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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정의 포스팅
2016.04.22 08:44

주 5: 사례1. 독일: 분단국 통합 사례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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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냉전과 주요 사례 


가. 독일: 분단국 통합 사례

(1) 배경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 일당지배 체제 하의 동독은 체제에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세력을 격리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심지어 동독이 제정한 성문법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형법은 반체제 인사들의 생명, 자유, 건강 및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정치 선전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종교단체의 구성원 등 체제에 비판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을 사회 내부의 잠재적 은둔세력으로 판단하여 정치형법을 가혹 하게 적용하였다.


형법 이외에도 체제비판자들에게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학교졸업의 방해, 직업교육 방해, 주택배분/여행허가/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처분, 신분증명서의 몰수, 부당해고 등이 그것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행위와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국가의 사람 또는 기관과 접촉한 행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는 개정된 형법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를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금고형에 처해졌다. 특히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 국경수비대가 총격으로 살해하는 등 생명권을 유린하였다. 또한 비밀경찰 슈타지를 중심으로 통제와 감시를 하는 등 자유권을 유린하였다.


이와 같이 동독 내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서독정부는 대가를 지불하고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짤츠기터에서 중앙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동독 내에서 유린되고 있는 인권상황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지역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후 독일 기본법상 독일 연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이러한 통일과정에서 구 동독시절에 저질러졌던 인권침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2) 과도기 정의 주요 기제와 이행 평가


독일의 경우 과도기 정의에 직면하였던 다른 국가와의 '과도기'의 성격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기 정의는 무력 충돌이나 억압적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 출현한 정권이 과거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한 국가 내에서 신구정권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에 신정권이 과도기 정의의 주체였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분단의 상황을 벗어나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 정의가 이행되었다. 먼저 일시적으로 동독 정부가 일부 과도기 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독 말기에 시작된 형사적 청산은 선거부정, 직권남용 및 부패문제에 집중되었다.사법적 정의는 통독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정치적 박해와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대상으로 서독이 주도하는 포괄적 사법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 성격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동독의 신정권과 통일독일의 정권이 과도기 정의를 수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동독과 통일독일에 걸쳐 독일에서 수행된 과도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다.

- 첫째, 동독에서 정치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개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정의 조치

- 둘째, 정치적 억압과 인권침해로 고통을 당한 개인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

- 셋째, 주로 슈타지 복무 파일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배제 조치

- 넷째, 부분적으로 나머지 셋과 중복되지만 동독 내 정치범죄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시도를 포함하는 '기억문화'의 분야


사법적 정의는 독일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분야였다. 독일의 경우 사법적 정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고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리는 형법상의 기본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다./출처:신원문화사/)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재판은 동독 형법에 기반을 두었다. 또한 동독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범죄행위가 동서독 양쪽의 법질서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형사소추를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적 기소에 의한 예비조사, 약 100,000명 혐의자에 대해 75,000명 소송이 이루어졌다. 주된 범죄는 동서독 국경에서의 사살, 선거 사기, 사법과정의 왜곡, 탄핵, 비밀경찰의 잔혹행위, 죄수의 부당대우, 운동선수의 약물복용, 권위의 잘못된 활용과 부패, 다른 경제범죄와 간첩행위 등이다. 결과적으로 초기 약 100,000명의 혐의자 중 단지 1,286명만이 실제로 재판을 받았고, 단지 약 750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40명 이하가 가석방 없는 교도소 언도를 받았다.


이러한 규모에서 보듯이 사법적 정의는 과거에 대한 진실을 확약하는데 주로 기여하는 거의 상징적 노력이었다. 동독에서의 정치적 폭력과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법적 정의의 결과는 형사법정보다는 진실위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더 가깝다. 가해자가 결국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 때 조차도 재판은 사실의 해명과 희생자에게 중요한 범죄의 입증을 위해 중요했다. 그렇지만 맥아담스는 20세기 후반기 민주적 지도자가 형사기소를 통해 정의를 성취하려고 추구한 그리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사레와 비교할 때 독일의 재판이 가장 철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과도기 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과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2년 11월 4일 제1차 사회주의통일당(SED) 불법청산법에 따라 형사법적, 행적법적 복권 및 직업복권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법적 복권을 살펴보면 형사법적 결정이 자유 및 법치 질서의 기본원칙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을 폐기하였다. 특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결정, 예를 들어 서독 주민과의 접촉 시도나 서독으로의 월경에 따른 유죄 판결 등으로 정치적 박해를 위해 이용된 판결과 조치가 폐기되었다. 판결과 조치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형사법적 판단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는 사회적 조정 급부 및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4년 7월 1일 행정복권법, 직업복권법 등 제2차 사회주의통일당 불법청산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동독기관들이 자행한 법치에 반한 행정처리에 대해 파기청구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졌다. 과거 행정처리에 의한 건강 소실, 재산가치의 침해, 직업적인 불이익 처분 및 그 영향이 현재에도 존속하는 경우가 해당되었다. 직업복권법에 따라 직업이나 직업관련 교육의 침해라는 형식으로 정치적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조정급부를 제공받고 복권되었다.


독일에서도 공직배제 과정을 거쳤다. 수많은 공직자가 새로운 민주질서에서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자신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받았다.


또한 독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은 돈과 무관한 문서고와 과거에 대한 정화의 문제였다. 동독의 슈타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동독주민을 감시하고 촘촘한 정보망으로 동독사회에 침투해있었다. 마지막 10년 동안 약 200,000명의 요원과 슈타지 조력자들이 1,700만 주민을 통제했다. 동료, 이웃, 친구 등이 관찰 대상을 위해하는데 사용된 비밀보고서를 전달하였다. 통일 이후 슈타지 기록의 보호를 위해 연방기구가 설립되었고 정화과정을 관리했다. 이전의 슈타지 희생자들은 자신의 감시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누가 그들에게 보고하였는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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