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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Korea] 논문 소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통일과 평화(2009)


국문 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 상황을 고려해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 외국인들을 어떤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한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 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 국가, 지구 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 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 중이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 상에서 소멸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지구 정치론, 동북아 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남북한 관계론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본 후 네트워크적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해본다.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일상으로 제시한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보다는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통일, 네트워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남북한 관계론, 거버넌스

Abstract
A Theoretical Analysis of Reunification of Korea_Chun, Chae-sung(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NU)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a theoretical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based on an evaluation of rapidely changing situation in and out of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concerns future governance of Korean peninsula. The appropriate form of governance of Korean people living in the Peninsula. The concept of reunification, then, changes under different situations in which postmodern tran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ppens with megatrends of globalization.democratiza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New units of global politics such as regional states. global state. and also nation states compete for the next stage of global politics. in which new unit on the Peninsula should live with them.

Theoretical view. then, needs to reflect various levels of analysis which will require insights not only from thories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New forms of reunficaition will be determined by multi leveled, and multi faceted netwoks of different actors inlcuding multi ethnic groups living on the Peninsula. Network knowledge state will take a new role in governing differetn and diverse networks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States. then. will perfrom as an actor to mega govern these diverse actors to enhance netwok typ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ns and otehr actors.
Keywords : Reunification, netwok, knoweldge, state,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 interKorean Relations, teories, governance.


문제 제기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다. 하난 도에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떤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무제다.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 정치체제, 크게는 지구적 정치체계의 모습이다. 역사의 발전에서의 가장 효율적 단위인데, 다양한 힘들이 평형을 이루는 단위가 표준 단위로 등장한다. 지금의 한국은 근다 국제정치의 단위인 국민국가를 한반도 거버넌스의 당위적 형태로 여겨왔다. 그러나 미래도 그러할 것인가.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 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킨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 국가, 지구 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 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 중이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 상에서 소멸할지도 모른다. 일례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지 않은 채, 유럽의 냉전구도가 빠르게 해체되고, EU가 동독으로까지 확대되었다면, 서독과 동독은 국민국가 단위로 굳이 통일되지 않은 채, 지역 국가 내에서 통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독일은 유럽 지역의 거버넌스 내에서 근대 전형적이지 않은 단위로 재편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남과 북 역시 동북아의 지역 통합이 남북통합 또는 통일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국민국가 모습의 한반도 거버넌스를 완성하지 못한 채, 더 큰 차원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일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사실 동북아의 통합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한의 통합보다 늦은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일례로 한중관계의 진전을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오히려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 정도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는 한편으로는 국가 중심의 세력균형의 공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국제제도에 의한 통합 진행형의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이론적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정치론, 동북아 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으로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지구 정치론, 동북아 정치론은 기존에 국제경제치 이론이 다룬 영역이다. 반면 남북한 관계론은 남북 관계의 이중성,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와, 민족 내부의 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명확한 이론 화가 지연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분단국가란 이중성이 근대 국제정치의 3세계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유럽 국제정치의 확장 과정에서 3세계 국가들의 분단, 소멸, 병합 등의 상태는 오히려 정상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탈냉전은 물론 21세기 변화하는 국제정치 전반의 조류를 반영하는 국제정치이론과 남북 관계론이 정립되어야 하는 과거 지향적 통일론이 극복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한 과거의 방향론들은 곧 그 유효성이 감소될 것이다. 세대가 유전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은 남과 북 상대방의 주민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 삭하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세대가 유전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은 남과 북 상대방의 주민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과 혼인, 인척 관계를 형성 중이다.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체성, 동아시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계속 인식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1민족 2국가 혹은 1민족 1국가 지향의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앞으로 1민족의 전제가 약화되거나 혹은 민족 정체성이 정치적 거버넌스에서 덜 중요해질 가능성 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지구 정치와 남북 관계를 반영하는 통일론에 대한 분석적 차원 논의와 당위적 차원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과 국제정치이론, 그리고 네트워크적 시각을 검토해 21세기 한반도 통일, 통합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 하나의 길을 알아야 한다.


통일의 개념
한국이 안고 있는 통일 과제는 항상 단위의 문제다. 어떤 정치단위를 이루고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단위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와 맞닿는다. 체제의 변화 속에서 단위가 구성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단위들은 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체제에 구성되는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전통 국제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는 중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권력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었다.

19세기 근대 유럽의 국제관계가 폭력적으로 이식되어 체제적 속성이 외부에서부터 변화되면서 새로운 단위의 창출 문제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절체절명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대부분 전형적 근대적 단위로 탈바꿈하는데 실패하여왔다.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은 전통적 의미의 민족과 근대적 의미의 국민 간에 괴리가 생겼음을 보여줬다.

하나의 주권과 하나의 국민, 하나의 영토가 대응하는 것이 전형적 국민국가라 할 때 중국과 한국은 전형적 의미의 근대 단위 이행에 실패했다. 일본은 영토, 국민을 성공적으로 보존하는데, 제국주의와 태평양전쟁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제약된 주권을 갖게 된다. 보통 국가론이 그 반증이다. 근대 이해의 이 질곡은 20세기 후반 냉전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분단은 양극체제의 체제적 속성과 맞물려 고착화된다. 결국 중국과 한국의 통일문제, 일본의 보통 국가화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근대 이행, 그리고 냉전의 국제정치체제의 문제와 맞물린다. 동북아시아 정치단위들의 특수성이라는 인식, 즉 분단국가들(한국과 중국)과 주권이 제약된 국가(일본)이라는 인식은 전통 국제관계의 민족 개념과 근대 유럽국제관계에서의 근대국가 개념에 대비된 개념이다.

분단국가의 경우 통일이 규범적으로 궁극의 목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근대를 상정함에 있어 비유럽 지역이 구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주권국가 간 국제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구미국제정치이론 혹은 담론의 착시현상이다. 지구적 의미의 국제정치적 근대는 굳이 세계체제론과 같은 구조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을 차용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단위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3세계 국가들이 주권국 가로 탄생한 게 확실하나 그들의 주권성 혹은 주권적인 정도 sovereign ness는 전형적 구미국가들의 주관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이 1876년 근대국제 체계에 편입된 이래 한반도가 어떤 정치권력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구 및 일본의 제국주의 위협 속에 식민지로 존속 가능하며 이는 국가의 소멸을 의미했다. 청일 전쟁 후 일본, 러시아는 만한 교환권은 물론 러시아를 중심으로 39도 선으로 분할론을 제기한 바도 있다.

 결국 근대 국제정치체제 속의 한반도 정치 거버넌스의 정상상태란 단일한 근대적 국민국가던 적이 매우 드문 것이다. 식민지 및 국가의 소멸, 분단, 단일 국민국가의 스펙트럼 속에서 항상 위협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전통 지역질서와 유럽의 전형적 사례에서 파생된 상생 공동체로서의 통일된 주권적 한반도란 근대 국제정치의 지구적 차원을 고려할 때 달성이 어려운 과제였음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상 통일은 항상 남과 북이 단일한 근대 국민국가를 창출함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주권적 근대 정치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근대 국가의 구성요소를 주권, 영토, 국민이라고 할 때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반도 내 유일한 주권 체이며 한반도 전체와 영토와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남과 북은 국제연합에 단독 가입하여 주권적 정치집단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통일은 현실 논리에서 개별적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두 정치집단의 문제로 인식된다.

다만 1676년 이래 한반도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역사적 측면에서 민족 개념이 확고하고 대외적으로도 역사적, 문화적 민족이 하나의 근대적 국민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대내외적으로 자리 잡아왔다. 결국 통일이란 역사적, 문화적 민족이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 자리 잡는가 하는 문제다. 남과 북은 모두 전통 국제관계 속의 민족 개념과 근대 유럽 국제정치체제의 전형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상의 통일된 근대적 국민국가 창출을 목표로 해왔다.

냉전은 미소 간의 양극적 세력 배분 구조이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양면성을 가졌다. 한반도의 분단을 근대 이행기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균형의 산물로 보면 그 역사는 이미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단을 한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소산이라는 내인론의 관점, 그리고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은 2차 대전 이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분단은 물론 양자의 결합이다. 냉전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미소의 현실주의적 초강대국 세력균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첨가되면서, 근대국가의 전형적인 주권성, 영토성, 국민성이 부분적으로 변형된 것도 사실이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각기 국가 주권 성과 영토성 국민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소멸과 국가 주권의 약화, 곳은 주의 국가들 간의 영토적 국민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창한다. 자본주의 역시 시장의 상호의존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전형적 근대국가 간 관계를 상당 부분 변화시켰다. 남과 북은 각각 양대 진영에서 편입되어 자신의 진영 내의 단위들과의 통합성은 증대시킨 반면 남과 북 상호 간의 통합성은 더욱 약화 한 것이 냉전기의 역사다.

지구적 차원의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는 강대국의 세력과 이익의 균형 이데올로기 대립의 요소들로 인하여 통일된 거버넌스를 가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태다. 기존의 통일 노력들은 현실주의적인 결과물에 대한 유형론의 성격을 짙게 가져왔다. 근대 이행과의 냉전기 한반도 거버넌스는 현실정치적인 정상상태가 식민지와 분단이 되었다고 볼 때 탈냉 전기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반도 정치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21세기 한반도 정치체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거대한 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다.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거대 조류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부분의 흐름을 새롭게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어떠한 정치체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고 나 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워낙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의 자율성이 심각히 축소된다는 논의다.

비정부 행위자들, 특히 시민사회와 기업, 언론, 개인 등의 국내적 행위자들이 초국경적 국가 부문을 우회하여 지구 정치에 영향을 가하는 정도가 심화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자체가 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정부의 전체 통괄적 권한을 우회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다른 국가의 전문 분야 부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다. 즉 분절(disaggregated) 정부의 현상이다. 초국가 기구, 혹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진된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국가적 이슈들이 증가하고 이를 관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21세기 국제정치는 국제를 넘어선 지구를 단위로 한다. 동시에 분야별로 더욱 분절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지구 정치는 거버넌스적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다. 지구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구 정치는 거버넌스적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의 발전으로 각 개체들의 정체성도 다층화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환, (transformation) 혹은 거시 이해의 이 시기에 가장 걸맞은 정치단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유럽의 15,16세기 역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부 문의 변환적 이행 요인들을 겪었고 다양한 정치단위들의 경쟁 속에서 영토 국가가 승리한다.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는 국민국가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벌어지는 변화 역시 근본적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이에 걸맞은 단위의 성격도 변모될 것이다. 이미 유럽은 지역 국가 형태의 유럽 연합을 발전시킨다. 미국은 거대 조류를 최대한 이용해 지구적 군사, 정치, 경제, 문화공간의 네트워크 제국을 건설하는 실험을 한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근대적 국제정치를 겪는 중이다. 군사 부문의 경쟁과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에, 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국제정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거시 이행이 전무한 게 아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경쟁력 있는 단위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은 물론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지역주의 운동 혹은 공동체를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이다.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공동체를 설립 주도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 범위는 동북아를 넘어 전체 아시아 혹은 그 이상의 지역에 펼쳐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국가 수립의 목표는 변화하는 국제정치, 특히 국제정치의 현실에 가장 잘 적용 가능한 정치단위의 창출이란 목표와 일맥상통하여왔다.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전통적 민족공동체를 보존하고, 독립과 생존 그리고 번영을 이루는 단위를 추구하고 그런 단위는 19세기 후반 설정된 근대적 국민국가였다. 한국은 21세기 지구 정치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21세 기적인 정치단위는 무엇일까. 그 단위는 현재까지 한국이 추진한 통일의 궁극 지향점과 같은 것일까. 새로운 정치 단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전통 민족공동체의 보존,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가치 추구, 평화 달성, 한반도 전체의 공동번영 추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의 공헌, 그리고 지구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국가 달성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21세 기적 정치단위는 무엇일까. 그 단위는 현재까지 한국이 추진해온 통일의 궁극 지향점과 같은 것인가. 새로운 정치단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전통 민족공동체의 보존,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가치 추구, 평화 달성, 한반도 전체의 공동번영 추구,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의 공헌, 그리고 지구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국가 달성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올 수 있다. 북한 내 급변 사태 등으로 급박하게 올 수도 있고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통일 국민국가 건설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떠한 목표가 21세기 국제정치의 특성상 가장 가능성 있는 목표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통일의 시점을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남과 북은 근대적 국민국가가 아닌, 보다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국가로 연결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통일이론은 통일이라는 현상에 대한 분석적 이론과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규범적 이론으로 나뉜다.

본고는 통일이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이론들, 특히 국제정치이론들의 가능한 설명 방식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규범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런 설명이 가반을 두고 이끌어야 한다.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통일

현실주의의 통일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국제정치의 본질상 어떤 방법론을 제시할 것인가. 근대 국제관계를 대상으로 발전해온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20세기 후반의 신현실주의는 국가 중심성과 권력정치성을 가장 중요한 이론적 전제로 삼는다. 주권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와 독립, 불가분을 의미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단 전제다. 또한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의 개념을 가장 중시한다. 특히 폭력이 분산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근대 국제관계의 조직 원리에서 군사력은 가장 중요한 국력 요소들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근대 국가 건설 단계에서는 물론 건설된 근대국가의 팽창, 병합, 통일단계에서 주권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주의 이론은 통일의 문제가 주권과 국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권의 문제인 이상, 권력정치의 문제이고 따라서 모든 국력을 사용한 주권 상화의 변화가 통일 문제다. 통이는 한편의 주권 체감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주권적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 내부 붕괴 등의 사건으로 세력균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대 주권적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렵다. 전쟁, 내부 붕괴 등의 사건으로 세력균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통일이다.

역사적으로 두드러지는 통일의 사례들을 통하여 볼 때, 국가의 주권성 변화는 강력한 권력정치적 요소가 개입된 모습을 보인다. 19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20세기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이 그러한 예다. 19세기 사례에서 보면 이탈리아와 독일 내부에서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점차적 통일 방안이 존재했다. 이탈리아의 마찌니가 주창한 통일 방안과,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프랑크푸르트에서 의회주의자들이 주창한 통일 방안들이 그러한 방안이다. 그러나 통일은 결국 카부르와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두 통일 모두 군사력을 이용하여, 권력정치의 결과가 성취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북부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통일의 주도권 경쟁 대상이던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은 물론,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와의 전쟁까지 수행하여 얻는 통일이다. 근대 국제정치에서 주권의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군사력과 같은 국력 요소가 첨예하게 개입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0세기 베트남과 독이 루이 통일 역시 권력 장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은 물론, 자유진영의 연합군과 20여 년에 걸친 무력 대립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냈다. 독일은 전투 없는 냉전이라는 전쟁을 거치며 통일되었다. 서독은 동독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냉전 종식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40여 년에 걸쳐 대립하던 권력정치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서 주권 상황에서의 변화가 가능했다.

국가 중심성과 권력정치성의 전제로 통일이라는 사건을 설명하는 현실주의 강조로서의 또 하나의 요인은 강대국 정치다. 통일이 상대적 약소국의 일일 경우, 주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과 이익균형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강조점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당시 강대국이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외교가 대단히 중요했다. 오스트리아의 군사력을 독자적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었던 이탈리아는 사보이와 니스 등 영토할양은 물론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의 배신행위를 무릅쓰고 강대국 정치의 통일의 가능성을 찾아야 했다. 강대국이던 프러시아 역시, 통일을 위해선 러시아의 외교, 프랑스에 대한 균형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끎으로써 순차적인 통일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강대국 간의 냉전적 대립 상황 속에서 베트남의 통일과 탈냉 전기 이행기에 성취된 독일의 통일은 그 자체가 국제정치적 사건이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이라기보다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남아시아를 냉전의 전장으로 보는 미국을 상대로 싸워 승리했다.

서독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후 통일을 달성하는 1990년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친 2+4 회담 속에서 통일을 성취했다.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 등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동독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실주의는 권력정치의 요소인 강대국과 세력균형을 통일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명한다. 21세기 한반도는 어떤가. 한반도의 통일은 주권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남북 간의 대립이고 국제적으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는 두 집단 간의 통일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동을 의미하는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현재의 동북아는 여전히 전형적인 근대의 세력균형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통일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안이고 이들 간의 권력정치의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통일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 주체의 강력한 국력 축적 및 사용 상당한 정도의 세력주 균형에 의한 경쟁 판도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사이 외교에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현실주의는 궁극적으로 군사력 요소를 고려한 통일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규범적 입장에서 한반도 전쟁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재앙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통일은 용납되기 어렵다. 전쟁의 요소를 회피한 통일 방안은 강대국ㅈ국제 정치의 파생효과로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990년대의 독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그렇다. 한국과 북한은 서독과 동독처럼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는다. 특히 동독의 경우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던 상황이 북한의 경우에 적용되기 어렵다.

강대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있더라도, 한반도의 주권적 대립 상황이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은 이미 탈냉전 초기의 상황에서 반증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현실주의 설명을 통해 군사력의 사용을 전제로 한 통일을 제외하면 국력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세력균형과 경쟁 판도의 변화만으로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때의 국력은 군사력 포함, 외교력, 경제력, 그리고 사회문화체제의 강고성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자유주의와 통일
자유주의가 보는 국가 간의 관계는 현실주의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국가 중심성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제도의 주체성에 주목하고 관계의 본질 역시 군사력 중심이 경쟁성보다는 시장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의한 협력성을 중시한다. 국가 간 복합 상호의존, 국제제도에 의한 협력의 제도와 통합, 다층적 협력으로서의 거버넌스 등이 자유주의가 논하는 협력 근거다.

자유주의는 주권 체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볼가. 통일의 최고 형태가 정치적, 군사적 통합이라고 본다면 자유주의는 직접적으로 이를 다루지 않는다. 다만, 사회 차원의 협력, 국가 차원의 협력 그리고 국제제도 수준의 협력 등 다차원적 협력이 복합적 국가 차원의 협력으로, 통합 정도의 심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슈 영역별로 경제, 사회문화와 같은 저위 정치적 협력 사안이 정부의 정치적 노력에 의해 정치, 군사와 같은 고위 정치적 협력으로 확산 가능하다고 본다. 하스와 같은 신기 능주 의자의 대표적 견해가 그렇다. 자유주의적 협력과 통합이 심화되면 통일은 도래할까.

둘 혹은 둘 이상의 정치체가 다차원적 협력을 통해 통합을 이룬다면 정치적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유주의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뉜다.

1) 방어적 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이며 2) 공격적 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 공격적-방어적 구분은 현실주의의 구분에서 비롯되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 속에서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격적 외교정책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이론이고 방어적 현실주의는 비록 무정부 상태가 체제적 요건이긴 하나 상호 간의 조정과 협력 기제에 힘입어 방어적 외교정책으로도 안정과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자유주의는 정치 체간 협력을 갖지 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주의 협력의 3대 요소인 시장, 민주주의, 제도는 모두 복합 상호의존, 민주평화, 제도 협력을 통해 갈등-경쟁보다는 협력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 굳이 정치적 통일이 없더라도 통합이 보장되면 안정과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

상대방의 변화나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자유주의를 방어적 자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이 시장, 민주평화,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때로는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때로는 초국가적 협력에 의해 통합을 이루어왔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정체성의 속성 등을 바꾸어 자국과의 통합을 촉진하거나 정치적 통일을 추진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반면 공격적 자유주의는 상대방의 궁극적 변화를 추구한다. 다만 그 추구 방법이 현실주의의 경우처럼 군사력, 강압 등의 강제적 방법이 아니다. 시장에 의한 상호 협력, 민주평화를 앞세운 인도주의, 혹은 인권 개입, 국제제도를 통한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변화 추구 등은 모두 자유주의의 공격적 속성이다.
자유주의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본 속성으로 인해 공격적일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기 쉬우나 사실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자유주의를 담지하는 세력에 의해 공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국이 제한된 의미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 그리고 국제제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자유주의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국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자유주의적인 방법과 자원이 강제적 모습을 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정치체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이는 공격적인 성격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방어적인 자유주의와 공격적인 자유주의는 모두 상대방과의 협력, 특히 관여 engagement를 전략으로 한 협력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여 주제가 시장, 민주주의, 인권, 국제제도 등을 통하여 피 관하여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유인 요인은 영토, 경제적 유인, 사회문화교류, 군사적 위협 감소, 인도적 지원, 기술교류 등 다양하다. 관여정책을 통해 상대방은 관여 주체의 체제에 익숙해지고 대가를 획득한다. 관여는 관여의 심도에 따라 행위 저 관여와 구조적 관여로 나뉜다.

행위적 관여는 단기적 상호 성과 그때그때 주고받기식의 관여다. 대가를 지불하여 상대방의 호응적 정책을 유도한다. 반면 구조적 관여는 장기적 상호성을 강조하며 몰아주고 모아 받기 식의 관여도 용납한다. 그러나 행위적 관여의 심도가 상대적으로 얕은데 반하여 구조적 관여는 상대 체제의 구조를 천천히 변화시킨다.

행위적 관여에 비해 구조적 관여는 더 불가역적이다. 구조적 관여의 결과 상대방의 체제가 변화되면 궁극적으로 체제 간 동질성이 증가하고 체제 간 통합에 이어 정부 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통일이 더욱 가능해질 것이다. 방어적인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관여는 행위적 관여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고 행태도 유화적 관여다.

상대방과의 평화공존을 위하여 주고받기식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그러나 평화공존, 교류, 협력의 증진이 곧 통일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다. 관여 주체와 피관여국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구조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체제적 동질성 증진시키는 노력의 수위가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제적 동질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의 수위가 정해지면 방어적 자유주의에서 통일을 논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반면 공격적 자유주의는 겉모습은 교류 협력의 증진 같으나 실제로는 구조적 관여에 의한, 변화 유도적 관여를 추구한다. 구조적 변화는 불가역적이고, 장기적인 교류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 구조적 변화는 관하여 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규범, 물적 유인, 제도적 장치 등이 피 관하여 국으로 침투한단 것이다.

따라서 체제적 동질성이 증가하거나, 혹은 구조적으로 두 국가가 맞물려 체제 간의 결속력이 높아질 때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피 관하여 국은 최대한 행위적, 유화적 관여를 이끌어 내려 할 것이고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루려는 관하여 국은 최대한 구조적 변화 유도적 관여를 실현시키려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자유주의의 시각은 방어적 자유주의와 공격적 자유주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방어적 자유주의자에 의하면 남과 북이 저위 정치의 영역에서 보다 많은 협력과 교류를 하여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일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본다. 복합적 상호의존이나 통합 이론에서 이야기하듯 남과 북이 경제적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을 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심도를 더해가면 점차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저 이 정치 영역에서의 협력이 심화되더라도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기는 주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이 정치, 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에서 저위 정치의 협력이 고위 정치로 확산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의 사례가 동북아, 특히 한국에서 반복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유럽통합과정을 보는 시각 중에서 신기 능주의 느니 하나에 불과하다.

유럽통합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크다는 정부 간 협상론, 크게는 현실주의적 시각도 설득력을 여전히 갖는다. 또한 유럽 통합의 과정이 각 단계마다 특수한 형태로 진행되어 하나의 이론으로 유럽통합사 50년 이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자유주의가 논하는 바, 한국의 대북관 여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논란은 이론적으로 방어적 현실주의의 행위적 관여에 의한 성격 그리고 유화적 관여의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격적 자유주의는 방어적 자유 주의보다 한반도 통일 자체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 하 수 있다. 공격적인 자유주의에 의하면, 한국의 대북관 여가 구조적 관여이며, 변화 유도적 관여이어야 한다. 시장에 의한, 상호 공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무조건 유화적 수단만을 택하는 것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시장과 인권 등의 가치를 통해 북한의 관여하되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전술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점차 남과 북의 체제적 동질성이 확보되며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 관여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만만치 않게 하리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관여의 거부 그리고 경협이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이어지지 안핵하려는 제한된 경협 선택, 그리고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사상 단속 등이 북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방어적 자유주의는 구조적 관여를 통해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도록 주장할 것인데, 과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가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보다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북한의 저항을 극복하고 구조적 관여를 실현해야 할지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관여를 구현할지에 대한 명백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와 통일
구성주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성 그리고 구조에 의해 구성된 행위자의 정체성이 국가이익과 전략 개념과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관념, 이념, 문화로 채워진다. 따라서 관념, 이념, 문화를 요소로 매개로 한 구조의 영향이 소위 구조주의적인 관념론에 의해 개체에 미치는 것이다. 정체성이 국가이익을 구성한다고 할 때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국가의 이익 개념도 따라서 바뀐다. 그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구조주의적인 현실주의적 정태적 이론을 탈피해 역사적 변화에 따른 국제정치 변화와 개체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논하는 많은 세부 논제들에 적용된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성주의는 단위의 정체성 변수를 주된 변수로 삼음으로써, 분단과 대립, 통일의 과정에서 정체성 변수가 매우 중요하단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단위의 정체성은 구조가 발휘하는 문화적 파생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체제와 국내 체제 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정체성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냉전적 양극 체제가 탈장 전적 다극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국가 단위들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탈피한다. 또한 양대 진영론에서 고착화된 대립적 집합 정체성도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에 의한, 개체 정체성의 변화는 국가이익을 새롭게 구성하는 변화로 가져오고 새로운 국가이익에 입각한 국가전략과 정책 역시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기존의 국제관계의 속성들, 거시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의 성질, 미시적으로는 대립과 협력의 상호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통일을 논하면 다른 통일을 바라보는 국익 간을 보아야 하고 국익이 정체성에 의해 구성되므로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 주목해야 하며 다시 정체성은 구조적 변화를 문화적으로 매개하여 변화하므로 체계적 변화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분석하면 어떤가. 냉전적 양극체제가 형성되면서 남과 북이 각자 대립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런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이익 개념을 만들어 서로 간에 적대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냉전의 종식은 지구적, 지역적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이고 이는 남과 북 단위의 정체성의 변화를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부의 구조적 변화에 문화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우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관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북한의 적대성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이 급속히 바뀌는 것만 봐도, 탈냉 전기 한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를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 미국의 단이 체제 지속, 그리고 남과 북의 교류 협력 등으로 전반적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마리들이 논의된다.

따라서 냉전적 구조가 종식되고 남과 북의 정체성에 문화적 변화가 오고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남과 북의 국익 간에 영향을 미쳐 대북, 대남 정책의 변화를 일정 정도 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 분석은 여전히 많은 미해결점의 문제가 있다. 남과 북의 정체성이 변화 정도와 변하지 않은 정도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측정 가능할 것인가.

정체성의 변화가 국익 개념의 변화를 이끌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냉전이 종식되면서 남과 북이 새롭게 가지게 된 정체성과 기존의 냉전적 정체성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남과 북이 냉전-탈냉전의 구조적 대립축 이외의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민족주의적인 정서에서 비롯된 남과 북이 하나라는 민족적 정체성은 과연 탈냉 전기에 강화되고 있는 것인가. 남과 북 간의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코스모 폴리탄적 정체성은 대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구성주의는 정체성의 변화에 정확하게 측정 하 수 있는 인식론적 도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한 국가 단위가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이익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의 정체성을 분석적으로 독립하여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남과 북이 탈냉 전기에 기존의 정체성을 탈피하여 좀 더 서로를 호의적으로 보고 통일을 통한 국익 증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이를 정책화할 만큼 자신 있게 서로의 전체성의 변화를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의를 정체성, 문화, 이념의 관점에서 보안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반도 통일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정책제안을 할 만큼 조작적 이론이 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통일론 시도
국제와 민족을 넘어선 21세기 통일론은 생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제정치 변화의 근본적 성격이다. 과연 21세기 초 국제정치가 탈근대 이행을 겪고 있는가. 국제정치적 근대가 거시 이행과정을 통하여, 탈근대 지구 정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보다 지구 정치의 조직 원리의 변화이자, 기본단위의 성격변화이다. 근대 국제정치의 주권적 국민국가, 영토 국가로 이루어진 무정부 상태의 조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변화의 완결성에 따라 완전한 근데 국민국가와 여전히 근대 이행 중인 이행 국가, 불완전한 이행으로 굳어진 비정상국가 등이 혼재하는 것이 지구적 근대이지만, 이념형적으로는 근대 국민국가가 기본단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탈근대 이행은 저 이치, 경제, 군사, 이념/지식 부문의 각 변화가 맞물려 거시 이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선례는 유럽의 자생적인 탈중세 근대 이행에서 발견된다. 총포의 발명이라는 군사혁명,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경제혁명, 영토 국가의 성립이라는 정치혁명, 인쇄술의 발명과 종교혁명이라는 이념/지식혁명이 15세기부터 맞물려 국제정치적 근대를 창출한 것이다.

21세기 초 군사 변환이라는 군사혁명, 세계화로 인한 지구 경제의 변화, 국가의 약화, 지구적 민주화 및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다층적 거버넌스의 출현, 정보 통신 혁명으로 인한 지구적 이념 및 정체성의 변화라는 각 부분의 근본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이다. 이러한 건데 변화는 국제정치적 근대의 거시 이행을 불러온다. 유럽의 근대 이행이 10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직 원리의 변화와 기본단위의 정착이 서서히 이루어졌듯이, 21세기 초 지구 정치의 변화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고 경쟁하는 기본단위들 간의 싸움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그러나 근대 국제정치의 기본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두드러진 현상이다. 각 부문의 변화는 한마디로 지구 정치의 네트워크성을 강화한다. 존재론적으로 모든 실체는 관계의 총합이란 속성을 띈다. 외부와 구별되는 존재 경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자기 완결적 존재도 사실상 내외부의 네트워크적 관계의 응결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의 고정성이 커져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침투 정도가 약할 때 고정된 실체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 역시 모든 실체의 속성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에서 찾듯 사회적 존재론의 기초를 원자론적 실체론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 기존의 국제관계가 상호 에트 워크의 시공적 한계로 인하여 실체적 단위 간의 관계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계의 증가는 단위의 속성을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 내부의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 정치적 힘의 증가, 상호 간의 작용 내용의 증가 등의 요소가 두드러지면서, 국가의 네트워크적인 관계 속성이 증가한다. 국가는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 과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변호와 흐름을 통한 담지자로 이해된다. 국가 간, 혹은 국가의 영토를 꿰뚫고 흐르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국가를 외부적 네트워크 흐름의 한 노드로 이해하게 한다.

지구 정치의 네트워크성이 강화되면서 영토성, 국민성, 그리고 주권성이 기존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물리적 의미의 영토보다 군사적 투사 범위로서의 영토, 경제적 거래 행위의 범위로서의 영토, 지구인들의 마음과 공간의 영토, 그리고 온라인 영토 등 국가의 가치창출 활동의 영토성이 변화하는 중이다. 국민들의 정체성 역시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벗어나 초국가적 정체성, 지역적, 지구적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주권 또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영토 성과 국민성의 지구적 확장이 가능하다면 지구 제국의 출현을 예고하는 지구적 주권성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21세기 초 미국 신 보수주의자들의 지구적 제국건설의 실험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영토 성과 국민성이 한 지역적 확장에 그친다면 지역 국가가 출현할 것이다. 유럽 연합이 그러한 옜다. 현재까지 제국과 지역 국가가 21세기 탈근대 거시 이행 이후 새로운 단위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단위들은 여전히 혼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국가의 지속성, 테러집단과 같은 유력한 비국가행위자들의 출현 등이 그러한 현상이다.기본 단위의 변화는 점차 지구 정치의 조직 원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정확한 용어로 정착되지 못 했다. 현실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소위 거버넌스적 현상으로서의 지구 정치의 변화는 이런 변화의 단면을 나타낸다. 웬트와 같은 구성 주의자들이 주장한 바 있는 무정부상태로의 변화, 다시 칸트적 무정부 상태로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세계국가로의 변화가 이런 논리의 단면을 담고 있다. 이런 논의들에서 공통된 점은 현재의 무정부상태보다 네트워크성이 강화된 조직 원리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고 배타적인 주권보다 공유된 주권, 다층적 주권, 긴 중세적 주권 도래 등의 성격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는 시대적 중첩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제정치공간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분단국가와 비정상국가가 공존하는 근대 이행 미완 결의 공간이며 미완 결의 비정상적 정착으로 근대를 고정시켜가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분단국가로서 미완성 국가이면서, 근대 논리 속에서 두 개의 주권국 가인 남과 북의 이중 관계가 그러한 시대적 중첩성을 잘 나타낸다. 동시에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거대한 조류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제관계의 여러 측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은 특히 내부적 민주화 세계화, 빠른 정보화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은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네트워크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반면 북한은 내외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고정된 조직성만을 갖고 있다. 남과 북의 동북아의 시대적 중첩성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 시대적 중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할까. 만약 국제정치의 변화가 탈근대 이행으로 나타난다면 그리하여 기본단위의 속성이 배타적 주권성에서 공유 주권성 혹은 다차원적 주권성으로 옮아간다면 기존의 근대적 주권국가의 지향의 통일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통일안들처럼 국가연합을 거쳐 하나의 주권적 국민국가를 성립한 연후에 네트워크적인 국가로서의 통일 한반도 국가를 추구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통일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국제정치의 변화가 탈근대 이행으로 나타난다면 그리하여 기본 단위가 배타적 주권성에서 공유 주권성, 혹은 다차원적 주권성으로 옮아간다면 기존의 근대적 주권국가 지향의 통일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통일안들처럼 국가연합을 거쳐 하나의 주권적 국민국가를 성립한 연후에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통일 한반도 국가를 추구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만약 근대 국가가 완성의 통일이 지연되고 그 와중에 국제정치는 더욱 변환의 흐름을 탄다면 대북 정책에 집중하여 국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전략은 상당 부분 소진적인 국가정책이 될 것이다. 통일의 전략은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한국이 네트워크 국가로서 지구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성을 강화해야 하는, 국가전략의 목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몰입한다면 균형 잡힌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 방안과 대북 관여정책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통시론은 논리상 상당기간을 요할 것이다. 북한은 관여되기를 거부하고 구조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저할 것이다. 남북 간의 체제적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대북 정책에 몰입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변화를 뒤따라가야 하는 한국의 전반적 대외전략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유된 주권시대, 혹은 네트워크적인 거버넌스의 시대에 한국은 최대한 북한과의 공존, 협력, 더 나아가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국내적, 남북한 간 대북지원의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힘을 증진하는 방안의 통일론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세계화영향의 민족 담론에서의 변화도 통일론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지구적, 지역적, 한반도 차원의 정세 속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체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정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인이 가져왔던, 단일민족의 정체성의 전형이 변화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세대 간의 인식 격차는 날로 커져 향후 분단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과 북의 젊은 세대 간의 이질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들의 정치적 인식을 형성하는 10대와 20대에 전 세계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실시간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북한 주민. 새터민 만나는 회수보다, 한국 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 해외 국민들, 그리고 옆집의 외국인 아주머니를 만나는 횟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하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이 어떤 정체성을 디자인해나가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전략, 특히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의 핵심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정체성은 이익의 개념과 내용을 구성하고 이는 정책목표와 내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은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구 전체로 뻗어 나가는 중이다.

동북아의 지역 균형 자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현 행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기치하에 지구적 평화 유지와, 공적개발원조를 중요한 국가이익의 추구 수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지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있어야 하며 이는 세계인들에 대한 한국인의 초보적 공동 정체성 형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다.  이라크 파병과 3세계 저 발전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한국인의 일정한 정체성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민족주의, 민족 개념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필자들이 한국을 개념화하는가 하면 다문화주의적인 똘레랑스의 필요성을 논한다. 스스로가 기초가 되는 정체성 없이는 다문화주의가 기준 없는 혼합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기반되어야 해외동포들과의 네트워크, 한국적 디아스포라가 바람직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도 하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와 지역질서를 생각해볼 때 지구화와 지역 협력의 추세에 어긋나는 민족주의의 재등장, 혹은 민족 정체성 재강화와 같은 역행적, 혼합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민족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행위자만을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다. 국민들이 갖는 다중 정체성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는 국가이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 등은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의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보단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하는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네트워크적 성격이 강화된 국제 정치 환경에서 국가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메타거버넌스적인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은 지식이다. 한국의 발전전략, 북한의 미래, 그리고 평화공존의 남북 관계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지를 체계화하여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한다면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한국은 권위 있는 향후 계획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의 통일전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지구적인 효율적 정책네트워크를 생산해야 하고 북한이 그 네트워크 속에서 발전의 계기를 발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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