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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정의 (전환기정의)
2016.05.31 06:16

주 8: 사례4. 아르헨티나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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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출처: 한반도에 있어서의 과도기 정의 (KINU 14-13, 김수암)  [ *Full text: link]



아르헨티나


(1) 배경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7년간 일련의 군부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행방불명되었다. 대부분 체포되어 고문당한 후에 살해되었는데, 이후 시신마저 유기되어 희생자 가족들은 이들을 찾을 수 없었고 일부는 생사마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이후 영국과의 포클랜드·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에서 패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군부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시민사회와 여론의 압력에 의해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 1983년 민간정권이 회복되었다. 


문제는 당시 군부 지도자들이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기에 앞서 향후 발생할 과도기 정의 실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에 대한 사면령을 선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한편, 군부탄압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을 파기하는 법령을 선포하였다는 점이다. 

민간 정부는 집권 후 곧바로 군사정권 당시 실종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실종자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ed)를 설립하였고, 10명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해당 기구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가해자들이나 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도 군부로부터 아무런 협력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9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7천 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받았고 실종자 8,960명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군부에 감금되었다 풀려난 이들을 포함하여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고문의 실상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구금시설에서 어떠한 고문을 받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결국 비밀시신매장장소, 경찰시설, 구금시설 및 고문시설로 사용되었던 365개 장소와 관련 시설물들을 적시하는 등 실종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노력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제목: Nunca Mas, 다시는 안돼)가 발간되었고, 해당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다.  한편 군부가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던 사면특권은 민간정부에 의해 무효화되었으며 조사위원회는 엄청난 양의 진상규명 조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이후 군사정권의 주요 군장성들을 기소 처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군부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고, 결국 1989년 당시 군부 책임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사면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다음해 의회는 사면법을 무효화함으로써 2009년까지 다수의 군부독재정권의 주요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당해 재판에서도 실종자 위원회의 진상규명 자료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과도기 정의 주요 기제와 이행 평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르헨티나의 실종자 국가위원회는 군사정권 시기의 가해자들을 재판정에 세우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업무를 종결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검찰에 직접 넘겼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후 8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선별해 접촉하였고, 일부는 재판정에 출석시켰으며, 700여건에 달하는 개별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검찰은 겨우 5개월 남짓한 단기간에 군사정권 시기의 최고위층 인사 9인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재판에 회부되었던 9인 중 5명은 살인과 고문을 비롯한 불법 폭력 행위에 의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증언을 비공개로 취급하였기에, 재판을 통해서 비로소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시사점

다른 나라의 진실위원회들의 경우에도 진실 규명의 임무를 완료한 후 정보를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관련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군사정권 시기를 지나 비록 18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사상 처음으로 구정권의 인권침해 가해자들과 관련 최고위층 인사들을 성공적으로 국내 사법제도를 통한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통일 한국의 경우에도 단계별로 진실규명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과도기 정의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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