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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_부키(2012_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_~330p_부분발췌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이종태 : 아마 1997 IMF 사태 이후를 제외하고는 요즘처럼 재벌들이 곤혹스러운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앞으로 정치권이 내놓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 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보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합의로 부상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경제는 재벌 분과 비 재벌 부문 사이에 만리장성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벌 부문에 속한 인생은 높은 소득과 함께 온갖 기업 복지에 노후까지 보장받지만 비정규직,중소기업,청년층,자영업자 같은 비 재벌 부문에 속한 인생은 막말로 고달파요. 그런데 삼성가족,현대가족 되는건 정말 힘들어요. 절대 다수가 ㅂ재벌 부문에 속해요. 더구나 재벌 부문에 속한 특권층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재벌 부문이 공장을 해외에 신설하고 국내에서 정리해고 하는가하면 끊임없는 외주화,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승일 : 최근 수출 제조업으로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이 내수 유통업,내수서비스업까지 진출을 본격화하고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재벌빵집,재벌순대 등등이 그 예에요.

장하준 : 정말 어이 없는 말이네요. 독재 국가에서 국민이 당장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봐라,국민들은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면 말이 되나요.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제금융 자본이 만들어놓은 주주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외국인 주주비율이 50-60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경우 배당금을 적게주고 노동조건 개선하고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경영권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적재적 인수합병을 맞게 될 공산이 커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미리미리 알아서 챙기는 겁니다. 예컨데 삼성전자 같은 큰 상장회사들은 시장개혁 이전까지만해도 영업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이 무려 50퍼센트에 이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20-25배로 폭증 한겁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과거처럼 낮은데도 적재적 인수합병 시도가 없다면 '한국은 아직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옳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어요.

정승일 :재벌 가문들이 자신들의 경영권 수성을 위해 주식 펀드들과 일종의 타협을 한겁니다. 우리 사회가 주주 자본주의를 규제함으로써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주는 대신 재벌은 노동과 세금, 투자 등의 문제에서 기존의 보수적 태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 건설에 협조하라는 취지였는데 말입니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종태 : 결국 재벌가문들은 복지국가와 타협한게 아니라 국제금융자본과 타협한 것입니다. 통큰 배당금,통 큰 치킨 사업도 하고요. 재벌과 대타협을 주장하고 재벌 앞잡이라는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하준 : 전경련 산하 연구소에서 재벌관련 세미나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논문들을 모아 책자를 발간했어요. 기업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할 때라 저도 불렀어요. 선배 한 분이랑 논문 썼어요. 중략. 민주화 세력에서 큰 줄기를 이루는 참여연대 등은 재벌 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자고 주장했어요.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건 한국 대기업들을 외국자본에 넘겨 자칫 국민경제가 해체될 수도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을 신자유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비판해왔어요. 다른 한편 보수파들은 재벌가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경제가 사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장하자는데 우리와 결정적 차이는 그 어떤 사회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저는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온 이 두 세력 모두 현실성과 정당성 없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당시 우리 견해를 요약하자면 재벌이 국민경제에 유효한 면이 여전해서요. 재벌 가문에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는 대신 복지국가 문제에서 명확한 대가를 받아내야만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단 겁니다. 실제로 당시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소버린이나 아이칸 같은 해외투지가본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나 재벌들의 위기감이 대단했어요. 이런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감안해 위기에 몰린 재벌을 도와주며 압박한다면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 했던거죠.

장하준 : 저는 재벌 대기업들을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기보다는 차라리 국유화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유화는 여러가지 정치적,경제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보다 더 극단적인 사회적 대 타협을 주장했던거에요. 재벌들, 특히 삿멍은 저암ㄹ 문제가 많습니다. 후계자들에게 편법상속하고 정계나 법조계 엘리트들을 매수해 자기 뜻대로 부려먹으려 하니까요.그렇지만 나쁜놈들이니까 응징하자는 차원의 논리만으로는 현재 한국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자본을 가진 인간들의 횡포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영국,독일들의 대자본이라고 선할까요? 이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유명한 화학제약기업들은 과거 유대인 학살에 사용한 독가스를 만든 업체들이고요. 미국의 대기업들도 파업노동자들을 총으로쏴죽이던 기업입니다. 무조건 대자본은 다 나쁜놈이라고 타협도하지 말고 때려부수자고 말하면 정작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자본주의 기업의 원리는 원래 독재에요. 마르크스가 일찍 말하듯이 자본주의 정의 라는 것이 시장의 무정부 상태와 기업의 내부 독재를 합친거에요.

알고보면 외국의 CEOㅇ들 역시 한국처럼 세습을 못할 뿐이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입니다. 해외 경제지에서 보니 심지어는 우상숭배 비슷한 짓도 해요. 예컨데 어떤 대기업 부사장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계속 출장을 다니는데, 알고보니 CEO의 출장예정지에 미리가서 그가 사용할 침대에서 자 보기도 하고 음식도 미리 먹어보고 하면서 불편한 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단거에요.마치 봉건시대 왕,귀족같지 않아요? 원래 이런게 자본주의기업이에요. 무론 한국 재벌 경우 세습 문제삼을만하다고 생각하지만..총수 독재란 점에서 스티브 잡스나 잭 웰치도 비난해야됩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자본을 위한 잔칫상?

이종태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분마저 얼마 안되죠. 그룹계열사의 전체 주식 중에서 겨우 1-5퍼센트 정도 지분가지고 잇고 마치 전체 계열 기업들을 소유한 것처럼 전횡을 일삼으니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고 할 만하죠.

정승일 : 그건 스티브잡스,빌게이츠도 마찬가지에요. 일례로 애플 같은 회사에서 창업자인 스티브잡스 같은 사람들은 전체 주식의 몇 가지 몇 배를 가졌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 건 선진국들처럼 미국도 1주당 5 10표 심지어 1000표나 되는 의결권 주식을 발행 하는게 회사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요.예컨데 애플 같은 혁신적 기업을 창업자가 열심히 키워서 나스닥에 상장시키는데,상장하자마자 기업사냥 사모펀드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창업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든다면 어느 창업자가 나스닥에 상장하겠나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나스닥에 상장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에게는 그런 차등의결권 주식을 용인한겁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요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나스닥같은 기술주, 성장주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차등의결권 주식이 중요하단 거에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전형적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 아닌가요?

장하준 : 흔히 스웨덴 발렌 베리를 대표적 차등의결권의 예로 꼽는데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흔히 빅 3이라고 하는 포드자동차의 주식은 총수 가족이 보유한 A주와 그렇지 않은 B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서 A주는 발행주식 전체의 20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M&A등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아무리 B주 보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해도 A주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포드가문의 입김이 셀 수 밖에 없는거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러 차등의결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들아 순환 출자 같은 방법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해온 거에요 이렇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경영권을 짘는 고유의 방법이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 재벌들만 나빠서 선진국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악한 경영권 보호 방법을 고안해낸것처럼 말하는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종태 : 요즘 정치인이 이구동성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는걸 보면 향후 누가 집권하든 재벌에서 일부 계열사가 분리되어 나가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계열사간의 지분보유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것처럼 보여요. 후자의 경우 그룹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질수도 있겠죠. 물론 말잔치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앞에서 지적한것처럼 시장 개혁을 꿈꾸는 이상적인 경제 민주화는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측면에 강해서에요.

장하준 : 그렇게 주주자본주의식으로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권력이 자행하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사라질까요.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라하는 미국 보세요. 미국의 경우 월스트리트 금융의 자본이 정치권에 합법적으로 로비하는 돈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해요 말이 좋아 로비지 그건 합법적 뇌물아닌가요. 심지어 미국에서 금융자본이 로비에 그치는게 아니라 권력을 접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금융자본이 로비에 그치는게 아니라 권력을 접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같은 거대 투자은행이 회장이 재무장관을 맡으면 다시 금융계로 돌아가는 회전문인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져요.

 

키운 파이는 누가 먹어치우고 있는가?

이종태 : 재벌,대기업들이 주식투자자들에게 꼼짝 못한다고 하는데 입증할만한 통계자료 있나요

정승일 : 삼성전자를 포함해 한전,포스코,현대 동차,SK텔레콤, LG 전자,KT,등의 주요 10개 상장사가 올린 20003~2005년 순익은 65 5천억인데 그 주 43프로인 28 2천억을 배당금,자사주 매입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기간 동안 발생한 24조중 무려 46퍼센트에 해당하는 11조를 주식투자자들에게 뿌렸어요.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2006,2007 38퍼센트 39퍼센트를 주식이익으로 분배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 2009년도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투자자들 접대했어요.

물론 삼성전자보다 더한 회사도 많아요. 그런데, 순익도 모자라서 그 전에 쌓아둔 내부요금도 백혈병 산재를 인정하지 앟는 등 사회적으로 비 난받을만한 짓도 많이 한게 사실이에요. (중략)

장하준 : 그럼요 부모한테 기업 물려받아 말아먹은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만큼 키운 공로를 인정해야죠. 다만 이전 같으면 배당금으로 나가는 돈 중 상당 부분이 신산업 진출에 투자되는데 이젠 그런일을 안해요.지금처럼 수익률 높을때 미래를 향한 도덕이 필요 합니다.

장하준 : 시장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문어발이라 욕하지만 재벌들은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R&D 투자도 더 하고 교육이나 복지 투자도 더 늘려야해요. 세계 자본주의는 영원한승자,패자도 없어요. 일례로 1955년 미국 자동차 생산량 700만대였는데요. 그 중 GM에서 모두 350만대를 생산해요. 반면 일본은 자동차 모두 합쳐 연 7만대 만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앞으로 50년 동안 GMD은 계속 찌그러들다가 결국 파산하고 일본 도요타가 1등할거다라고 했으면 미쳤단 소리 들었을거에요. 삼성전자도 GM처럼 되지 말란 보장없어요. 기술개발에 뒤처지고 신사업에 진출에 게으르면 GM처럼 무너지는거죠. 핀라드의 노키아를 보세요. 지금도 훌륭한 기업인데 그동안 전자와 전화부분에 엄청나게 특화했다가 한 발 삐끗하니까 엄청난 고생하게 된거에요.

정승일  :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사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주항공,정밀기계,제약,부품소재등이너무 약해요.우주항공,정밀기계,제약,부품소재등이 너무 약해요. 이런 부문으로 대기업들이 과감히 진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제약산업같은 경우 영국 수준을 쫓아가려고만해도 앞으로 10-20년 정도 손해를 각오하고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해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돈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익이 안나오고 게다가 손해볼 가능성까지 큰 투자를 하겠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국방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수조씩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제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 낼 수도 없잖습니까?

결국 대기업이 해야 하지 않나요? 그 주주분배액의 1/5 1 1조만 매년 오리지널 신약개발에 쓴다해도 삼성은 10,20년 뒤에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제약 업체를 가질 수 있을 거에요.그 주주 분배의 1/5 1 1모나 매년 오리지널 신약개발에 쓴다해도 삼성은 10년뒤 20년뒤에는 틀림없이 세계적 제약업체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우리는 10대 상장사 100대 상장사가 모두 비슷하게 해행동하고 매년 합쳐서 2050조를 국내외주식투자자들에게 분배해요.이런 막대한 기업자금이 그렇게 허비되지 않고 제약,바이오,정밀화학,첨단 부품 소재,우주항공처럼 우리가 앞으로 10~20년 걸려 개척해야 할 산업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된다면 우리 경제의 20년 뒤에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질겁니다.이렇듯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견제해야 한국에서도 제약이나 우주항공 부품소재같은 선진국형 과학기반산업을 제대로 만들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지금은 파이를 나눌때가 아닌 파이를 키울때라는 등 분배를 하면 성장이 안된다는 둥 말하면서 복지국가를 놀고먹는 게으른 배짱이라고만 비판하는데요. 오늘날 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방해하면서 분배를 외치는 최대의 분배주의자들이 바로 주식투자자들이고 금융자본이에요.신자유주의 긍뮹자본이야말로 최대의 분배주의자들인거죠. 그들이야 말로 배짱이예요. 겨에학자 케인스도 이런 자본가들을 일러 비판하잖아요. Retier capitalism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띵까띵까 놀고먹는 자본가들의 자본주의라고요.

 

경제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

정승일 : 글쎄요. 그런 분들이 한때 세계 최강의 제조업체였던 GM이나 GE가 지금처럼 몰락한데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하실지 궁금하네요. 미국이 구글이나 애플같은 IT 산업, 그리고 화이자 타은 제약 산업 등 첨단 제조업 부문에서 지금처럼 경쟁력을 얻게 된 건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국방부와 보건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제공한 덕택이에요. 특히 알앤디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연방정부가 대기업들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직간접적으로 알앤디를 지원해요. 그만큼 민간 기업들이 손안대고 코푸는 셈이죠

 

장하준 : 한국은 알앤디 부문에서 공공 투자의 비중이 채 20퍼센트도 안되는데 비해 미국은 4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다 한국은 같은 후발 주자들은 미국같은 선진국들보다 알앤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따라잡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이 이후 투자 성향이 많이 위축됬다는 거에요. 또 한때 세계최강의 기술강국이던 미국이 요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몰락한 현실도 제대로 바ㅗ야 해요 말하자면 40년전만해도 전세계첨단산업 100개중에서 미국이 99개 분야에서 1등인데요. 지금은 100개중에 10개만 1등 정도인데 그 원인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시스템이란겁니다.

 

게다가 인터넷관련 산업이 과대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이 눈에 바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에요. 예컨데 스위스의 경우 기계공업이 매우 강해요. 기계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스위스가서 공장을 시찰하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거에요. 어떻게 이런걸 만들 수 있지 하고 감동하는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우리 눈에 바로 띄지 않아요. 그에 비해 아이폰과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 산업만 중요하고 굉장한것처럼 느끼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봐요.

이종태 : 지금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설명좀해주시죠.

정승일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앞의 KT 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재벌개혁론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보는 것도 KT 일까요. 한국통신 시절의 KT는 국영기업으로서 전화사업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독점이라고 마하면 흔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국가 독점 덕택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에 전화가 보급 되요. 국가 정책으로 산간벽지까지 전화망이 깔리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화가 보급되죠.

1999년 민영화 이후 KT는 기업 지배구조를 잘 바꿨따고 상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정말 상을 받아 마땅했나요? 민영화 과정에서 원래 정규직의 절반 가까이가 해고되고 그 중 일부는 외주 노동자 파견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요. 그러면서 주주배당은 엄청 높여요. 순이익 대비 주주이익환원율이 2010년에는 50프로 정도인데 2009년에는 94퍼센트정도에요. 이런 기업에 진보적 시민단체가 상을 주면서 노동자들 눈물을 외면해요. 정말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누구에게 좋은거에요? 경제민주화는 누굴 위한 민주화에요?

장하준 : KT 이사들은 민영화 이전 1인당 연 10억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상한선이 100억까지 늘어나요.

장하준 :꼉제 민주화 맞네요.예전에 많아 봤자 1년에 100억 넘게 버는데 일개 이사급들도 100억씩 버니까요 수십억이 수백억으로 늘었네요..(모두웃음) KT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는다는회사 GMㅇ이ㅔ요. 대주주 없고 사외이사많고 주주이익도 엄청 챙겨주는데요. 지난 금융위기때 파산해서 사실상 국유화되요. 그에 반해 포드는 지배구조가 정말 나쁜회사에요. 창업자인 헨리포드의 가족이 여전히 이사회에 엄청난 권력행사하고 가끔 CEO를 맡고요. 포는 살고 GM은 죽어요. 모범적 지배구조의 GM이 망한이유는요?

KT만 해도 그래요. 오명씨가 1980년대 채신부 장관하고 한국통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광통신 인프라를 깔아놓은 덕택에 지금 한국이 인터넷강국 소리를드는거잖아요. 만약 당시 한국 통신이 1980년대 시장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바람처럼 민영화되어 그분들이 말하는 이상적 기업지배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런 통신인프라들 투자가 꺼졌을테고 인터넷강국도 어림없었습니다.

장하준 : 주주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주주에게만 책임지면 되요. 우리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책임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KT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주자본주의 원리로 운영되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인 종업원들에게 책임지나요? 소비자들에게 그 채김 다하나요? 그런데 투자율도 낮아졌잖습니까?

결국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국민과 경제 전체가 불행해지는 경영이라 하더라도 주주들만 행복하면 되는겁니다.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정승일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투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투자 비율은 1998년 시장개혁 이후 현격하게 낮아져요. 그런데 대기업투자 경우에는 2003년부터 1997년 이전수준으로 회복 되요. 여전히 중소기업 부문의 투자는 회복이 되지 않고 과거보다 낮게 나와요. 시장개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한국은행통계를 갖고 봐라 중소기업 투자만 줄고 대기업은 전혀 줄지 않는다. 요즘 KT를 보세요. 주주배당 많이 하면 주주들을 끔찍할 정도로 귀하게 대하고 주주들에게는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 외어야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공시 잘하고 잘하니 투명경영도 잘해요. 문제는 누구를 위한 책임이 누구를 위한 투명성이냐는 거죠. 종업원과 전국민에게 무책임하고 경영진은 주식 투자자들과 결탁하는 이런 회사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인건가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상세한 통계를 내보면 우선 IMF 사태 전이나 후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투자의 대기업은 전혀 줄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결국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이나 더 심해진 탓이니 빨리 재벌 개혁을 더 해서 중소기업 수탈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총 투자율도 올라간다고 하면되요. 이러한 반론은 통계를 통해서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거에요. IMF 사태 전이나 후나 우리나라 전체 기업 투자의 3/4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입니다. 이런 반론은 통계를 상세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에요 우선 IMF 사태 전 후 우리나라 전체 기업 투자의 3/4가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입니다. 그런데 다들 인정하다 싶이 GDP 에 대한 대비 투자율,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총 고정자본 형성은 IMF 사태 이전의 30-70퍼센트에서 20-25퍼센트로 10퍼센트 포인트로 떨어졌습닏. 대기업 투자가 회복된 것은 2003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정도에요. 전체 기업 투자의 1/4에 불과한 중소기업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경제전체의 투자율이 최소 1/3에서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진채 회복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행 통계는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범주로만 나누어 분석합니다. 이후 1998년 대기업들에 무슨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IMF 사태 이후 시장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진행한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재벌 해체를 당해 그룹에서 분리되어 나온 기업들과 공기업에 민영화된 기업들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 해체를 피해 아직 재벌의 계열사로 남아 있는 기업들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민영화될 공기업이나 재벌 해체를 통해서 당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투자율이 IMF와 사태 이전부터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제되고 있단 것입니다. KT나 대우자동차,상용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나름대로 그룹체제가 유지된 재벌 산하에 남아 잇는 대기업 중에서 잘나가는 일부 기업들은 매출액대비투자율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된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인수된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구요.

말하자면 대기업들은 부문 내부에서도 심각한 양극화와 함께 진해오디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 은행 통계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한국은행 통계에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이 600여 개고 그 중 은행이나 증권사, 백화점 같은 데를 배면 일반 제조업체가 500여개 정도되죠. 그런데 그 500개 중에서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와 알앤디 투자가 IMF와 사태가 벌어진 15년전 부터 못하거나 아니면 정체된 회사들이 400개 정도에요.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내부 유보금도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이렇단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사업같은 진출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와 알앤디 투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단 거고요. 회사들으 100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이 이른바 20대 재벌 회사그 대부분이 이른바 20대 재벌 회사들, 즉 여전히 그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의 계열사들이죠.

이종태 : 저도 그 자료를 본적 있는데요. 한국 전체의 알앤디 투자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엘지전자,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이할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정승일 : 4개 회사 만으로도 전체 기업이 알앤디 투자의 40퍼센트 정도를 넘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체되었고요 알앤디 투자가 무려 연 5-6조에 달합니다. 전체의 25퍼센트라는 말이죠. 그만큼 대기업들 중에서도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나뉜다는거에요.

이종태 : 그런데 100대 상장사들과 20대 재벌들이 나머지 400대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달리 계속해서 투를 늘리고 있다는건 경제력이 지중되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거죠? 경제력 집중이 맞나요?

정승일 : 그렇죠. 경제력 집중이 과거에 비해서 더 심화되고 있으니 문제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제력 집중을 완화 할 수 있을까요.제벌 개혁을 더 해서 그나마 그간 투자를 더 늘려왔던 100개 상장사와 200대 재벌들도 나머지 400개 처럼 만들어 버려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강제력 집중은 더 이상 심해지지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 대기업 투자가 하향 평준화되는겁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런 개혁은 그나마 삼성전자처럼 설비투자와 알앤디 투자를 크게 늘리고 매출과 수출도 크게 늘린 회사를 깨서 대우그룹 해체 이후의 대우전자처럼 지난 10년동안 사멸하고 조각조각 분리된 회사의 길을 걷는다는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한국 쥐임이라하는 대우자동차나 쌍용 자동차 삼성 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 혀내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알앤디 투자와 해외 시장 개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후략)

장하준 :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주주자본주의와 사이좋게 잘지내려다보니 비정규직 늘리고 하청단가 낮추고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는거죠. 순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제약이나 우주항공같은 신사업 진출 같은데에는 쓰기 힘들게 된거에요. 그나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이미 IMF 사태 이전부터 과잉이라 비판 받을 정도로 기술개발투자를 많이 해서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 은실적을 거두고 그에 따라 주가도 유지 가능해서 주주자본주의에 적응합니다. 게다가 재벌의 그룹구조를 버리지 않아서 지금도 투자율이 그나마 유지되는 거고요. 그룹 구조가 주주자본주의 압력에 대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 겁니다.

이에 반해 하이닉스는 영업이 채 궤도에 사실상 론스타 손에 들어가 삼성전자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못하면서 지금까지 점차퇴보해왔다는 거죠.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장하준_기업운영 잘못하는 경영자는 쫓나야죠. 그런 제도도 필요해요. 여기서 문제는 어던 경영이 잘못된 경영이냐는 겁니다.지금은 단기간에 최대한 수익을 내서 주가를 올리고 올린 수익 중에서 가급적 많음 곳을 주주들에게 안겨 줘야 좋은 경영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걸 못하는 경영자들을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영이 주주들에게는 좋겠으나 국가 경제와 대다수 국민에게도 이로운가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창하자는거에요. 그런 문제에 초정믈 보지 않고 돌려서 왜 경영도 못하는 사람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우리를 비판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정승일 :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 이야기해보죠. 지난 2005-2006년에 칼 아이칸이라는 미국의 투기 자본이 다배 인삼공사라고 지금의 KT G의 주식을 대량 매입 후 경영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적 있스니다. 이른바 M&A 위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칸 펀드는 사외이사 집중 투표제처럼 그동안 소액주주권 강화와 재벌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도를 십분활용합니다. 이런 적대적 M&A의 경우 투기 자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사회를 장악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지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말 안들으면 다 쫓아낸다고 위협하는 것 만으로도 경영진으로부터 엄청난 양보를 받아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칼 아이칸은 KT&G의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압박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다른 소액주주들을 선동해 경영권을 빼앗겠다는거죠. 소액주주들도 KT&G가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특별 수익을 배당 받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다들 아이칸에 동조 합니다. 국내의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다 아이칸 편을 들었으니까요.

원래 KT&G가 유휴 부동산이 많기는 합니다. 요즘과 달리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담배농사 짓는 농민들 많았는데 그 잎담배를 수매해서 쌓아 놓던 땅이죠. 그 대부분이 철도역 근처에 있었으므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알짜 부동산이 된 겁니다. 하지만 KT&G로 봐서는 그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는게 맞아요ㅏ. 가만히 있어도 땅값은 계속 오를것이고요. 게다가 담배는 이제 사양산업 아닙니까? 따라서 향후 인삼 가공업,건강식품,바이오식품처럼 기존사업과 연관된 신사업쪽으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KT&G는 바이오벤쳐 업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KTT&&G는 이런 미래 신사업 투자에 대비해 그 유휴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었던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칸이 승리했어요. 그 부동산을 팔게 한거죠. 그러고는 그렇개 해서 발생한다 해도 특별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누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KT &G의 주주이익 분배율은 무려 156프로에 달합니다. 거의 날강도 아닙니까 요즘 다시 재벌개혁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2006년 전후해 아이칸이 한국에서 쉽게 돈버는것을 보고 자극받았는지 소버린이 SK그룹 공격시에 투자자문 역할한 미국계 은행 2007년 한국기업 지배구조개선펀드라는 이름이 미국게 투자은행 라자드가 2007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란 이름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라자드 자산운용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및 투자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자기자본수익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 전전략은 한마디로 한국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주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돈을 벌겠단겁니다. 그게 바로 장하성교수가 투자자문으로 있는 장하성펀드입니다.

 

 

기관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이종태 : 그렇군요 아무튼 경제민주화를 통해 주장하는 분들 역시 경영권 방어 정책이 일반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잇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 외에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다른 순단이 없어요. 예컨데 1998년 이후 벌 개혁 이환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는데 재벌계대기업은 원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아요.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즉 펀드 운영가들 역시 제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야 말로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적 이해관계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장하준_ 이미 세계적으로 수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경제 전반에 좋지 않단 겁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활성화된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마저 적대적 인수합병 오직, 인수합병이 지난 30년간 횡행했던 예외 현상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적대적 인수합병은 최근의 아주 예외적 현상입니다. 선진국에서 지난 200년 동안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 하려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먼저 해당회사가 상장기업이어야 하고, 또 소액주주와 기업 사냥 펀드들이 기업이사회를 장악하는게 용이하게 모든 법적 규제가 풀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결 조건이 과거에 선진국도 없었던 것 입니다. 미국과 영국 역시 비슷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1980년대부터 금융시장을 키우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주주자본주의를 전면화하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투자이익보다 미래산업육성이 먼저다

장하준_그건 아니죠,문제 있는 다각화도 있어요 .예컨데 재벌 골목 진출 상권은 손짚고 헤어치듯 쉽게 돈 벌 수 있고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재벌들이 잠재력 있는 신사업, 특히 제조업 수출 제조업 쪽으로 진출하면 바람직한 다각화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오래된 산업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신산업에만 성공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문제는 계열사의 든든한 지원이 없는 독립 기업들도 이런 신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돈도 없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불혹실성은 높은 업종입니다. 은행들도 좀처럼 대출하지 않고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으로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 집단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존 계열사에서 신생 계열사에 필요한 자금을 과감하게 조달해 줄 수 ㅇㅆ고, 일종 유치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경제민주화_경제 민주화 주장하는 분들, 그런건 주식시장을 병행하고, 활성화되면, 주장합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신생기업이라도 주식을 발행해 필요한 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탁상공상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투자자가 신생 기업, 신생회사가 수익 날때까지, 10,20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일반적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아니 하다못해 부동산 투자하면 1년에 길어야 수년 안에 수익을 내는 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단 것이다. 미국 실리콘 벨리의 성공을 보면, 미국식 나스닥 벤처 캐피털과 우리도 가지고 있으며, 실리콘 밸리의 성공은 세계 최대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미국 국방부와 미국 보건부의 파격적 알앤디보조금 지원과 세계 최대의 금융 자본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적극 후원하고 투자하는 예외적 두 가지 환경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승일_ 유럽 여러 나라도 실리콘 밸리를 모방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미국과 가장 비슷한 영국에서 실리콘 밸리와 비슷한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제약과 바이오, 정밀기계와 정밀 화학, 우주항공과 첨단소재 같은 신 산업을 개척해야 합니다 . 이런 신산업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런 산업은 자동차나 석유화학 같은 기존의 주력 산업과 다리 그야말로 과학집약적 science intensive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능력을 선진국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서, 수익이 나지 않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신생이고 처음 해보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50, 100년된 산업들이 거대 규모의 회사들이 엄청난 생산설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에서 선진국을 따라 잡으면 벤처 캐피털 수준의 몇 백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선진국의 제약 회사나 항공기 제작을 보면 처음부터 수천억 달러의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도 10 20년동안이나요. 은행이 하기엔 위험합닏. 또한 벤처 캐피털은 어림없고요. 정부도 안된다면 결국 남는건 재벌 밖에 없지 않나요. 삼성전자처럼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미국과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거치며 성장하고요. 나름대로 합리성도 갖고 있고요. 그런 기업 집단의 다각화를 무조건 나쁜 걸로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장하준_어떻게 보면 아니라 바로 그게 결정적 증거 입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기존의 잘되는 A사에서 번 돈을 신산업쪽으로 B사에 투자하는것 자체가 A사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로 규정됩니다. '너희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돈 많이 벌어 배당금 배임행위의 배당금도 줄고 B사가 실패할 경우 투자 손실까지 발생해 떨어질 수 있단 이유로 고소 할 수 있단거죠.

이종태_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배임으로보며 안된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다보면, 골목 상권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 말고도 재벌은 건강 복지 시스템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영리 병원도 도입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걸 보면 출자 총액제 한제 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치를 해서 문어발 자르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하준_물론 서구에도 제조업을 통해서 경시하는 제조업체 경시하는 제조업 종말론이니 지식경제론이니 탈산업화론이니 하는 사이비 이론들이 판을 치며 기업들이 힘든 제조업 말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업 쪽으로 가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삼성같은 재벌이 그 잠재력을 우리 경제에서 필요한 첨단 산업 개척 쪽으로 쏟는거죠.

장하준_당연히 모든 다각화가 좋은게 아니죠. 기술혁신으로 기존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신산업을 키우는게 좋은건 다각화지만 로비로 규제완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기에 의료시장에 들어가는건 나쁜 다각화니까 그런건 막아야해요. SSM처럼 국내소상공인들이 경쟁을 해서 쉽게 벌어보겠단 다각화도 저지해야 합니다. 좀 과장되면 대기업들이 떡볶이,통닭,빵같은 소매업까지 들어가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벌이 진출하는 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것이죠. 굳이 출자총액제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강화처럼 엉뚱하게 월스트리스트 금융자본을 도와주는 방식이 아닌거죠.

 

정승일_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런데 재벌이 굳이 통닭과 떡볶이를 파고 싶어하고, 그로인해 망하는 사람들도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내놓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되요. 그게 바로 부자 증세고, 대기업 법인세 증세입니다. 그래야 재벌 때문에 망한 빵집 주인이나, 통닭집 사장이 최소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재기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런게 싫으면 재벌은 서민업종에 진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벌상속,재산권 상속의 문제가 아니다

장하준_다각화든 상속이든 재벌에 얽힌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예컨데 삼성의 경우라면 삼성이 앞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에 더 기여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삼성을 해체해 주주들 뜻대로 경영자를 세우는게 가장 나은 대안이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창업자 가문을 쫓아내야하고 그게 아니라 그나마 상속이 국민 경제에 유리하다면 국민 정서에 많이 어긋나더라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종태_슬픈 일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지위 계승이 너무 유행하더니 북에서 최고 지위가 승계되고 남에서는 의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받고 대기업 노조들이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협약을 맺고요.남에서는 의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받고, 대기업 노조들이 자식에게 일자리를 물려 주는 협약을 맺습니다.

장하준_국회의원,의사,배우 노동자의 자식이 작업을 승계한다고 해서, 국민 경제 전체가 금방 휘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승계를 잘못하면 나라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에 관한 한 강력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건 그래서입니다. 재벌승계를 위해 앞으로 계속 무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민 경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요.

정승일_문제는 재벌 후계 상속이 부유한 일반 가정의 재산권 상속이 아니라 거대한 대기업 그룹의 경영권상속이라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역시 재벌 가문의 재산권 상속 문제가 일개 서민의 상속과 질적으로 다르단건 알고 있어요.다만 현재의 상속세상법상으로는 재벌 승계에 여러가지로 쉽게 쉽지 않으니, 재벌들이 온갖 편법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왜 재벌들을 상속에 있어서 서민들과 달리 특혜를 할고 특권을 누르냐고 비판합니다. 현행 법률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재벌 편법,불법 단죄하라고 외치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특혜와 특권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재벌 가문의 재산권과 상속권이 나라의 거대기업집단의 운명과 결정되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단 겁니다. 2003년에 자칫 잘못된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입니다. 2003년도에 벌어진 소버린의 SK 공격이 그 좋은 예 입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망과 바람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아들인 최태원 회장에 사망하는 바람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S 전체의 경영권 방어에 허점이 생긴거죠. 국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소버린 펀드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SK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정승일_한국 경제의 생존과 거래 미래가 걸린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나 같은 재벌의 운명을 창업자 가문의 상속 문제로 인해서 꼬이게 만들면 안됩니다. 장교수님 말씀처럼 강력한ㅅ ㅏ회적 개입이 필요한겁니다. 뭔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해요. 재벌 가문이 운명이 아니니까요. 재벌 가족에 대한 것들이고요.  현재 논란의 핵심, 제시한적이 없고요. 바로 공익재단을 활용하잔거죠.

(후략)

 

이젠 왕권 신수설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종태_그 관계는 우리나라 재벌과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둘 다 실질적으로 삼성소속회사들인 대상 법,회사법상으로는 엄연히 독립법인들입니다.

정승일_이렇듯 삼성그룹이란 경제적 실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기업집단을 총괄하는 총수 혹은 회장이란 자리 역시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 지시로 그룹 경영차원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재용이나 이건희 회장에게 별 다른 말을 할 수 가 없어요.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것이고 재벌 총수 입니다. 왕위를 물려 받은 것이 있고요.

장하준 : 관련된 국내 사례를 들자면 199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 삼성 자동차를 설립했잖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광이라는건 잘 알고요. 문제는 IMF 사태로 자동차로 출범과 동시에 망하게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199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를 통해서, 사실인데,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동차 사업권을 따내기 쉬운 부찬 간척지에 대해서 공장을 짓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문제는 1998 imf 사태로 삼성자동차가 출범과 동시에 망하게 되는데요.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주체는 삼성그룹이라는 기업 집단과 각 계열사들은 사업을 실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요. 삼성 그룹이라는 기관인 기획조정실은 법류적인 실제가 아니라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진다는거죠. 무를 수 없는 겁니다.

정승일 : 그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같은 재벌 그룹이 아니라 그룹 이사회도 없고, 그룹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핵심 경영진 내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벌 총수와 그 측근 외에도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투명성이라곤 없는 겁니다.

재벌 가문의 편법식사라는 것이고요. 지분 상속 역시 전략기획실 같은 총수 직할 조직의 지휘 하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집단을 법적 실체로 만들면 만들자는 겁니다. 재벌을 법적으로 실체로 인정하면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인정하고 아무튼 지금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고 책임은 없는 황제경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황제경영을 합법화시켜주는 책임도 확실하게 지우는 겁니다.

장하준_당연히 한국의 대기업 지난 수십년간 국민이 함께 키워온 겁니다.그런데 대기업을 재벌 개혁이나 명분 하에서, 안됩니다. 그런 재벌 개혁이라면, 과거 재벌 가문 사람들 500명 정도만 잘 먹고 잘살던 기껏 5만이나 50만명의 금융자산 부자들까지하는 경제민주화로 끝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5000만 국민이 결국 골고루 잘 먹고 잘사는 복지국가들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피해자다.

정승일_그 논리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결국 그 논리가 옳다면 그 이후 분리되어야 하는 해외 매각된 대우 자동차나 쌍용 자동차, 대우전자 같은 회사들은 기업들과 공정하게 잘 대해준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그랬나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기업일 때에는 깎지 않는 현대자동차 기아 그룹차에서 소속이 된 이후 하청 단가 깎기가 더 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저는 그런 주장에 단체가 터무니 없었다고 봅니다. 요즘 제기되는 대기업들 시급히 법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엄격히 규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일 :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률을 보면 영어 이익률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벌을 해체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에 비해서 비약적 발전이 가능할까요.

정승일 : 그 논리가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면 그룹이 해체된 대기업에 딸린 하청업체들의 운며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옳다면 그룹 분리 후 해외에 매각된 대우 자동차나 쌍용자동차 같은 대우전자 과연 그런 회사가 그랬는데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수준이고요. 현대 기아차 자동차 그룹에 소속된 이후에 하청 단가 깎기가 더 심해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주장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장하준_대기업의 자동차착취 현상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어요. 그런데 IMF 사태 이후 한국이 시장개혁하고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빠져들면서 규제해야 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급이나 법이나 새로 관행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일_그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 통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고 과연 재벌 그런데 2002년 전후를 통해서 대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7-8퍼센트 정도 상승하는데 중소기업 이익률은 2-3퍼센트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과연 재벌 시스템 문제 때문일까요.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는거죠. 이게 과연 재벌 시스템 때문일까요. 재벌은 수십년전부터 있어요. 왜 재벌이 갑자기 달라진걸까요. 202년 전후시점으로 2002년 전후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월스트리트를 정점으로하는 주주자본주의에 포획되었어요. 그리고 4대 개혁이 마무리되는 2002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하준_말하자면 원래 성질도 더럽고 사람말 안듣는 사나운 개가 있다고 보고 더 잔인한 개가 된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개 뿐만 아니라 돌던진 사라에게도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승일_아무튼 요즘 하청 단가 깎는 대기업들 중에는 재벌 회사만 있는게 아니라 해외에 매각된 대기업들도 민영화된 공기업도 많다는 점을 보더라도 재벌 문제는 아니에요. 재벌 빵집 논란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역시 너무 과장되있는거죠. 또 간과되고 있는 사실은 모든 하청 기업들이 무자비하게 단가를 깎아 고생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2차 하청기업,2차 하청기업에서 다시 받는 하청 받는 3차 하청기업이 있는 식이죠.예컨데 현대 기아차와 삼성전자,LG전자의 1차 하청 업체는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인도,유럽 등지에 동반 진출되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짓는 현대 기아차 공장,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1차 하청 기업도 공장을 지어 사업을 확장하는거죠. 이렇게 성장한 1차 기업들은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국공장에 종업원이 500여명, 400여명,체코공장에 300여명 있는 수준이니까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국내 통계에서는 이런 회사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자회사들은 모두 법률적으로는 독립 법인이라고 통계에 잡히자 않고 국내 본사 사무실과 공장에는 다 합쳐봐야 종업원이 300명 정도 도니까요. 일종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중견기업들은 영업 이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인지 투자도 많이 해요. 알앤디 투자는 주로 국내에서 하고 설비투자는 주로 해외공장에서 많이 하는데요. 해외 투자의 경우 상당 부분 해외 법인이 ㅓㄴ 돈을 해외에서 다시 투자하는거라 국내투자로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후략) 현대 기아차같은 대기업은 1차 하청 기업과 같은 것이고 계약을 맺지만 2,3차 하청기업들과 직접 계약하진 앟ㄴ아요.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분들은 주장하는대 재벌을 압박해서 하청단가를 못깎게 해도 그들은 효과가 1차 하청기업을 넘어 2,3차 하청 기업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데 삼성전자가 작년 15조 순이익 중 1조를 떼어 내 하청 단가를 인상한다면 ,그 혜택을 직접 누리는건 제1차 하청업자기업들에게 그 돈 혼자 갖지 말고 2,3차 하청기업들에게도 나눠주라는거죠. 과연 그 1조 중 아래로 흘러내려 가는게 얼마나 될까요. 아마 최대한으로 잡아도 2-3천억원 정도 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을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모두 시행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2-3조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조 이하일 것입니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

정승일_당연히 없는것보다 낫죠.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문제는 그렇게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까 명백하다고해요. 2차 하청기업 이하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저임금,저소득 문제가 해결되나요. 직업을 가진 2 4백만 경제활동인구의 80퍼센트에 달하는 이들 1 9백만명의 문제를 갖고 그 정도 액수를 해결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추가적 방안도 중요한데 그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첫번째 임무는 2,3차 하청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계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인정합니다.산별 노조를 통해서 저임금,일자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해요.

장하준_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중심축으로 해서 중소기업 부문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전체적으로 짜잔거죠. 그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산업구조 자체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을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도 상황이 본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2 3차 하청 부문의 한계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근근히 활동 할 수 있고 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력을 높이지 않므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힘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진짜 한계기업은 퇴출시키고 신기술은 있는데 초기 투자가 부족해 이윤을 못내는 한계 기업을 구별하는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수지 안 맞는 기업은 다 망하게 하라는 신고전파의 시장주의적 접근은 역효과만 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수지가 맞지 않아 고생하지만 기술력이 유망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분들이 산업정책이라는 질색을 합니다.

정승일 : 대기업-중소기업을 통해서 강화하는게 좋은 선택이고요. 그런데 경제 개발이고요.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분들은 대기업,중소기업 전속 계약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대기업이 전속적으로 빌미로 하청 업체들을 엄청나게 깎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는 법이고요.

장하준 : 그리도 더 크게는 복지국가가 나서야 중소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인데요. 스웨덴이 그 좋은 사례에요. 스웨덴은 연대임금을 통해서,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국가 전체 산업 고도화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준다는것은 이 연대 임금 원칙인데 시행하면 생산성이 낮은 한계끼업들은 퇴출 될 수 밖에 없었던거야. 반면에 생산성이 높으 기업들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내부의 임금 격차가 좁혀져 양극화도 줄어들고요.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고임금과 노조 때문에 기업 망한다고 그런데 폭스 바겐이나 벤츠 노동자들은 GM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지만 실제로 망친건 GM입니다. 물론 보수파들은 주주 자본주의 떄문에 기술혁신을 못하고 품질 높이자 못해서 GM이 망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저 고임금과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만 하는것입니다.

 

이종태 : 저임금과 저 기술에 의존하며 한계 기업들은 복지국가에 관점에서 정책적인 퇴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고임금,고기술, 고부가가치로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도 높여야 하고 노조도 강해져야 한다는거죠?

 

장하준_노조 때문에 망했다면 노조 강한 스웨덴이나 임금 높은 독일 자동차 호사가 망해야지 왜 미국 자동차 회사가 망하나요. 결국 스웨덴이나 독일은 1시간에 40달러씩 주는데도 수지타산이 맞다는거고 GM은 그렇지 않다는겁니까. GM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술 개발은 안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사브나 대우차니 해서 좀 작으 돈없는 기업 인수해서 기술 빼내 쓰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쉐보레 달고 다니는 차들도 옛날에 대우가 디자인하 자동차에요. 대우자동차에서 그대로 갖다 쓰면서 딱지만 쉐보레로 붙인거죠. 그런식으로 경영하니 독일보다 임금을 덜줘도 회사가 망하는겁니다.

정승일_결국 중소기업 문제는 재벌 개혁 한다고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차원 문제에요.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복지-산업,정책-노동시장이 연계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계기업들은 퇴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퇴출된 한계 중소기업을 기술력 높은 고효율 기업에 인수합병하는식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고효율 기업이 한계기업을 인수하면 인수합병 컨설팅 해야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부족한 세무,회계,법률,경영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해줘야해요.

장하준_기업은행은 원래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은행으로 탄생하는데 많이 변하더라구요. 중소기업은행이라는 상호에서 중소를 떼어내고 영어이름도 industrial bank로 바꿔버렸네요. 민영화도 그렇고 논란도 그런데요. 산업은행인데 이름에 걸맞은거죠. 한국에 따라하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정승일 : 독일에는 중소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공립은행인 스파르카센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 은행의 대주주의 지방 정부 입니다. 우리는 이런게 필요합니다. 스파르카센은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연결되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즈음에 독일에서 스파르카센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기가 안좋아지면 일반 은행들은 대출회수를 독촉한다 그러나 스카르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기업 은행같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기업 은행은 복지국가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장하준_그런 공공금융기관 기능 중 하나가 금융위기로 민간은행들이 대출을 회수 할 때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줘서 경기를 살려내는것이 아닙니까 유럽연합 EU European Investment Bank라는 공공금융기관이 있는데 이번 경제 위기 떄 오히려 대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노르딕 국가들 NIB Nordic Investment Bank 70퍼센트 늘었어요. 이런 공공 금융기관이야 말로 국격을 높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그렇게 민영화 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승일 :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런 좋은 공공금융기관들이 시장화와 민영화를 찬성해온 이들이 시장개혁과 경제민주화 또한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공금융기관 역시 비효율적 관치 금융이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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