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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와 달러 헤게모니_마법에 걸린 세계의 종언과 제국의 위기_김정주_논문필사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세 가지 특징,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달러 본위제로의 전환, 세기 경제의 불균형과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에 의한, 이론적 연관성을 밝힌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달러 본위 제의 전환 자체는 비약적 신용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의 경우 브레턴우즈체제 붕괴 이후 달러 증발에 의한 국제적 신용과 금융시장의 성장을 통해 미국 달러 헤게모니가 강화되어 세기 경제 불균형 문제가 더욱 지속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금융 및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세기 경제 불균형 문제와 미국 내에서의, 통화 패권과 금융패권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관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다. 이를 통해, 가공적 가치에 기초한 미국 경제의 허구적 성장이 허구적 정책(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에 의해 정당화되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전형적인 성장 패턴이 창출될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 이 연구는 현재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던진 신자유주의의 위기나 혹은 금융의 위기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1971년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 헤게모니화에서 존속하던 특정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1971년 이후 체제 위기 혹은 탈 브레턴우즈 체제의 위기로 파악한다.
 
주요 용어 : 브레턴우즈체제, 달러 헤게모니, 세계경제 불균형,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
 
머리말
2007 1월 처음 보고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촉발된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세기 경제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 경제가 세계의 소비시장을 담당하며 세계경제, 동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마켓의 성장에 주도적 구실을 해온 점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내 신용경색과 그에 의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세기경 제를 장기 동반 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중이다. 신용의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가운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능가할 100년 만의 최대 위기가 곧 엄습하게 될 것이란 암울한 예언, 불길한 두려움이 세기 경제를 짓누른다.

그러나 사태를 좀 더 냉정히 들여다보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한 신용의 위기가 현재의 미국 발 경제 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게, 사실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미국 내 부동산 버블의 붕괴 자체가 이번엔 위기의 본질을 구성한다 할 수 없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대판 연금술의 최첨단 기법인 금융공학의 참담한 실패가 빚어낸 신용의 위기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를 촉발시킨 하나의 계기였을 뿐 그 자체는 모든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마저 허락한 금융에 대한 탈 규제화의 문제로 지금 경제 위기가 단순히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경제 위기 이후 대안으로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복귀와 금융경제에 대한, 제 규제(reregulation)을 이야기하는 게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피상 저기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간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많은 국지적 전쟁과 지역적 수주는 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마침내 세계적 수준에서 위기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연 국가가 단 한 번도 공정한 관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적 있는가. 오히려 국가는 비록 그것이 전체 대중의 이해에 실질적으로 반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에 너무도 충실했고 또한 이에 대한 방임은 국가 스스로 내면화하고자 하던 하나의 정책적 신념이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는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 채무의 누적 등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유지되어왔다.

이것은 분명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수입해 소비하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이례적 호황을 누리고 비슷한 시기 유럽, 아시아 경제의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의한 미국식 성장 모델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끌어줄 거의 유일한 성장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돌이켜 생각할 경우 성장의 현실적 기반이 경제가 극단적 찬사와 추종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사실에 의한 현재에 진행되는 위기의 심각성이 확인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당혹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가장 왕성하게 자신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한 시기로 기억되는 지난 20여 년이야말로 화폐단위로 표현된 가격과 소득의 세계로 인지되는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표층 세계가 심층적 가치 세계로부터 자립화된 가공적 관계들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법에 걸린 세계(The Enchanted World), 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못 한 이런 가공적 관계들의 붕괴와 이에 수반된 공포를 경험하고 난 후 세계는 마법에서 깨어난다. 부채에 의존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작동을 멈추지 않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존재한 것 또한 세계 최대 채무자가 현란한 금융공학으로 무장하여 채권자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71년 금본위제 (gold standard)가 달러 본위제(Dollar Standard)로 전환되어 이른바 브레턴우즈 II 체제(Bretton Woods II regime: BW II)라 불리는 국제통화 간 왜곡된 위계구조가 성립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국으로서의 미국은 부 Wealth를 생산하지 못하는 게 아닌 단지 종이 위에 찍어낼 수 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신기한 연금술을 완성했고 미국만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연금술에 기초한 금융공학을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가공자본 및 표층 세계의 다양한 가공적 관계들이 자신의 가치적 기초를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글의 첫 머리에 인용한 "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 금융위기를 얘기할 수 없다"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언급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세기 경제 위기의 본질이 단순히 자본과 금융에 대한 방임과 탈규제에 대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방임과 탈규제가 만들어낸 가공적 관계들이 정당화되는 기초로서 미국의 제국적 헤게모니화에서 강요되던 국제통화 간 왜곡된 위계구조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의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심층적 가치체계로부터 자립화된 가공적 과잉자본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스스로 축적의 장애물을 만들어온 신용 체계의 장점에는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와 이를 통한 정당화되어온 가공화된 달러 가치가 자리 잡는다. 세계 자본주의는 이처럼 과잉화된 달러의 가공적 가치에 기초한 결코 이윤율의 심각한 저하와 정체라는 축적의 장애물을 스스로 넘어서기 어렵고 또한 이런 점에서 지난 30여 년간 마법에 걸린 세계의 가공적 관계들이 노동에 대한그로 첨 가혹하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이의 경우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 그리고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 등은 투자은행의 파산이 아닌 가공화된 달러 가치 그 자체의 파괴 없이는 자본 스스로 자신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축적을 재구조화하기 어려웠었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정치경제학의 냉정한 법칙성에 걸린 마법에 걸린 세계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이란 거대한 제국의 씨줄과 날줄을 구성한 모든 가공적 가치와 가공적 관계의 파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영속적 부채의 조달과 허구적 성장(FIctious Growth)
전 세계가 새로운 천년 New Millennium의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들떠있던 2000년 무렵 몇몇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천년이 축복, 번영이 아닌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당시에 불안감의 중심에 지금과 마찬가지로서의 미국 경제를 갖고 있었다. 당시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호황 국면의 최고 정점을 지나고 있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주식시장의 호황 속에서 더 이상 경기순환이라는 수반되지 않는 영국적 성장 Permanent growth이 가능하다란 신경제 new economy의 신기루 속에 빠져있었다. (Brunhoff, 1999: 54) 또한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 대한 사람들의 낙관적 기대와 흥분감이 기존 경제이론도 쉽게 설명될 수 없는 신경제 현상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줬다. 그러나 신경제 현상의 이면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4000억 달러(2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며, 비록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는 이 시기 동안 잠시 흑자로 반전되는, 그 이전 20년간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외 순 채무는 1 5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망라한 미국 내 총부채의 규모는 유례없는 수준인 GDP 3배에 근접하고 있다. 신경제를 통해 나타난 1990년대의 미국 경제 장기 호황은 사실상 유례없는 미국 경제의 대내외적 부채 증가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주식시장 버블이 꺼짐과 동시에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또한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와의 전쟁 등으로 늘어난 군사비 지출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다. 결국 2005년 무렵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6%, 재정적자는 GDP 4% 수준에 달하게 되었고 미국의 쌍둥이적자 규모는 미국 GDP 10%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미국의 대외 순채무 약 또한 2005년 무렵 3 2천억 달러로, GDP 28%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남미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대외 순채무가 GDP 40%-50%에 이르는 것과 비교시 미국 대외 순채무 규모는 결코 많은 게 아니고 또한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을 비추어볼 때 미국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더욱이 지난 30여 년간 이런 적자의 누적이 2000년대 무렵 일시적으로 나타난 재정흑자의 실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은 대내외적 적자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채의 조달에 의한 기초한, 성장이었고 미국 경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런 적자구조를 해소하거나 조정할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달러 헤게모니
금이 가치저장 및 국제무역의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하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의 지속적 누적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선 금본위 제하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경우 흑자국으로 더 많은 긍지 유입되면서 축적되고 또한 유입되면서 축적되고 또한 유입된 금이 흑자국의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더 많은 국내신용이 창출될 것이다. 금이 입에 의한 신용의 확대는 경제의 호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자국 상품의 교역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해 다시금 유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금이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가면 국내신용은 다시 위축되고 신용의 위축은 경기후퇴를 불러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금본위 제하에서 현재의 미국과 같은 30년 이상 지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본위 제하에서는 지속적 재정적자의 누적도 발생할 수 없는데, 우선 국내적으로 정부 재정의 적자는 정부 차입을 증가시켜,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민간 부문의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 재정적자의 지속적 누적은 불황을 심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세수기반 자체를 위축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재정적자를 지속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소멸시키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정부 재정의 적자는 무역적자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인 금 유출의 발생, 신용 위축, 경기 불황 및 물가하락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인 금 유출의 발생, 신용 위축, 경기 불황 및 물가하락을 연쇄적으로 가져옴으로써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게 된다. 이처럼 금본위 제하에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의 지속적 누적은 이론적 그로 불가능하고 금본위제는 현재의 미국 경제가 경험하는 쌍둥이적자와 같은 적자구조를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본위 제하에서는 지속적 재정적자의 누적도 발생할 수 없는데 우선 국내적으로 정부 재정의 적자는 정부 차입을 증가하여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민간부문 투자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재정적자의 지속적 누적은 불황을 심화하여 정부의 세수기반 자체를 위축시키게 되고 그 결과 재정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를 소멸하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정부 재정적자는 무역적자를 발생하여 지속 적금 유출의 발생, 신용 위축, 경기 불황 및 물가하락을 연쇄적으로 가져와,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 시킨다. 이와 같이 금본위 제하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의 지속적 누적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금본위제는 현재의 미국 경제가 경험한 쌍둥이적자와 같은 적자구조를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 금본위제가 갖는 이 같은 자기조절적 Self correcting 기제에 비춰볼 때 현재 미국 경제가 보여주는 심각한 쌍둥이적자의 누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달러 본위제 Dollar Standard를 근간으로 성립한, 국제적 통화질서인 브레턴우즈체제 내에 이 같은 자기조절적 기능이 근본적으로 부재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 1971년 이후 금본위제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변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수립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세계 기축통화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와 이를 금의 가치와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를 둘러싸고 케인스(j.m.keynes)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국제 청산동맹인(International Clearing Union)과 화이트(D.White)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안정 기금인 (stabilization Fund)에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각각의 주장을 통한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금과 연계된 국제통화의 발권력은 신용창출 기능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앙은행을 만들자는 입장이었으며, 미국은 달러 외의 새로운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영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

결국 이런 대립 속에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어 달러의 발행과 가치를 금에 연계하는 금환본위제 (Gold Exchange Standard)를 통해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정환율 제하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화 기금 인출 Fund Drawings을 통해 회원국의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브레턴우즈체제가 성립하게 된다. 이 같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은 대외지불수단으로서 금과 미국의 달러화란 두 가지 결제수단을 가질 수 있었는데 따라서 국제 유동성은 금과 달러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혹은 국제무역의 확장 속도에 비례해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달러만이 유일한 국제적 결제수단으로 남게 되며 각국의 통화가 달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브레턴우즈체제하에서 미국의 통화 패권 즉 달러 헤게모니가 성립할 수 있었던 핵심 메커니즘이었으며 또한 달러 헤게모니가 성립하는 조건 하에서 국제 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된 달러의 가치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세계 교역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금의 공급은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거의 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대외원조, 군사비 지출 등과 같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달러화의 과도한 팽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 발권국으로서의 갖고 있던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 Effect)를 향유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외부로부터의 차입 및 수출 증대를 통해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금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대외결제가 거의 전적으로 달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야말로 미국의 절대적 통화 패권을 성립하게 해준 주된 요인인데,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제한된 금 공급함에서, 국제유동성의 공급과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달러의 과도한 증발에 의존하게 되어, 끊임없이 의심받게 된다. 특히 1950년대부터 본격화한 냉전적 국제질서의 재편과 군사적 패권의 확립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은 의도적 달러 증발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고 1960년대 월남전 수행을 통한 막대한 양의 달러가 군사비로 지출되어 금과 연계된 달러 가치의 신뢰도는 결정적을 의심받게 되었다.

이처럼 달러의 가치와 신뢰도가 결정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유 달러에 대한 금태환 요구가 미국으로 쇄도하기 시작했고 금부족 사태에 직면한 미국은 결국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 Nixon Shock 함으로써 달러 가치 폭락과 그에 따른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당연히 금에 연계되어 있던 달러 가치의 재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달러 가치는 평가절하된다. 또한 금에 기초한 달러의 고정 가치를 전제로 한 기존의 고정환율 제도는 변동환율 제도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금과 달러의 연계성은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이제 다른 국가 통화들과의 수급을 통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단순한 지폐인 달러의 국제적 위상 또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달러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 낳은 공백을 독일의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가 일정 정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는 1980년대 나타난 일정한 국제적 위상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1990년대 들어 국제통화질서는 금본위제로부터 달러 본위제 dollar standard로 이 행해야 한다고 할 만큼 미국의 통화 패권적 지위는 더욱 강화된다. 그렇다면 금본위제의 붕괴함에서도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는 어떻게 강화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답은 운선 세계 전체 GDP 25%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갖는 압도적 규모와 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기 경제에서 미국이 점하고 있는 규모와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세기 경제와 국제무역의 성장에 따라 미국이 갖는 수용성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의 국제결제수단 및 준비자산으로서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통화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 경제와 성장과 유럽연합이란 블록화된 지역 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이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위상은 계속 하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계속 하락하는 미국 경제의 비중과 위상을 고려할 경우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은 다지 세기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규모와 위상에서만 찾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일이 될 것이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가 오히려 금이라는 실물적 기초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는 달러 증발을 통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신용 및 금융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갖고 오는데, 이처럼 달러 증발에 기초한 국제적 수준의 신용 및 금융시장의 가속적 팽창이야말로 미국의 통화 패권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물적 기초, 나아가 자신의 가치적 기초로부터 자립 화해,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이라는 허구적 관념에 기초한 달러의 무제한적 공급은 신용과 금융이라는 새롭게 짜인 씨줄과 날줄의 촘촘한 얼개를 통해 오히려 미국의 통화 패권과 이에 기초한 제국적 지배를 정당화해줬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경기순환 없는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이 자신의 관념적 와는 성태를 얻게 된다.
 

세기 경제의 불균형과 달러 재활용
금본위 제하에서 신용의 확대는 금이란 한정된 본원통화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금본위 제하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상수지 적자 및 재정적자는 금이라는 본원통화의 유출입을 통해 일정 정도 자기조절적 균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글과 태환 되지 않는 지폐가 본원통화가 되는 경우에는 지폐의 남발과 이를 토안 본원 통화량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도한 신용의 급격한 팽창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자기조절적 조정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실물적, 가치적 기초를 상실한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역할하고 있는 달러 본위 제하에서의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의 누적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오랫동안 누적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세계적 달러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켰고, 이는 다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의 신용의 확대 및 투자 팽창,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한 경제적 거품 확대, 뒤이은 거품 붕괴 및 주기적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을 통한 풍부한 달러 유동성의 공급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미국에서 유출된 달러가 무역흑자국의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이는 미국이 외자를 도입해 해외에 재투자하는 국제금융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더 이상 금과 태환 되지 않는 하나의 지폐에 불과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떠맡는 달러 본위제 하에서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은 놀라운 규모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게 되며,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을 통한 달러 증발 및 풍부한 달러 유동성 공급이 핵심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거대한 규모로 재유입되는 달러에 기초해 미국은 국제적 자금 중개자로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 금융증권화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의 금융 세계화를 추동하는 현실적인 배경이 된다.

이미 동일한 맥락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미국에서 개발되어 유통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혁신은 끊임없이 추구되었다.(김기수 : 2006:166) 결국 최근 세기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탈 규제화된 금융 세계화의 문제는 붕괴 이후 성립한 달러 본위 제하에서 자신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용인하는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와 이에 기초한 국제적 달러 공급의 광이 낳은 금융패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본시장의 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은 각국의 준비자산 reserve asset 구성에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브레턴우즈체제의 금본위 제하에서, 주로 달러와 금으로 이루어진 각국의 준비자산에서 민간은행 보유의 현금과 예금, 주식, 책권과 어음, 그리고 단기금융상품과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증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즉 자본 및 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신용이 창출되고 이것이 각국의 준비자산으로 편입되어 이들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신용은 국제유동성 및 각국의 국제 금융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각국의 경제 운용에서 미국의 신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사실이야말로 1980년대의 이후 쌍둥이적자의 지속적 누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 패권 및 달러 헤게모니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국 1971년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성립한 달러 본위 제하에서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국제적 달러 유동성의 공급 및 미국으로의 환류 0>미국 중심의 국제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비약적 성장->미국의 금융패권 강화->미국의 달러 헤게모니 강화->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용인 및 지속적 누락->달러 유동성 증가->국제 신용 및 금융시장의 급팽창이란 악순환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기 경제의 위기는 달러 헤게모니화에서 미국 중심의 금융패권과 금융 세계화가 낳은 자신의 실물적 기초와 가치적 기초로부터 유리된 달러의 가공적 가치(fictious value)의 식물적 기초와 가치적 기초로부터 최종적으로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막대한 경사 우지 적자와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뚜렷이 대비되는 국가 간 지역 간 대외불균형 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끊임없이 환류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이 유지, 심화되어온 세기 경제 불균형과 달러 재활용(Global imbalance and dollar recycling)이란 문제로 널리 알려졌다. 2005년 ㄴ말 현재 중국 1조 달러, 일본 8500달러, 한국 2200달러 등 동아시아 3국은 주로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2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외화보유액의 70% 이상을 달러 자산을 구입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한 해에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66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한 5000억 달러 이상이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자산 구입을 통한 투자자금 유입으로 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로부터 달러 환류와 잉여 저축의 흡수를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재활용을 통해 동아시아 3국과 같은 대미 무역흑자국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득은 매우 분명하다. 우선 동아시아 3국은 대미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자산을 구입하는데 재투자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방지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또한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자본 유입이 초래할 국내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미국 역시 달러 재활용을 통해 저렴한 자본조달 비용으로 외자를 조달하여, 국내 투자에 대한 구축효과 없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투자 및 소비를 부양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달러 재활용에 대한 국가들 간 암묵적 합의 내지 동의가 성립하였으며, 달러 재활용 구조에 대한 이 같은 암묵적 합의 내지 동의야말로 세기 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줄곧 심화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외 채무 역시 엄청난 규모로 누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대외적 채무에 대한 실질적 청산 없이 달러 재활용을 통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혹은 과도한 부채의 의존에 운영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불안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 현재 미국의 경제 운용방식, 즉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방식의 경제 운용이 조정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달러 재활용에 기초한 세기 경제 불균형과 미국 경제의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기 경제 불균형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4년 현재 미국 GDP 6% 수준에 이른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잉여 저축의 80%를 흡수하는데 만일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된다면 2008 2010년 무렵에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만 GDP 8%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이 경우 미국이 전 세계 잉여 저축 및 잉여 달러를 모두 흡수한다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자본조달 또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 미국은 오직 화폐주조 차익에 의존해 달러를 찍어 적자를 보전 하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달러 가치의 폭락과 미국 및 세기 경제에 대한 거대한 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조정은 불가피하되, 그것이 과연 미국 경제의 연착륙(soft landing)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경착륙 hard landing)의 형태로 격렬하게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의 관건이 있던 셈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조정 시나리오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이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한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수 출 증가 효과보다 미국 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 및 소비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된다면 미국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미국 및 세기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및 세기 경제는 미국 내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더불어 격렬한 경착륙 과정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들 대부분은 미국 경제의 조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이미 다룬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와 그에 뒤이은 달러 헤게모니의 성립함에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그에 뒤이은 달러 헤게모니의 성립함에서 오늘날 첫째, 오늘날 국제통화체제는 세계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부채 증가에 점점 더 의존하도록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누적적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가 유지되고 강화되 수 있었던 이유라 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국제통화체제는 과잉화된 달러 유입을 통해, 그것이 붕괴될 경우 은행 시스템과 정부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자산 가격 버블(asset price bubbles)의 형성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셋째, 미국 경상수지 적자로 대표되는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통해 전 세계에 걸친 과잉화된 달러 공급 및 과잉화된 신용창출이 계속되는 한, 이것은 기업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게 될 디플레이션 압력을 낳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 매우 디 순하고 분명해졌다.

지난 몇 년간 세기 경제가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의 핵심에는 '세기 경제의 불균형'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문제의 본질로부터 초래된 하나의 결과였을 ㅃ룬이다. 문제의 본질에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정당화할 수 있었던 미국의 금융 헤게모니와의 조정이 아닌 이와 같은 헤게모니 구조의 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이면서 동시에 전후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근간을 형성해왔던, 제국적 헤게모니의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기임이 분명하다.

<중략> 또한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에 내재된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소비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회적 소비기반을 스스로 억압하는 한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이 선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의 재량적 조절 등을 통해 주식 및 자산 가격을 부양함으로써 인위적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식 및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임금 및 소득의 흐름을 실제로 창출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단지 종이 자산만을 증가시킬 다름이다. 따라서 주식가격 상승 및 자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 단것은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임금과 실질 소득의 증가가 아닌 금융 및 자산소득의 증가 따라서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가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소득에 의존해 있는 가공적 성장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공적 성장 모형화에서는 종이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나 반대로 종이 자산과 부의 축적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나쁜 것이다. 종이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본 유입과 자본수지 흑자가 좋은 것이고 그 결과인 무역수지 적자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본문 전체를 통해 검토한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대외적 문제들, 즉 세계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정당화했다.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이 요구하는 저임금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값싼 소비재 수입을 통한 비용의 억제란 측면에서 극단적인 무역자유화의 추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극단적 무역자유화의 추구는 저임금의 유지와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미국 내 제조업 기반으로 황폐화함으로써 이윤율의 회복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불가피하게 했다.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이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요구하는 저금리 또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실질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로 인해 가계부문으로 하여금 예금보다 자산 구입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또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리파이낸싱 mortgage refinancing을 통해 소비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한편 미국 가계저축률의 지속적 감소는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누적과 더불어 미국 내 저축의 부족을 초래하고 이처럼 부족한 국내 저축을 해외로부터 자본조달을 통해 보전하고 동시에 낮은 자본조달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 시장에 대한 모든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자본시장 개방과 자유화가 적극적으로 추구되었다. 이와 동시에 금융시장에 대한 자유화와 규제완화도 강력하게 추구되었다. 이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 및 자유화 그리고 규제완화의 추구는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금융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전 세계에 배분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최선의 그리고 가장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지니고 있다는 그릇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이러한 그릇된 확신은 미국 경제의 실물적 기반 자체가 이미 황폐화되고 있음에도 미국으로 전 세계 잉여 저축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당연히 강한 달러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그릇된 환상을 정당화해주었다. 즉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선의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전 세계 잉여자본의 유입에 따른 자본 흑자는 당연한 것이고 미국이 안고 있는 무역적자의 문제는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강력한 경쟁력이 낳은 자본 흑자의 당연한 결과라는 전도된 관념이 형성되었다.

 
맺음말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준 후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종식되고 난 후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30여 년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기이한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것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엄청난 증발이 가져다준 비약적인 신용의 창출과 금융시장의 성장에 기초해있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정한 달러의 환류 구조 속에서 불안정하고 불균형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를 감수한 달러의 증발은 이미 세계 기축통화의 발전국으로서 화폐주조차익을 향유하던 미국이 갖는 경제적 패권에 기인하였으나 풍부한 달러 유동성 공급에 의한 새로운 신용의 창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성장은 미국이 갖는 ㄴ달러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했고 이와 같은 달러 헤게모니의 강화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달러가 유출되어 재유입되는 달러의 국제적 환류 구조는 더욱 증폭 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적 신용의 창출과 금융시장의 성장은 오늘날 자본의 축적 방식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뿐만 아니라 달러 헤게모니의 관철 속에서 불균형적 성장이 지속되던 세계 짜본 주의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축적 모델이 된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은 사실상 브레턴우즈체제 이후 금이라는 자신의 소재적, 가치적 한계에서 자유로워진 달러의 증발 및 이를 가능하게 한 달러 헤게모니, 그리고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를 뒷받침해온 국제적 신용의 확대 및 금융시장의 성장에 기반 자체를 금융 및 자산 시장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달러 헤게모니에 기초해있던 세기 경제의 불균형적 성장 구조를 축적의 중요 구성요소로 정당화해주었다. 미국 경제의 대외적 적자구조를 통해 공급된 풍부한 달러 유동성과 이에 기초한 국제적 신용의 확대는 국제적 수준에서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을 자극하고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분명 세기 경제의 호황을 이끄는 연료의 구실을 한다.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성장에는 이와 같은 달러 유동성의 공급과 국제적 신용의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신흥공업국의 부상은 더욱 저렴해진 수입을 통해 더 손쉽게 임금을 통제할 수 있ㄴ느 조건을 마련해주었고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 성장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가 가능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경제에서 나타난 낮은 물가 상승률하에서의 호황 국면은 이처럼 신흥공업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 제 ㅔ조업 가격의 상승률 둔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풍부한 달러 유동성에 기초한 신흥공업국의 급격한 성장은 역설적이게도 상품가치의 실현을 위한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과잉 축적에 따른 자본 간 경쟁의 격화에 이윤율 하락 압력이 있었다. 세계 제조업 시장으로의 새로운 신흥공업국의 가세는 제조업 상품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상방 경직성을 초래했으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 경제가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인위적 자본 감가를 단행함으로써 투자를 효율화하고 임금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통해 자신의 축적 기반을 재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밖에는 자신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윤율 정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의 대외적 적자구조를 통한 달러의 가속적 증발에 따라 신용 및 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이에 기초해 다양한 가공자본 및 자본의 가공적 관계들이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윤율의 하락 압력과 미국 경제 내의 이윤율 정체는 실ㄹ물 및 가치 생산으로부터 괴리된 자본의 가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주었다. 이처럼 강화된 자본의 가공적 성격으로부터 금융 및 이에 기반을 둔 지식활동 그 자체가 마치 부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듯한 허구적 관념이 생겨났고 이로부터 서비스 주도 경제론이나 금융 주도 축적체제론과 같은 자립화된 관념들이 자신의 물신주의적 외관을 스스로 정당화해갈 수 있었다. 미국의 금유위기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자본의 가공적 활동들이 스스로 창출해낸 가공적 가치의 파괴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실물적 가치적 기초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껏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진행되는 경제 위기의 근저에는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달러 본위 제하에서의 나타난 신용과 금융의 팽창이 초래한 과잉생산, 과잉 축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달러 헤게모니라는 미국의 통화 패권화에서만 가능한 것이나 역으로 이러한 신용과 금융의 팽창을 통해 달러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체제 붕괴 이후 달러 본위 제하에서 작동되어오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최종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적 위기를 신자유주의 위기 내지 최근의 금융위기와 구분해 1971년 이후 체제의 위기 혹은 탈 브레턴우즈 체제 Post Bretton Woods Regime의 위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탈 브레턴우즈 체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바라볼 경우, 달러 본위제 하의 신용 및 금융적 관계를 통해 창출된 다양한 가공자본과 과잉자본의 가치 평가 없이 경제 위기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는 자본 스스로 자신의 축적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의 진행이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본위 제하에는 신용 및 금융이 만들어낸 모든 가공적 관계들의 최고 정점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달러 공급과 달러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본이 자신의 축적 기반을 스스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가치의 감가와 가치의 파괴 과정에는 과잉화된 달러 가치의 감가와 달러가 갖는 가공적 가치에 대한 파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달러의 가치 감가와 달러 가치의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브레턴우즈 가공적 가치의 유지를 통해 작동해오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최종적 위기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러의 가공적 가치 ficitious value에 의존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허구적 정책 fictitious policyp에 의해 정당화되던 마법에 걸린 세계의 허구적 성장 fictious growth 은 차가운 가치법칙 앞에서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 1971년 이후 지금까지 하나의 역사적 순환을 끝낸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종언의 위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순간 자본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분분하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게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답을 모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1)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 경제블록 간 분열 및 대립의 고조 2) 타협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및 헤게모니 구조의 모색 3)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의 확산이다. 첫 번째의 가능성과 세 번째의 가능성은 서로 밀 첩하게 연관된다. 즉 경제블록 간 헤게모니 구조를 둘러싼 분열과 대립이 고조될수록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더 많은 에너지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와 반대로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확산될수록 그 자체가 경제블록 간 분열과 대립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달러 본위제가 금본위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매우 비현실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통화 패권은 일정 정도 쇠락하고 그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축적 기반을 제구 조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했던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자본의 금융화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축적 방식 혹은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노동과정 및 생산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규율 그리고 새로운 기준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과정은 사회적 계급 투쟁과 정치 투쟁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미래는 다양한 제도들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들 사이의 다양한 주체적 조건의 차이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정치 및 계급투쟁의 전개 양상 등을 통해 비로소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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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 [이론] 슘페터 -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위키피디아 ~ 이후 개념 정리 mj 2015.03.26 491
13 경제 한 시간에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KBS파노라마 141010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세계 경제에 던지는 질문> mj 2015.02.02 304
12 경제 최악의 청년 실업률…일자리는 왜 사라졌을까? gogo 2015.01.20 319
11 경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admin 2014.09.19 5378
10 경제 피케티 방한…한국서도 뜨거운 '1대 99' 논쟁 1 admin 2014.09.19 879
9 경제 폴 크루먼 - 미래를 말하다. 읽고 숙제 admin 2014.09.19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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