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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정의 사례3:  칠레(군부독재 전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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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1973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권은 붕괴, 이후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17 동안 정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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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이후 군부집권기에 일어난 인권침해는 사망, 실종이 3,000 , 구금, 고문은 35,000 건에 이르고 있음.

- 군부정권 시기에도 사법부는 존속하였지만 정부의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했음.

- 비정부기구와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불법적인 구금이나 실종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항의하고, 고소·고발하였지만 법을 통한 문제 해결성과를 거두지 못함.

- 다만 당시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개별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 피노체트는 1988 집권 연장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수용, 이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물러나게 .

- 1990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 피노체트 집권 시기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필연적으로 등장.

- 그러나 칠레의 과도기 정의 실현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던 군부의 강력한 견제와 군부정권 시기에 마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피노체트는 이미 1978년 사면법을 제정하여 쿠데타 이후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사면을 부여

·       1980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1998년까지 군통수권자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종신 상원위원의 지위를 보장받아 국정에 개입할 수 있었음.

 


(2) 과도기 정의 주요 기제와 이행 평가

 

- 칠레 민간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달리 사면법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데 집중하였다.

- 위원회는 과거 피노체트를 지지했던 구정부의 고위 공직자 출신 4인의 위원과 이에 반대했던 피노체트계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후 공개된 위원회 최종보고서의 편파논쟁을 피할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이 정치적 이유로 자행한 강제실종, 처형,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비록 고문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위원회는 9개월 내에 임무를 완료해야 했으며,  시민단체들이 군부정권 시절 제소한 수천 건의 법정 소송 기록들은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 3,4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보고서는 인권침해 사건 중 무려 95% 이상이 국가기관에 의해 직접 자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좌경세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은 단지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즉 군부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당시 국가가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불순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불가피한 무력 사용이었다는 논거는 일거에 무너졌다.

-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윌린(Patrcio Aylwin) 대통령은 대국민성명을 통해 군부에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즉시 위원회의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군부 역시 칠레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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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와 별도로 정부는 보고서 공개 이후 사망자 및 실종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칠레에서 과거 군부정권 시기의 인권침해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1998년 체포된 이후에서야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기소가 이루어졌고,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 2003년에는 기존의 위원회 활동에서 제외되었던 고문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군부정권시기에 불법적으로 자행된 구금 및 정치적 이유에서의 고문행위를 조사하였다.

- 2004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고문이 군부정권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하였고, 무려 29,000여 건에 달하는 정치적 목적의 구금, 고문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 , 보고서 공개 이후 군부는 고문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의 수단으로 연금이 지급되었다.

 

- 피노체트 군부정권의 17년간 독재체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국가를 무력을 통해 전복하고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시기로 평가하는 등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칠레 국민들 간의 내부적 갈등은 상존하였다. 이러한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에 따른 칠레 내 국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은 이후 1998년 영국에서 피노체트가 체포되고, 그를 기소 처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상존하였다.

 

- 다시 말해 칠레에서는 쿠데타 이후 자행된 다수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도기 정의의 실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던 반면, 동시에 과거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주된 요소로 남았던 것이다.

- 더욱이 당시 군부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피노체트계 그룹들과 함께, 칠레에 또 다른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올 것을 염려한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그룹들 역시 민간 정부로 하여금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 같은 맥락에서 칠레의 과도기 정의 실현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떻게 칠레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즉 군부의 현실적 권력으로 인해 민간 정부의 민주화 이행 과정이 지체되고 불충분하였다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일련의 과도기 정의 실현 기제 역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칠레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합의를 통해 사회 화합과 안정을 모색해 가는 과정으로 민주화 이행을 이해한다면 과도기 정의 실현 기제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3) 시사점

 

- 칠레 내 국민 간의 정치적 갈등민간정부의 과도기 정의의 실현 과정은 남북한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 첨예한 남남갈등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즉 칠레 민간정부로서는 당시 인권유린의 가해자인 군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민주주의 질서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속에서 신중하게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 또한 군부정권 시기의 여러 인권침해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었다는 판단 하에, 칠레 국민들의 이념적 논쟁을 피하고 가해자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해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고 양분된 좌우익 국민들 간의 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아울러 민간정부가 군부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이미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연금, 의료 등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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