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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본주의 역사_대공황+신자유주의 이후~_정리+요약


대공황 이후의 자본주의(1929~1980년대 초)
20세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시스템인 소련USSR과 공존하며 소위 동,서관계라는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이로인한 소련이라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1년후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반향으로 파시즘 Fasicism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겨났다. 경제현상으로인해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나타난다. 한 예로 1920년대 30년대 세계적 문화도시,동양 뉴욕이란 상하이와 중국,쿠바,러시아등이 사회주의 길을 걷게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여러 형태로 규제된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으로 총유효수요의 부족을 지적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같은 케인즈의 이론은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게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뉴딜정책의 실현에 이른다.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시에 실시한 정책이고 1933년에서 1938년까지 일련의 경제프로그램으로 경기회복에 목표를 두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부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일련의 소비과정과 소득창출을 위한 경기회복을 목표로두고 정책이 실시됐다.


1930년대 세계경제침체로인한 세계꼉제전반에 걸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증대된다. 1929년 전 미국총지출(연방,국가,모두 포함)GNP의 1/10도 못미친다. 그러나 1970년대 정부 규모는 GNP의 약 33% 정도 차지하기에 이른다. 유사하계정부비중의 증가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났다.


프랑스는 국가재정지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섰다.


이런 전후 호황으로인한 자본주의의 변화요인이 후기산업사회와 복지국가주의에 의한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전후 이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현상을 막스주의자들은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이라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1980년대 이후~현재)
전후 1960년대 자본주의 호황은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사라졌다. 이런 원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로인함이었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6개 산유국가는 오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유가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1배럴당 2.9달러이던 두바이유의 고시가격은 4달러를 돌파한다. 1974년 1월 1배럴당 가격이 11.6달러까지 상승하여 불과 2-3개월 사이에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한다. 이런 유가상승으로인해 1974년 주요선진국의 물가수준은 급속히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또한 1978년 12월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회교도 혁명으로 인해 석유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이로인해 1배럴당 13달러대던 유가는 20달러까지 상승한다. 또한 1980년대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1981년 1월 두바이유는 39달러에 도달한다.

이로인해 1970년대 시작된 물가상승,경기침체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된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이 인위적국가의 경제개입이아닌 시장가격 결정과 생산을 통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로 시각을 돌리기 시작했다. 경제관료 및 정치가들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19세기의 고전적 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취한다.


특히 밀턴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은 자유방임적 시장을 중심으로한 경제시스템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 liberal capitalism이다. 특히 대표젹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하고 정부의 인위적 정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은 정부개입에의한 경제정책을 하고자하는 케인즈주의 Keynesianism의 대안이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ROnald Reagan대통령과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한다. 이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혹은 대처리즘(Tatcherism)이라고 한다.


1,2차 오일쇼크이후에도 OPEC에서 발표한 유가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도 미국금융위를 통해 나타난 유가상승 이후 전세게적 유가상승으로인한 물가상승과 침체가 동반되기에 21세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기는 세계화가 과속화되는 시기다. 1980년대 이후 해외교역량이 증가하고 신자유주의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증가한다.이런 변화는 인구이동 및 자본이동과 더불어 나타났다.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이 탄생했다.


신자유주의 이념하에 경제성장을 추구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7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모기지론리스크 Mortgage loan risk로 인해 위기를 맞는다. 이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촉발된 경제적 위기는 세계적 유동성위기로 연계뙤어 나타났고 미국 금융시장위기로 전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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