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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식정치과 한반도 통일

김상배,전재성교수 네트워크 지식이론과 통일론 기반 요약 발제

                                                                                                                                  우리가치 5.21강남역모임 ,

2016 3회차 발표 장혜원

 

네트워크 지식 정치란 무엇일까.

개괄

지식네트워크란 무엇일까. 지식네트워크란 지식공유, 바탕을 통해 인식, 혹은 실천을 하는 집단들이 구성한 네트워크다. "지식네트워크는 구체적 주제를 둘러싸고 조직화된 전문기관,학회,과학동공체로 구성된다." (다 유엔 스톤(Diane Stone)과 사이먼 맥스웰(Simon Maxwell)

->지식네트워크의 주된 동기는 지식의 창출, 발전, 공유와 확산, 정책화를 통하여, 지식인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로서, 지식을 통해,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 정치가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지구 지식네트워크 global knowledge가 기존의 국민국가나 다국적 기업에 비견되는 새로운 세계 정치의 행위자로 부상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지별 퇴치 정책네트워크, 세계경제포럼,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 등은 지구화와 정보화 인터넷 확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21세기 세계 정치에 그 영향력을 증대 켜나가는 중이다.

 

지식네트워크는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는데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 진출한 예수회 선교사들 네트워크, ○근대 국제정치의 전 세계적 전파를 담당한 서구 국가들 동인도 회사를 들 수 있다. 영국 채텀하우스 Chatum house나 외교협회 등의 예가 있다.

 

이처럼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식네트워크는 1) 전문지식네트워크 2) 정책지식네트워크 3) 운동지식네트워크의 세 가지 층위로 분류된다.

전문지식네트워크->현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연구개발, 첨단기업들의 기술제휴, 기술 개발을 위한 군산 복합체의 기술표준 형성을 위한 기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리눅스 :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술혁신으로서 온라인 혁신 공동체

위키피디아 : 대중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과학지식 네트워크->과학에 보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인데 학술적인 형태를 띄기도 하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식공동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평가된다. 인과적 신념, 전문적 판단, 간주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관념, 공통의 정책 구상을 공유한다.

정책지식 네트워크-> 지식네트워크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형태다. 기술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그 자체의 생산과 전파에 목적을 두고 시발된 지식네트워크다. 이 글에서 두 번째 층위의 정책 네트워크는 실천적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지식네트워크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지식 네트워크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엘리트 차원에서의 형성되는 담론연합과 민간 행위자들로 구성된 배태된 지식네트워크로 나누어진다.

 

전문가 그룹- 관여하고 있는 이들, 정책결정자, 정책담론의 하여 납, 국제 개발 네트워크, 국제 리트 지식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자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통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로서의 배태된 지식네트워크는 중립적 입장의 기술 합리적 전문지식을 다루는 이미지를 생산시키고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세우는 전략을 통해 민간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전문학회, 연구재단, 연구소, 컨설팅 회사 등에 영향력,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운동지식네트워크-> 운동지식네트워크는 기성 패권 담론과 대항권력을 모색한다. 정체 지식에 비하여 좀 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지구시민사회 행동주의로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운동지식네트워크는 순수한 지식네트워크가 아닌 행동 네트워크고, 이들 운동지식네트워크는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TAN)와 지구 공공정책네트워크(global public policy network GPPN)으로 나누어 이해된다.

 

*이러한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는 21세기 제국 empire에 대항하는 의미의 마이클 히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일맥상통한다.->다중으로서의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는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반세계화, 환경, 기아, 인권, 여성 등의 분야에서 21세기 세계 정치의 전면으로 급부상 중이다.

 

 

 

지식네트워크의 이해

지식네트워크라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독특한 아키텍처의 작동 방식,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네트워크는 기존의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보여온 위계적 조직 hierachical organization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horizontal network의 형태를 띠며 IT와 유무선 인터넷 등이 보급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실시간 어느 곳에서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정보를 교환, 공동 지식생산, 사호 교감과 공조를 이루며 노드와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기성 권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생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수평적이며,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자율성을 갖고, 노드와 링크가 분리되더라도,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지니는 행위자들의 정보화 진전, 지구 커뮤니케이션 발달이 출현했다.

탈집중 네트워크 형태를 띤다.

     

 

지식네트워크 구성요소와 아키텍처

21세기 세계 정치 지식네트워크구성 논의에서 네트워크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논의를 해야 한다.

지식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로 봐야 하고 지식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의 총합으로 네트워크 그 자체가 여타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행위자로 작동하는 경우에 특정한 관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고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단위이고 행위 단위다. 세계 정치 네트워크는 지구 전체의 균일적 존재하는 전일체 아닌 특정, 네트워크로 구별해내는 개별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구성요소들인 노드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

->즉 네트워크는 행위자, 과정, 구조의 세 층위를 모두 동원하여야 한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키텍처와 자 곧 방식을 갖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 구조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으나 구조는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는 21세기 세계 정치에서의 다른 행위자들과 또 하나의 행위자로 기능한다 행위자는 네트워크에서의 개별 노드들과 같이 개체론적 파악되는 게 아닌,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 네트워크로서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내용은, 지식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지식네트워크의 행위자가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인 국가, 정부, 기업 행위자가 아닌 민간 집단들에 의한 노드들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대학, 연구소 및 연구재단, 컨설팅 회사, 시민단체 등이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노드들이다. 이러한 민간 집단 형태의 노드들만이 지식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일한 종류는 아니다

.

*노드들은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다양한 종류의 노드들이 구성하는 지식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분야로 구성된 지식네트워크에서 특정분야의 활동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다국적 기업 금융, 무역, 생산 네트워크, 정부 간 네트워크 inter governmental network와 밀접한 공조를 이루며 활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식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결속 메커니즘 bonding mechanism의 내용은 무엇일까. 지식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결속 메커니즘 bonding mechanism은 관념 ideas와 이익 interests와 제도 institutions의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이들은 관념을 공유하는 노드들의 네트워크로서 단순 비전, 구상을 공유하는 게 아닌 규범, 가치 정체성까지도 공유하는 경우를 갖는다. 이러한 관념은 넓은 의미의 지식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런 관념의 공유는 지식네트워크가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행위자와 구별하여 정의되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관념을 공유하는 지식을 생 한하고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식네트워크는 단순 관념을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가 아닌 노드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더 강한 특징을 갖는다. 관념뿐만 아니라, 이익의 중첩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네트워크는 그 작동 과정에서 행동 네트워크의 발전 가능성이 더 컸다. 느슨한 형태의 지식네트워크가 제도화되고 공식적인 기구 organization의 형태를 띠게 된다. 더 나아가 공식적 기구가 되면 네트워크로서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링크들이 구성하는 지식네트워크는 조직의 형태와 달리 네트워크로서의 탈집중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식네트워크는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질까?

1)단 허브형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전 세계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기술표준을 부과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 포스트의 소프트 웨여 연구개발 모델에서 유추한 지식네트워크 모델이다. 극소수의 행위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지시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2)다 허브형

맥도널드 모델-> 전 세계적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자사 제품을 갭 파하고 판매하는데 착안된 지식네트워크 모델로서 개별적으로 소유된 거대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나 공통 제품과 스타일을 통한, 어딜 가도 똑같은 맛의 맥도널드 햄버거를 즐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 모델보다 개별 노드에 해당하는 세계 각 지역에 특성을 좀 더 유연하게 반영한다.

3)탈 허브향

위키피디아 모델-> 협업(competitive collaboration) 모델이라 부르는데, 허브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없이 여러 사람이 오가며 거래하듯 짓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노드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자 그룹들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가젤 된다. 이러한 모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조기에 개발자, 사용자 그룹에 공표하고 피드백을 받아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이들은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대중 협업(mass collaboration)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_전재성(2009)

요약

본 논문은 국제질서,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한 21세기형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대조류는 지구 거버넌스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속도로 변화시킨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 국가, 지구 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 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는 경쟁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 상에서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정치론, 동북아 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적 시각에 근거한 통일론을 제시한다. 한반도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한국인의 대외적 정체성 형성, 국가전략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 복합적 네트워크로서의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 통일론 간 일체성을 위한, 주된 행위자로서의 다차원 행위자들,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과 이러한 행위자들로서 이행되는 한국과 이익이 맞는 행동을 하는 거버넌스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의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는 메타 거버넌스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

21세기 한반도가 처해있는 동북아 정치체제, 지구적 정치체제는 다양한 힘의 단위들로서의 민족, 지역 국가, 지구 제국, 민족국가 등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 경쟁 중이다. 한반도,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 상에서 소멸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서독, 동독이 통일되지 않은 채 EU가 동독으로 확대되었다면 동독은 EU 체제의 지역 체제 내에 통합되었을 것이다.) 남과 북 역시 동북아 지역 통합, 남북통합이 통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국민국가의 모습이 한반도 거버넌스를 완성하지 못하고 더 큰 차원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사실 동북아 통합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남북한 통합보다 늦은 속도로 진행될 이유는 없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합이 빠르게 진행된다

.

+동북아는 한편으로 국가 중심의 세력균형 공간이며, 시장, 구제 제도에 의한 통합 진행형의 공간이다.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지구 정치론 동북아 정치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북한 관계론은 이중성, 국가 대 국가의 관계와 민족 내부의 관계 이중성으로 인한 명확한 이론화가 지연되었다. 분단국가라는 이중성은 근대국제 정치의 제3세계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충분히 인식해오지 못했다 유럽국제정치의 확장 과정에서 3세계 국가들의 분단, 소멸, 병합 등의 상태는 오히려 정상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탈냉전은 물론 21세기 변화하는 국제정치 전반, 조류를 반영하는 국제정치이론과 남북 관계론이 정리 보디의 야 하는 지향적 통일론이 극복될 것이며, 통일을 지향한 과거의 방안론들은 그 유효성이 감소될 것이다. 세대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은 남과 북 상대방 코스모폴리탄적 정체성, 동아시아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가운데에서 1민족 2국가, 1민족 1국가 지향의 통일론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정치적 거버넌스에서 덜 중요해질 가능성 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지구 정치와 남북 관계를 반영하는 통일론에 대한 분석적 차원 논의와 당위적 차원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 국제정치이론, 네트워크적 시각을 검토해 21세기 한반도 통일, 통합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하나의 길을 살펴봐야 한다.

 

통일의 개념

한국이 안는 통일이 과제는 항상 단위의 문제다. 어떠한 정치단위를 이루며 살 것인가의 문제에서 단위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와 맞닿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단위들은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체제가 구성되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통 국제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주우 언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권력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19세기 그 근대 유럽 국가 이후로 폭력적 이식되어 체제적 속성이 외부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단위의 창출되는 문제,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절체절명의 문제로 제기된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전형적 근대적 단위로 탈바꿈하는데 실패하여왔다. 근대 이행의 질곡은 20세기 후반 냉전과 더불어 더욱 심화된다. 분단은 양극체제에 체제적 속성과 맞물려 고착화되었고 결국 중국과 한국의 통일문제, 일본 보통 국가화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근대 이행 그리고 냉전의 국제정치 체제의 문제와 맞물린다.

동북아시아 정치단위들의 특수성이라는 인식, 분단국가들과 주권이 제약된 국가라는 인식은 전통 국제관계의 민족 개념, 근대 유럽국제관계의 근대국가 개념에 대비된 개념으로서, 분 다국가의 경우 통일이 규범적으로 궁극의 목적임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3세계 국가들이 주권 국가들이 주권국가로서 탄생하나, 그들의 주권선 혹은 주권적인 정도는 전형적 구미국가들의 주권성과 상당한 거리를 갖는다.

 

근대 비서구 지역 권력 네트워크는 정치적 주권, 영토 국가를 통한 구성적 요소가 없는 가운데에 근대 유럽 체위 정체성을 받았고 베트남, 중국,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등은 분단되었으며 중앙아시아는 주권을 잃고 소련 연방에 편입되었다. 이러게 보면 전통적 의미와 유럽적 의미에서 통일된 국민주권국가로 존립하는 것을 상정하는 유럽중심의 국제정치이론이 주는 착시현상이 크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분단

조선의 경우 1876년 근대국가체제에 편입된 후 한반도는 정치권력째를 갖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고 서구 및 일본의 제국주의 위협에 의한, 식민지 존속도 가능했고 이는 국가의 소멸을 의미했다. 청일전쟁 후 일본, 러시아는 만한 교환론, 러시아 중심의 39도 선 분할론을 제기한 적도 있다. 결국 근대국제정치체제속에서 한반도 정치 거버넌스의 정상상태론 단일한 근대적 국민국가였던 게 드물었다

.

통일

통일이란 남과 북이 단일한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함을 의해왔다 현재 남과 북은 서로를 주권적 근대 정치집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대국가의 구성요소를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 한반도 내 유일한 주권 체이며 한반도 전체 영토에서의 한반도 거주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다.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서 단독 가입하고 주권적 정치집단으로 인정받는다. 현실논리에서 개별적으로 주권을 소유하고 두 정치집단의 문제로 인식한다. 다만 1967년 이래 한반도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존재해왔고 역사적 츰 견의 서 민족 개념이 확고하고 대외적 역사적, 문화적 민족이 하나의 근대적 국민을 형성해오는 것이 바람직하단 대내외적 틀을 가져왔다. 남과 북은 전통 국제관계 속의 민족 개념과 근대 유럽국제정치체제의 전형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상의 근대적 국민국가 창출을 목표로 해왔다

.

21세기 한반도 정치체를 생각시에 반드시 고려해하는 것은 거대한 변화는 20세기 후반 시작되었단 점이다.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거대한 조류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부분의 흐름을 새롭게 결정 중이다. 이런 흐름을 통해 어떤 정치체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다 야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비정부 행위자들, 시만사회와 기업, 언론, 개인 등의 국내적 행위자들이 초국경적 국가 부문을 우회하여 지구 정치에 영향을 가하는 정도가 심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자체가 분화되는 추세도 보인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정부 전체의 통괄적 권한을 우회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다른 전문분야의 부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분절 disagrregeated 정부의 현상이다.

 

초국가 기구, 혹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진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초국가 기구, 혹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진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초국가적 이슈들이 증가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한 국제기구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지역 국가체제를 통해 미국은 거대 조류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구적 군사, 정치, 경제 문화공간의 네트워크 제국을 건설하는 실험을 하는 중이다.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근대적 국제정치를 겪는다 군사 부문의 경쟁과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국제정치가 진행되는 중이다. 거시 이행이 전문한 게 아닌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경쟁력 있는 탈바꿈의 노력은 물론 진행 중이다.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의 목표

한반도에서의 통일국가 수립의 목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 특히 국제정치와 현실에 가장 잘 적용되는 정치단위의 창출이라는 목표와 일맥상통해왔다.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전통적 민족국가체제를 보존하고 독립과 생존 그리고 번영을 이루는 단위를 추구해왔고 이러한 단위는 19세기 후반에 설정된 근대적 국민국가였다. 한국은 21세기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적절한 단위를 창출하여 21세기의 지구 정치 속에서 각장 효율적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국가는 전통 민족공동체의 보존, 이산가족, 즉 인도주의 가치 추구, 평화 달성, 한반도 전체의 공동번영 추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의 공헌, 그리고 지구적 모범이 되는 공동의 이상적인 국가 달성의 목적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올 수 있다. 북한 내 급변사태 등으로 급박하게 올 수도 있고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통일 국민국가의 건설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떠한 목표가 21세기 국제정치의 특성상 가장 가능성 있는 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통일의 시점을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남과 북은 근대적 국민 국가가 아닌 보다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국가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성주의와 통일

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성, 그리고 구조에 의해 구성된 행위자의 정체성이 국가이익과 전략 개념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체제와 국내 체제는 행위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관념, 이념, 문화요소로 채워진다.

따라서 관념, 이념, 문화요소를 매개로 한 구조의 영향이 소위 구조주의적이 관념론에의해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체성이 국가이익을 구성한다 할 때 정체성이 변화하면 국가의 이익 개념도 따라서 바뀌게 도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성주의는 구조주의적인 현실주의 등의 정태적 이론을 탈피하고 역사적 변화에 의한 국제정치체제의 개체 변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해야 한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가 논하는 세부 논제들을 통해 적용된다. 통일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체성 변수가 매우 중요하단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단위의 정체성은 구조가 발휘하는 문화적 파생효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체제와 국내 체제의 구조의 변화가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분석하면 냉전적 양극체제가 형성되면서 난과 북이 각자 대립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런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이익 개념을 만들어 서로 간 적대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온다. 냉전의 종식은 지구적, 지역적인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이며 이는 남과 북 단위의 정체성의 변화를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부의 구조적 변화는 문화적으로 열려있는 한국의 경우 한국 정체성에 대한 기존 관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북한의 적대성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이 급속히 바뀌는 것만 봐도 탈냉 전기 한국의 국가 정체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 미국의 냉전적 구조가 종식되면서 남과 북의 정체성이 문화적 변화가 왔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가 남과 북의 국악과에 영향을 미쳐 대북, 대남 변화를 일정 정도 이끌어 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통일론 시도

국제와 민족의 관점을 넘어선 21세기 통일론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물어야 할 질문은 국제정치 변화의 근본적 성경이다. 과연 21세기 초 국제정치가 탈근대 이행을 겪고 있는가. 국제정치적 근대가 거시 이행과정을 통하여 탈근대 지구 정치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지구 정치의 조직 원리의 변화이자 기본단위의 성격변화이다.

근대 국제정치는 주권적인 국가와 국민국가와 영토 국가로 이루어진 무정부상태의 조직 원리 위에 기반을 둔다. 물론, 변화의 완결성에 의한, 완전한 근데 국민국가와 근대 이행 준 인 이행 국가, 불완전한 이행으로 굳어진 비정상 국가 등이 혼재하는 것이 지구적 근대인데 이념형적으로 근대 국민국가가 기본단위임에도 의심의 여지는 없다.

탈근대 이행은 정치, 경제, 군사, 이념/지식 부문의 각 변화가 맞물려 거시 이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데, 총포 발명, 군사혁명 자본주의, 경제혁명, 정치혁명, 인쇄술의 발명과 종교혁명이란 이념/지식혁명이 15세기 후반부터 맞물려 국제정치적 근대를 창출했다.

유럽의 근대 이행 또한 10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조직 원리의 변화와 기본단위의 정착이 서서히 이루어지듯이 21세기 초 지구 정치의 변화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경쟁하는 기본단위들의 싸움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윤곽이 잡힌다.

 

유로의 근대 이행이 10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직 원리의 변화와 기본단위의 정착이 서서히 이루어지듯이 21세기 초 지구 정치의 변화도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날 것이고 경쟁하는 기본단위들 간의 싸움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근대 국제정치 기본 속성이 변화한다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이다.지구 정치는 현재 네트워크성을 강화하는 중이다.

 

존재론적 실체는 관계의 총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외부와 구별된 존재 경계를 갖는 자기 완결적 존재도 사실상 내외부 네트워크적 관계의 응결이다. 다만 네트워크 고정성이 커지고 내부 변화와 외부 침투 정도가 약할 때 고정된 실체를 보인다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계의 증가는 단위의 속성을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이다. 정치적 힘의 증가, 국가 내부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 상호 간의 작용 내용 증가 등의 요소가 두드러지면 국가의 네트워크적 관계의 속성이 증가한다.

국가는 내부 행위자들 간의 국가의 네트워크적 관계의 속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인데, 국가 내부 행위자들 관계의 과정으로 이뤄지는 변화의 흐름과 담지자로 이해된다. 국가 간, 국가 영토를 꿰뚫고 흐르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상호이해적인이 부적 네트워크의 흐름을 한 노드로 이해하게 한다

.

지구 정치 네트워크성은 이처럼 영토성, 국민성, 그리고 주권 성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군사적 투사 범위로서 영토, 경제적 거래 행위의 범위로서의 영토, 지구인들의 마음과 영토, 온라인 영토 등 국가의 가치창출 활동의 영토성이 변화한다.

 

국민들 정체성 역시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벗어나 초국가적 정체성, 지역적, 지구적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국민의 국가의 주권역시 형태로 변화 중이다. 영토성과 국민성의 지구적 확장이 가능하다면 지구 제국의 출현을 예고하는 지구적 주권성의 창출로 이어진다.

21세기 초 미국 신 보수주의자들의 지구적 제국주의 건설의 실험이래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영토 성과 국민성이 한 지역적 확장에 그치면 지역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그러한 예다. 현재까지 제국과 지역 국가가 21세기 탈근대 거시 이행 이후 새로운 단위로서 경쟁한다. 그러나 이외의 단위들은 여전히 혼재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국가의 지속성 테러집단과 같은 유력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출현도 그렇다.

 

이러한 현실을 소위 거버넌스적 현상으로 한 지구 정치는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무정부상태의 성격변화를 통한, 배타적 주권이 아닌 공유된 주권, 다층적 주권, 긴 중세적 주권 도래의 성격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는 시대적 중첩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국제정치공간이고, 분단국가, 비정상국가가 공존하는 미완결 공간이며 미완결 비정상적 정착으로 근대를 고정시켜가는 독특한 공간이다. 분단국가로서 미완성 국가이고 근대 중첩성을 잘 타나내는 국가다. 동시에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거대 조류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내부적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네트워크성이 무척 큰 국가다. 남과 북의 관계는 동북아의 시대적 중첩성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시대적 중첩성을 보이는 것이다.

 

통일론

이러한 상항에서의 통일은 통일 한반도 국가를 추구해도 좋을 것이다. 근대국가의 완성이 통일이 지연되고 그 와중에 국제정치는 더욱 변환의 흐름을 탄다면 대북 정책에 집중하여 국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전략은 상당 부분 소진적인 국가정책이 될 것이다. 통일의 전략은 국가의 전반적 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한국이 네트워크 국가로서 지구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에서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성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전략의 목적을 안고 있으나, 이에 근거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방안, 대북 관여정책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통일론은 논리상 상당기간을 요할 것이다. 북한은 관여되기를 거부하고 구조적으로 변화되길 주저할 것이다. 공유된 주권시대, 네트워크적 거버넌스 시대에 한국은 최대한 북한과 공존, 협력, 더 나아가 북한의 구조적인 변화를 끄는 남북 간, 대북지원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힘을 증진하는 방안의 통일론은 구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 국가전략은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지역, 지구 전체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지구적 유지, 공적개발원조, 중요한 국가 이이 그이 추구 수단으로 사는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세계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초보적 공동 정체성 형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민족주의, 민족 개념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필자들은 지구화 시대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를 논한다. 탈민족, 탈 국가적 한국을 개념화하며 다문화주의와 똘레랑스의 필요성을 논한다. 견고한 민족 정체성과 민족주의에 기반해야 한다.

스스로 기초 없는 다문화주의는 기준 없이 혼합에 불과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해외동포들 간 네트워크.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 새로운 거버넌스,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이제 하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행위자를 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

네트워크 국가로서 한국 국가전략, 통일론 간의 일치성, 북한과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과 일체성 등이 중요한 요소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이다

.

메타 거버넌스적 국가역할은 한국의 발전전략,북한의 미래, 그리고 평화공존과 남북관계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지를 체계화하고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한다면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한국은 권위있는 향후 계획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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