기술 적극 개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주요과제

분야주요과제
전 력수풍발전소 6-7만kw 추가 생산, 전력손실(21%→15%)감소기술 연구로 전력 증산
석 탄탐사·굴진에 선진기술 도입, 운반기계·선탄기술 개발로 석탄 증산
금 속갈탄제철법의 김책제철소 도입(6만톤 시험로 건설)
철 도현대적 전기기관차를 개발하여 1.3배의 속도 제고로 수송난 해결
경공업생필품생산의 질과 양을 현대화·정보화
농 업농업과학화, 연간 알곡 800만톤, 계란 310만개, 과일 40만톤 생산 등
첨단기술IT제품·프로그램·통신기술 자체개발, 나노·생명공학, 우주기술 발전
국방공업최신군사장비생산을 위한 국방중공업의 현대화·정보화, 핵기술 연구강화

과학기술부문의 주요 과제


주요 과제 내용
2001과학기술에 투자 확대,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정보화사업 개선 강화
2002조기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부문부터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현대화, 공업구조를 개선·완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과학연구부문에 투자 증대를 통해 전자공학·기계공학·생물공학 등 최첨단과학기술 발전,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의 해결, 선진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시 도입
2003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 발전에 주력,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면서 기술의 현대화 촉진, 인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2004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 강조, 과학기술 발전
2005과학연구부문에서 중점대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첨단과학기술 문제를 해결, 주요 공장·기업소들이 개건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 과학기술 행정사업과 규격화·표준화사업·품질감독사업 강화
2006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 관철
2007과학자·기술자들의 책임성·역할 제고,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에서 결정적 전진, 경제의 현대화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주력, 경제의 정보화 실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적극 개발·보급,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을 조직·전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
2008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2008-2012) 계획: 국가경제 선행부문을 강화하고, 식량문제를 비롯한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며,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정보화하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 확립, 프로그램 기술의 발전을 비롯한 정보산업의 발전에 주력
2009*구체적인 과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음
2010핵심기초기술과 주요 부문 기술공학의 급속한 발전, 생산과 기술의 연계, 자체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능력 제고과학기술행정사업: 경제의 모든 부문·단위에서 과학기술발전 단계별 투쟁목표와 전략 수립, 과학자·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생산자 대중과의 창조적 협조강화, 생산공정의 현대화·CNC화 강력 추진
2011정보기술·생물공학 등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 발전
2012*구체적인 과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