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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책변동모형 구축] 접근방법(학제간) 고찰과 선행연구(구축사례)검토

 

1. 접근방법 :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통한 정책변동모형 검토의 필요성

 

   국가의 정책과정은 순환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며 국가는 각 단계에서 투입되는 요소와 산출되는 요소에서 정보를 취합하며 정책을 유지, 승계 혹은 변동한다. 북한의 정책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 일인독재체제나 당의 유일적 영도 등 특수한 변수가 개입될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정책변동 모형을 북한의 정책과정에 대입시켜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정책변동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으로 제시될 것이다.


   정책변동모형이라는 개념은 흔히 행정학 혹은 경영학에서 쓰이고 있으나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문에서 쓰이는 개념만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의 큰 틀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학문들의 개념이나 방법론을 차용하되, 각 변수를 상정하고 정량화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정책결정의 분야들을 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관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임이 자명하다.


   예를 들면 북한 엘리트들의 행동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관점이 쓰일 수 있을 것이며, 정치구조의 변동을 보기 위해서는 정치학적 관점이, 외교정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외교학적 관점이나 분석틀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책변동에서의 투입, 산출, 환류변수를 유의미하고도 정밀하게 설정하고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적용한다면 연구는 보다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학문적(Iinterdisciplinary, 학제간, 통섭적, 융합적) 연구방법을 지향하며 진행될 것이다.


   일견 연구자의 능력을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작부터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에, 연구자 나름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본 사이트에 있는 에디터들이나 본 글을 읽는 독자들의 비판과 아이디어의 제공이 절실하다.

 

2. 선행연구검토 : 북한정책모형 구축사례 연구 (행정경영외교학 부문)

 

   이번 파트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북한일반정책변동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모형 구축 연구 중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북한 정책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어려운 부분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지수화 하는 일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구조상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북한이 발표한 통계 가운데 절대치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시계열의 통계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분석되며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1) 한 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과거에 비해 상당량 습득할 수 있다.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습득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해 낼 틀, 바로 정책모형의 구성이다. 논리적 이론에 근거해 만들어진 모형은 정보의 통합과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하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정치정책이론의 이론적 배경인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폐쇄적 독재체제이며 독제체제 중에서도 일인독재체제, 세습체제, 등 특이성을 가지며 동시에 체제의 특성에 있어 유일성을 가진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기존 이론과 연구의 틀에서 북한에 적합한 정밀한 조작적 정의와 설계가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는 바, 기존 북한 연구 중 북한의 정책모형 구축사례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변동론 적용사례, 혹은 본 연구에 적합할 만한 연구를 찾아 그 연구성과와 구조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북한 정책모형 구축사례

 

   북한 정책결정 및 변동요인을 기존의 일반적보편적 모형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는 외교정책 분야에서부터 발전되었다. 북한의 외교정책결정과 외교결과간의 관계를 인과율적인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이론화의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김유남(1977)Linkage Framework에 의한 북한정체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2) Linkage FrameworkKarl W. DeutschJame N. Rosenau교수에 의해 제창된 분석틀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제도적으로 복합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연계론을 주장하였다. Linkage Framework에 따라 김유남 박사는 북한의 정체(政體)외적, 그리고 내적 Linkage(연결)이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환경상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투입으로, 정책을 산출이라 본다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정체 외적요인, 북한 내부 문제를 정체 내적요인으로 두고 남북한 링키지와 북한의 국제적(국제문제)링키지가 이에 대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투입인 환경상과 산출인 정책은 그 모두가 남북한 링키지와 북한-국제적 링키지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고병철(1984), 이숙자(1996)는 브레쳐(미카엘 Brecher, 1972)모델을 적용하여 남북한 외교정책 결정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3) 브레쳐 모델은 한 나라의 외교정책 분석을 위해 체계론적 접근을 시도한 모델로서 외교정책체계를 투입, 결정과정, 산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투입에는 국내외적 환경, 정책지도자들의 태도적 프리즘과 엘리트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투입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외교정책의 산출로 바뀌게 되는데 산출은 결정과 행위로 구성되어진다. 이숙자 박사는 브레쳐 모델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냉전체제의 붕괴, 동구권 탈공산화, 동북아에서의 미러의 패권경쟁, 남북한 관계의 변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필사적 노력,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주체사상과 수령의 외교관 등을 변수로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가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모형 구축시도를 살펴 본 결과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일반 정책모형에 대입시키려는 시도가 연구와 대입이론, 모델의 양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정책모형 대입 시 국제관계를 변수로 상정하면서 세밀한 범주화 혹은 정량화가 부족해 보이며 이는 개략적인, 혹은 구체적이지 않은 변수를 대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득이나 분석하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국제관계라는 변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어 연구자의 연구 목적이나 선입견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행정학적, 정책학적 접근방법보다는 정치학적, 외교학적, 국제관계론적 모형의 대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북한 정치의 행태를 분석하고 투입 요인과 산출 결과를 분석하는 데 주요할지 몰라도 북한 행정, 관료의 행태를 아우르는 정책변동을 설명하기에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2000년 대 이후의 북한정책모델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김인수, 이민룡(2009)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변동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 박지연(2013)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채일택(2013) 북한의 수용태도를 고려한 개발협력모델에 관한 연구등과 같이 연구의 주제가 외교 일변도에서 권력 엘리트, 경제, 개발협력 등으로 다변화 되었으며 사용모델 역시 보편적합리적 모델을 이용하여 북한일반정책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상이 북한 정치권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북한일반정책모델 연구는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의 다변화에 있으며 관료화가 심화되고 내각의 역할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북한에서의 정책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정으로서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와 이에 따른 모형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2-1> 주요 북한 정책모형구축 연구사례

연구자/

연구기관

발표년도

연 구 제 목

사용모델(이론)

김유남

1977

Linkage Framework에 의한 북한정체 연구모델

Linkage

Framework

고병철

1984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운용적 환경, 심리적 환경 모델

이인성

1993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경쟁구조 모델

이숙자

1996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Micheal Brecher 모델을 중심으로

Micheal Brecher 모델

김인수

이민룡

2009

북한 권력 엘리트의 직위변동 구조와 정권의 안정성

Multinomial

logit 모델

박지연

2013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전망이론 모델

채일택

2013

북한의 수용태도를 고려한 개발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단계별 상호보완적 개발 모델

*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 검색 (2016.03.21.)

 

 

참조

 

- *1) 양문수, 북한경제 연구방법론 : 시각, 자료, 분석틀을 중심으로,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2003) p.220

 

- *2) 김유남, Linkage Framework에 의한 북한정체 연구모델, 국제정치논총 제 16, (한국국제정치학회, 1977)

 

- *3) 이숙자,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결정요인 분석 – 미카엘 Brecher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9-4, (한국정치학회, 199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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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riel 2016.04.13 01:28
    '미카엘'의 영문표기가 이 사이트 금지단어(?)라 본문에서 미카엘을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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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go 2016.04.13 13:18
    스펨게시물 대부분이 "michae*"(명품브랜드이름) 시작되어 어쩔 수 없이 막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