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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 2차대전 후 한반도의 상황먼저 정리해 보자면,

 

1943년 카이로회담- 미국의 주장에 따라 한반도 독립이 보장됨

1945년 2월 얄타회담- 소련의 대일참전이 결정됨, 또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신탁통치하기로 결정

1945년 7월 포츠담회담- 미-소간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

1945년 8월 8일- 소련사령부에서 정식으로 제 25군에게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도록 명령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과 전투개시를 선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맥아더 장군의 '일반명령 제 1호'에 따라 미-소 양국 점령에 따른 38선을 그음

1945년 8월 25-26- 소련 적군 한반도 북부를 점령

1945년 8월 29일- 38선 이북을 소련 점령지역으로 미-소 쌍방이 정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1945년 9월 1일- 바실레프스키 원수의 전쟁 종결 선언

1945년 9월 8일- 미군의 한반도 입성

1945년 10월 12일- 제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등으로 부터 성명서가 발표됨

 

1) 초기 북한점령에 관한 소련의 생각

 

ⅰ배경: 소련의 군사활동은 극동지역(연해주, 만주 및 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제 1극동 방면군담당

 

지도자- 메레츠코프 원수(Kirill A. Meretskov)

정치담당- T.F. 슈티코프 대장(공산당 관료출신. 30년대 말 레닌그라드시 당위원회 서기)

 

*한반도에서 일본군과의 전쟁의 역할을 담당했던 소련군대는 제25군 이었음

 

대장- I.M 치스차코프(I. M. Chischakov)

군사평의회 소장- N. 레베제프

 

ⅱ주장: 관동군이 한반도를 통해 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 한반도의 북쪽지방을 지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함.

 

 주장⑴에 따른 근거:

①1945년 9월 20일 스탈린과 최고총사령부가 연해주 군관구 및 제 25군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내린 지령으로 부터 북한점령에 관한 소련 지도부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다.

-소비에트 권력수립도 아니고, 소비에트 질서의 도입이 아니었다는 것

-북한에서 반일민주주의 정당조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 확립'에 협력하는 것을 지시

 

②일본측도 소련의 북한점령에 관해 당시 소련정부의 의견과 같은 분석을 제시.

-11월 2일 조선군 오오타 참모로부터 마츠시마 외무차관 앞으로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의 명령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에 '적군은 북한에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북한지역을 접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소련의 한반도 북쪽 통치 형태

점령체제로서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소련이 북한을 직접 통치하기 보다는 지방자치조직을 활용하여 간접통치 하였음.

-1945년 10월 12일- 제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등으로 부터 성명서가 발표됨

성명서 내용: ①반일민주주의 단체의 결성과 활동 허가②자유적 직업동맹, 보험회사, 문화계몽협회 결성③교회 예배 허가④반일적인 당과 민주주의 단체를 지방자치기관과 위수사령부에 등록할 것⑤무장부대 해산 등이 결정됨

 

   주장: 한반도 38선은 임시조치라고 여김

주장⑵에 따른 근거:

①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일본측 담당자에게 38선은 미-소 양군의 군사적 경계선일 뿐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발언.

 

②1945년 11월 16일 미국 국무성이 38선은 임시조치라는 것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

 

③소련 외무성 극동국이 작성한 남북 점령관계에 관한 문서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 분단 문제가 지적되었음(ex.1945년 12월 북에서 남으로 전력 및 석탄 제공 문제가 논의 됨)

 

2) 소련의 대외정책기조의 변화

 

배경: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적의 부재로 영미협조라는 동맹정책 재검토 필요성의 대두

             미국의 핵무기 실전 사용에 따른 위화감

 

ⅱ주장⑴: 소련의 외교방향이 미국과 타협의 방향에서 대치의 방향으로 기조를 틀기 시작함

 

주장⑴에 따른 근거:

①8월 20일 스탈린은 국방회의 결정 9887호에 따라 핵무기 제조를 서두름

   핵무기의 원재료인 우라늄이 소련영토에서는 채굴되지 않아 동유럽과 북한에서 채굴해야만 했음(1947년 중앙아시아에서 우라늄이 발견되기 전)

②스탈린은 10월말 미국 해리먼 대사에게 대일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표시를 하며 동유럽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

③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일본관리 문제에 있어 미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소련의 동유럽 지배를 거래하려고 시도

 

3) 소련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접근 변

 

배경: 본래 스탈린은 거의 북한과 한반도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동맹국으로 여기지 않았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위한 신업화 혹은 노동자의 비율 등 중요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여김)

             50년 2월 까지 한반도 전체를 통제할 생각이 없었고 38선 분할에 만족했다는 주장이 있음(K.웨더즈비)

 

              그러나 한반도 점령정책에서도 미-소 간의 대립이 일어남

              소련측-일본 침략자의 군사력 일소, 한반도에서의 일본 영향력 배제,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을 목표

              미국측- 구체제 유지, 일본점령 협력자의 유지

 

ⅱ주장: 소련의 주관심은 극동에서의 소련의 안전보장이었음 (일본의 영향력을 한반도로부터 제거)

 

주장⑴에 따른 근거:

①45년 10월 12일 모스크바 외상회의 전 극동전문가 외교관 야코프 말리크가 기록한 '한반도 통일정부를 위한 문제에 관해서'에

 "어쨌든 한번도는 우리에게 비우호 국가이므로 소련으로 무기를 겨냥하지 않도록","한반도의 독립과 자주성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정부수립,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소 군사령부의 대표로 이루어진 미소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②1946년 3월 미소합동위원회의 소련대표 T. F. 슈티코프 대장은 "한반도가 민주적으로 독립하고,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며, 장래 소련에 대한 공격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언급

 

  주장: 북한과 동맹관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경제적, 지역학적>이데올로기, 정치적 

주장⑵에 따른 근거:

①점령지역에 상주하는 소련군의 주둔비 부담을 북한에게 요구

② 조사문서 '북한에서 일본의 군사중공업에 대하여'를 작성한 소련 외무성의 세르게이 스즈타로프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용 중공업은 적군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업은 소련군에 맞서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적군의 많은 희생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며 소련연방은 희생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출처: 모스크바와 김일성(시모토마이 노부오 지음)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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