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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정의 (전환기정의)
2016.05.14 09:29

주 6: 사례2. 구유고 연방: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내전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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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출처: 한반도에 있어서의 과도기 정의 (KINU 14-13, 김수암)  [ *Full text: link]


례2: 구유고 연방: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내전

 

*들어가기 전 기본내용 숙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1943-1992 사이 발칸반도에 존재했던 공산국가임.

- 요시프 티토가 수립 선언(1943.11.29)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구 유고연방, 유고슬라비아로 불림.

-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중앙유럽의 여타 공산국가와 달리 바르샤바 조약,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가입안하고 티토의 지도 하 비동맹 운동노선을 걸음. 이를 '티토주의' 라고 부름. 

티토 사망 후 민족갈등이 악화되어 1991년 유고 구성 공화국이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니아가 차례대로 분리 독립

- 유고슬라비아 전쟁 후 92년 남은 공화국인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신 유고연방)을 결성, 구 유고연방은 역사에서 사라짐. 




(1) 배경


1990년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구유고 연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분쟁과 폭력이 자행된 지역이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코소보는 독립국으로서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구유고연방은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이다. 더욱이 구유고연방의 그 어느 국가들도 1990년대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여전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1915년 오스트리아 통치하에 있던 유고인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시작, 1918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 건립됨. 1941년 독일의 나치군이 침략했을 때 국왕과 정부관료들은 해외로 도주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세력은 소련군과 연합하여 저항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됨. 결국 제2차 세게대전 종전과 함께,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1945년 당시 공산지도자 티토의 주도적 지휘 하에 성립됨. 당시 유고연방은 민족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별로 6개 공화국(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과 2개 자치주(세르비아공화국 내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로 구성됨. 티토는 연방국가 창설 이후 소련의 스탈린에게 저항하면서 독자적인 공산주의 노선을 수립, 이는 1974년 제정된 신헌법을 통해서 확립됨.

 

그러나 1980년대 들어 티토가 사망하며 공산주의 이념은 퇴조되고 연방의 결속력은 급속도로 약화. 당시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연맹은 사실상 8개의 지역정당으로 분해, 특히 80년대 말부터 밀로셰비치를 주축으로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강한 연방국가를 만들기 원한 반면, 다른 민족들은 분권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 결국 91년부터 구유고연방으로부터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코소보에 이르기까지 대세르비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슬림, 크로아티아계, 알바니아계 등 소수민족 등에 대한 인종말살 정책(ethnic cleansing)이 시행됨. 한편 같은 해(1991) 슬로베니아가 독립선언하여 구유고연방은 해체되기 시작, 뒤이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가 독립, 마케도니아 역시 연방탈퇴를 선언. 연방에 남아있던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는 사회주의를 생략한 유고연방공화국으로 국가명을 변경하게 됨. 마지막으로 2008년 코소보가 독림을 함으로써 유고연방은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음.

 

슬로베니아의 경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단지 10일 간 전투를 벌인 것이 전부였지만,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경우 각각 91년과 92년부터 2년간 전쟁이 이어짐. 당시 분쟁 기간 동안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주민추방, 조직적인 강간 및 강제수용소의 운영 등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코소보에서 자행되었다. 총 14만명이 넘는 주민이 살해되었으며, 거의 4백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었음. 결국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그리고 세르비아까지 구유고연방의 모든 국가들은 독립 후 공히 10여년간 내전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과도기정의 이행 문제에 직면하게 됨.

 

(2) 과도기 정의 주요 기제와 이행 평가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전쟁범죄에 따른 형사소추가 구유고연방지역에서 행해진 가장 주된 과도기 정의 기제였음. 

개별국가차원에서의 과도기 정의 실현 사례는 다음과 같음.

 

*보스니아

- 2002년 전쟁범죄 재판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의회를 통해 채택된 이후 같은 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범죄 재판소(War Crimes Chamber in the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가 설립됨. 

- 개별 주 및 지방 단위로도 구유고 전범을 재판하기 위한 국내법원의 활동이 이루어짐.

- 보스니아 재판소의 경우 초기에 이루어진 재판들의 경우 비공개 재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죄답변거래에 대한 일련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적된 바였음. 

 

*크로아티아

- 2003년 전쟁범죄 사건들을 다룰 특별재판소를 설립. 

 

*세르비아

- 2003년 베오그라드 지방법원 내에 전쟁범죄 재판부를 설립.

- 세르비아 재판소의 경우 관련 증인들은 경찰공무원들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증언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을 강요받음. 


*코소보

- 2000년부터 코소보에는 국내재판소에 국제재판관과 검사들이 파견됨. 

 

그런데 실제 제대로 된 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음.




구유고연방의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판을 통한 과도기 정의 실현을 추구했다고 있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 구유고연방 지역 내에 법의 지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해당 국가들은 민주주의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구유고연방 내전 자체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적 편견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피해민족 (내지 현재 독립국)들의 정서적, 감정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과연 재판을 통한 사법적 책임추궁만으로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려했던 것이 바람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재판을 통해 민족 간에 복잡하게 꼬인 여러 정서적, 감정적 문제들을 해결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주된 과도기 정의 기제라고 있는 진상규명은 구유고연방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안타깝게도 지역 어느 국가도 모든 인종, 주민들에 대해 자행된 전쟁범죄의 원인을 조사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과 자료들을 관련국 모두 적극적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르비아 공화국은 2001 유고슬라비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든 민족의 참석 피해자들과 비정부단체들의 참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최종 보고서 과도기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권고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보스니아 1992년에서 1995 사이 사라예보 지역에서의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민족 유태인 등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을 조사할 위원회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초기단계부터 실패를 하였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위원회 역시 설립은 되었으나 불충분한 지역 국가 협력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시민사회 차원에서 2004 세르비아에서는 국제인도법센터(Humanitarian Law Center), 보스니아에서는 연구문서센터(Research and Documentation Center),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도큐멘타(Documenta)라는 단체가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의 희생자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역차원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과거의 인권침해 행위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연대한 있다.

 

구유고연방지역 차원에서는 199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80호를 통해 구유고연방 내전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Commission of Experts) 설치가 결정되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가 5명의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는 구성되었다. 같은 11월부터 1993 1월까지 3차례의 회기를 가진 다음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권고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국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호를 통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하는데 있어 전문가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과도기 정의 기제와 관련한 기관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유고연방 지역 내 국가들 모두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스니아의 사법제도 개혁이다보스니아 정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든 재판관과 검사들로 하여금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임용을 신청토록 하였고이러한 공직 심사(vetting)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고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실제로 최고 사법 위원회는 약 천여 건의 재임용 신청서를 검토하였고 이 중 200건의 경우 재임용을 거부하였다한편 세르비아에서는 2003년 인권침해 책임법(Law on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을 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한편 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 프로그램(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gram: DDR Program)이 광범위하게 구유고연방지역 내 국가들에서 실시되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전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배상은 금융배상권리회복기념비 건립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보스니아는 성공적으로 재산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방정부가 접수한 20여만 건의 청구 건수 중 95%에 달하는 사건을 해결해왔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유고연방에 속했던 국가들 모두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민족들과 비교할 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다루었다기념비의 경우에도 다수민족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만 건립되었으며배상 법률들 역시 일반 민간인 피해자들보다는 과거 전투원들을 위해 제정되었다결국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상처를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 모두 현재까지 구유고연방 국가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신유고연방(세르비아)이 대량학살을 자행했으며이것이 1948년 집단살해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스니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2007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국가 차원에서 세르비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시사점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유고연방지역에서의 과도기 정의는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과거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절시키며, 사법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지위를 일정 배제하거나 재임용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민주화로 가는 주된 과정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크로아티아처럼 과도기 정의를 우선적·적극적으로 실현한 국가일수록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견고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 가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대로 과도기 정의의 실현을 주저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재 독재주의 국가로의 회귀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비록 남북한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경제적·사회적 간극이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 정부가 구유고연방의 과도기 정의 이행 사례에서 있듯이 오직 재판 등을 통한 사법적 책임 추궁만으로 남북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해에 이르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증거의 부족, 관련자의 증언 거부, 개별 정부의 의지 결여 등의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였던 점은 향후 재판소 설립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구유고연방 국가들의 진실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 진실위원회 설립을 반대하였다는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1998 당시 재판소의 검사장이었던 루이스 아부르(Louise Arbour) 재판소장 커크 맥도날드(Kirk McDonald) 진실위원회의 설립이 재판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건의 수사, 증거, 증인 확보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법적 문제점들이 서로 중첩될 수밖에 없고, 진실규명을 통한 사면과 범죄 확인을 통한 처벌이라는 상반된 문제가 재판소와 진실위원회에서 동시에 제기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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