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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책소개_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_이매뉴엘 월러스틴 외 지음(창비,2014)



자본주의는 존속가능한 체제인가에 대해서 5명의 석학이 물은 책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이 책은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태동 이후 5세기(약 500여년간) 전세계를 움직여온 역동과 본질적 테제로서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존속과, 현황과,위기와 전망과 그리고 미래를 다루는책이다.


사실상 이책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미래는 암울하다. 2050년 가량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고 이후의 체제가 들어설것이란게 결론인데 그 논거로서 고갈될 유효수요, 고령화, 기술개발 및 혁신에의한 대체인력필요의 감소, 만성적인 저성장과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의 극심해질 양극화등으로인한 대변동의 위험으로인해 자본주의체제가 붕괴할 것이란거다.


저출산,고령화,이로인해 커져가는 복지비용,행정비용을 대체 할 수 있는 세수의 원천인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이의 세계화, 도무지 제어되지않는 금융자본주의의 팽창과 이를통해 늘어나는 자본주의의 통제 불확실성. 이 모든것들이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정부권력,서구기업자본등을 등에엎고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권력으로서 우리사회의 근방에 혼재되어있다.


다섯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면서도 이는 결코 쉽게 망하거나 사라지기 어려울 장기적 관점에서 현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한다. 물론 그 숙제에는 현재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인권과 환경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유린된 노동자들의 복원의 시작에서부터 아이러니컬하게 일어날것이라고 말한다.


<책정리>
책은 다섯파트로 나뉜다. 구조적 위기, 또는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에게 더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매뉴얼 워러스틴)에서 자본주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의 '이윤창출'에 대한 물리적,소비여력이 바닥남에따라, 자본주의가 한계를 맺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승과정과 하강사이를 설명한 '경기순환 이론'으로서의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통해 그의 이론에 논거를 강화한다.

  자본주의는 50,60년 에 이르는 장기파동에 의한 기술혁신,전쟁,신자원개발등에의해서 수축과 확장을 지속하는데, 현재는 자원고갈,환경오염 및 총체적 고령화와 중심부 국가에 대한 주변부국가의 착취 및 이에 의한 양극화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한계를 맞게 될 것이란거다.

더불어, 그는 강대국,금융산업주체,다국적대기업,산업열강등에 의한 구조적 착취가 1970년대 이후 가시화되었다.

 이들은 좌파세력을 포섭하거나, 혹은 망하게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확충했고, 금융거품,부동산거품 혹은 기축통화환율조작등을 통해 자본주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군사,금융권력을 법,제도,정책 및 각각의 사업영역이 침투시킴으로써 확증된 헤게모니를 갖게되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올 장기적추세에서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무하단것이 이마뉴엘 엘러스틴이 자본주의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보는 주된이유다.


이에 덧대어 펜실베니아대학의 사회학교수인 랜들콜린스는 '정보기술의 발전 및 첨단 IT,정보통신,기기산업등이 발전함에 따른 기술발전이 점점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를 대체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새로운,확장적 발전이 가능하단 슘페터식 혁신경영의 역설적 패러독스이기도하다. 기술혁신에 의해 컴퓨터 및 IT 인공지능등에의해서 정복당하게될 영역은 상당히 다양할것이다. 첨단 전자산업에서 소프트웨어산업까지 인간을 대체할 노동대체제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금융자본주의에서의 시원한 구조적 경향, 금융시장의 메타시장에서의 피라미드형 지속적 성장 혹은 국면으로인한 팽창국면에서 물적,재화,써비스시장등에대한 금융상품시장이 확대재생산되고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비용절감과 고용인력규모 감원은 단기적 시각에서는 재무구조상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엔 임마뉴엘 앨러스틴이 지적한것과같이 중간소득계층을 없앨것이며, 양극화를 심화시킬것이고 이에 따른 개인,가구별 가처분 소득 하락에 의한 개개인간의 유효소비여력이 하락하여 결론적으로 총체적 자본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거다.

 또한 그는 메타금융시장을 언급한다.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확장하기 시작한 금융자본시장과, 기타 자본의 포섭화가 가속화되어 자본영역의 모든곳에 확장될 것이란거다.  금융권력자들이 모든것을 쥐게 될 것이고 정체성을 잃은 정부는 좌우파논리의 진영 가릴것 없이 이러한 금융권력계층에 대한 견제 없는 규제완화와 이의 확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중간계층은 붕괴할것이라 예측한다.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캠퍼스(UCLA) 사회학 석좌교수인 마이클맨은 슘페터식 혁신이론 혹은 콘트라티에프주기의 경기순환이론등에 의해 언급될 수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모순을 거론한다.

 어떠한 시스템적, 혹은 구조적 자본주의는 대공황,경제위기와 같은 필연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구조,주기의 논리로 설명하긴 역부족이란것이다.

 맨은 오히려,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위기를 설명하지않는다. 각 나라 지역별, 지정학적 위상에 따라 사회적 이데올로기,경제,군사,권력관계등과같은 개별적 개인적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생을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것은 갑작스럽게 큰 부를 쥐게된 유럽에서의 각 세력별 군사력 확충을 위한 무리한 자금동원에 따른 재정여력 부담에서의 충돌이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린 보수적 정치체제와 맞물려 금융자본세력에 의한 대출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했고 이로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이 뇌관으로 떠오르며 전세계를 경제위기로 몰아갔단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대의 세 가지 대성공이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민족국가,시민권이 있다고 한다. 민족국가,자본주의,시민권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로인해 커진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여기에 파생된 경제,군사,정치권력관계의 헤게모니 자체가 함의-내포하는 파급력이 자본주의 사회와 세대를 지배하는 한, 그는 자본주의는 예측 불가할뿐만 아니라 위기와 혹은 기회 그리고 성장 자체를 예상하는것에 대한 회의적 담론을 펼친다. 물론 이러한 주체들의 윤리적,도덕적 변혁은 세계를 발전적으로 이끌것임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기도 한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이해가 게오르기 데블루기안건은 생략)​


마지막, 런던정경대의 크레이그 캘훈은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금융화,신자유주의화에 의한 경제적 대변동에 의함이며, 이는 일반인보다는 상위체제로서의 정부,금융권력,대자본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변동이었으므로 ,이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일반적인, 혹은 소시민적 개인들을 보호해줄 완충장치가 상당부분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그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등에서의 모멘텀, 북아메리카에서의 신흥개발지역으로서의 핵심부 경제에서의 새로운 자본주의적 성장과 변형에 따른 정치권력과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에 의한, 또 이것에서의 체제적 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나은 정밀한 구조적 개혁이 뒷받침되어 실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929년 대공황,19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크등의 수많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는 물론 예측불가하고, 왜곡된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모순 자체에서 발생된것이 필연적이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 자체는 인간의 본성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본연적인 체제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 자본주의체제를 파경으로 이끄는, 핵심부 경제를 견제할 비영리단체에서의 올바른 견제와 감시,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보순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체제적 완충장치를 설치할 실질적 노력을 주장한다.



다섯명의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지적하는것은 무엇인가


서구의 대침체는 약 40년전, 즉 1970년대 위기에 시작된 중기적 역사의 국면에서 종료된다. 최근 국면에서의 신자유주의,탈산업주의,탈포드주의,탈냉전,포스트모던,탈소비주의등등의 자본주의체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세계화는 사실상 1970년대 위기와 이에 따른 생산과정에서의 세계적 전환배치,아웃소싱에의한 역사적 원인이 된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자본주의는 세 가지의 거대한 흐름을 겪었는데 제1세계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계량주의를 제2세계는 급속한 산업 발전을 추구한 공산주의적 혁명독재를 제3세계에서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운동을 겪게되었단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1917년 이후 여러나라의 좌파세력들은 그들 자신의 전시국가조직을 통한 세력화를 도모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좌파들이 정게에 진출 할 수있게됐고 1945년 냉전 이후엔서구민주주의 체제내에서 개량주의적 복지제도를 정책화시켰고 세계평화주의를 위시하며 식민지배정책등에 매몰되어있던 백인들의 이미지를 순화시켜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거대정부,거대노조,거대기업등이 등장하며, 정치,경제,복지,의료,주거,산업계일반의 모든것들이 신자유주의에 포섭되었고 자본주의는 급격하게 팽창되기 시작했다. 

 이후 자본주의는 민족과 국경 나라와 주체와 객체를 가리지않고 금융,정치,군사권력을 등에엎고 팽창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켰고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값싼 노동력의 더 낮은 단가를 통한 신식민지주의적 자본팽창을 시작했다.

 1970-1980년대까지 좌파세력은 정치적 권력과 제도에서 물러났고, 신우파들의 세계가 열렸다. 이들은 시장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맹신했다. 그들은 최신 세계화시대에 강력한 채무제도라는 간접적 통제수단,미국 군사기지의 지구적 네트워크에의한 국제관고와 세계매스미디어,미국대학에서의 경영학,행정학분야의 고급학위취득에 대한 주변부 엘리트를 양성하는등의 소프트파워를 통한 새로운 지배방식의 방법을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세태는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떄까지 약 20여년간 지속됐고, 련재의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았다.
 현재 우리는 정부의 예산 부족,고용감소,낮은연금과 줄어들고 감소하는 복지예산과 복지체제라는 절벽에 부딪혔다. 사회적 재분배 또한 금융과두체제에 의한 자본구조자체의 왜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상황이다.


 책의 다섯 필자 모두는 세계적 불평등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의 보존과 토지의 공공소유 인권보호등과같은 좀 더 적극적 민주화,주체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구상하고 제시한다. 월러스틴은 중장기적 세계에 대한 나은 로드맵을 구성해야 함을 요청했고 마이클 맨은 1945년 이후의 유럽 사회민주주의모델에서 세계자본주의 질서의 기초를 발견하자고 주장한다.


크레이그 캘훈은 자본주의의 외부요인 사회구조 전반 이익의 확산과 정치적 메커니즘의 성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까지의 금융,정치,권력 자본을 통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아닌 보다 인권,환경등과같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파괴되어 왔던것들의 복원으로부터, 이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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