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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_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쓸 것인가_장하성_필사+요약(404~418page)



드러나는 모순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이후 지난 30년이상 축적된 자본주의 모순들-문제들이 들어나기시작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경전반위기로 확대되고 곧이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더니 2009년 세계경제가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지 6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금융위 이후 발생 10여년이 지난 현재도 세게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않고 더욱더 심각한문제는 선진국들에게 경제가 성장시에 일자리 창출로이어지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이 굳어지기 시작한것이며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임금없는 성장으로 구조화되고 있단 것이다.

엎친데 덮치격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고소득 계층에게 지중되고 소득불평등으로양극화가 사회화로 인한 중심축에서의 중산층이 급격하게줄어들기시작했단점이다. 공정성,형평성 훼소손된 시장은 더욱더 나은 결과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자산의 가격 버블이 만들어지고 자본배분이 왜곡되고 시장에대한 기본적 신뢰도 무너졌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회의론이 제기되는게 당연한것이다. 한국에서 표출된 자본주의 문제를 발생원인과 과정은 선진국과 상이한데, 한국 자자본주의는 미국,유럽선진국들과 크게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는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들은 선진국들보다 더 심각하고 어떤 문제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경제가 성장하는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않고 실질임금도 늘어나지않고 고용없는 성장,임금없는 성장의 문제로 인한 소득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더욱더 심각하게도, 선진국과 같이 복지정책이나 소득재분배 정책같은것이 제대로 제도화되어있지 못해 소득불평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노동에 대한 분배는 갈수록 줄어들고 가계살림살이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나아지지 않는 분배없는 성장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국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비단 가계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커진 소수 재벌 그룹과 기업들에의한 국민경제에서의 막대한 비중으로인해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위협당하는 수준이다.창업기업과 중소기업도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과 세계자본주의는 현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찾기 논쟁을 진행중에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종말,시장 종말,경쟁 종말,신자유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은 적지않았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가 없다. 이러한 재벌이라는 특이한 조건을 가진 경제구조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문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의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들에대한 비판과 대안찾기 논쟁이 진행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의 종말,시장종말,경쟁의 종말,신자유주의 의종말등  자본주의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이 적지않았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7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 종말을 예견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거나 지금과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변화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를 며란한다는것이고 선택은 자본주의 대안찾기가 아닌 자본주의 고쳐쓰기 중 하나다. 자본주의가 바람직한 체제가 아니라면 자본주의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현실성 있는 대안체제가 없다면 자본주의 고쳐쓰기를 해야하는것이다.



자본주의 대안찾기

오늘날 자본주의가 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것을 작동원리로 삼는 시장경제가 내포하는 근본적 결함에 기인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장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경제정책으로인해만들어진 작동상 문제로인함이다. 시장근본주의 혹은 신자유즈의가 무엇인가에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 부분만 요약한다면,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를 줄이고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도록 두는 일련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에의해서다. 달리말하면 정부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는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운용방식에 극단적으로 경사된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않고 시장에 맡겨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1)견해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에 방점을 두고 두번째 견해는 자본주의 운영의 방식에 방점을 둔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상충되는게 아니라 둘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의한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경제체제를찾아야한다.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대안적 경제체제를 찾지못하더라도 최소한 형체의 일부분에서라도 작동하는 대안모델을 찾아야한다. 두번째 견해는 자본주의 어떻게 고칠것인가. 또는 시장경제를 어떻게 운용할것인가에대한 답을 구해야한다.첫번째 견해에 따른 처방이 초국적,역사적 대안체제를 찾는것이라면 두번재 견해에 따른 처방은 각 나라별 역사적 발전 경로나 상황으로인해 형성된 경제사회적 구조차이에의한 자본주의를 고치는 방안 또한 달라지게될 것이다.



사회주의의태동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있는 근본적 결함에대한 비판과 대안찾기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대한 1776년 이후 250여년동안 계속되는데,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역시 봉건적 잔재와 불완전힌 시민권으로인한 변혁의 지체로 18세기 당시 전환기적 상황에서의 시장을 통한 세 상의 변혁을 꾀하는 이론적 시도중 하나다. 초기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당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으로 공장은 멈춰서고 길거리는 실업자로 넘처났다. 초기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비인간적 괴물이었으며 이의 반작용으로인해서 초기자본주의 체제다. 초기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시장경제의 모습은 그러한 사회의 시도가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초기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으로 등장했다.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출간 90년이지났고 지난 1857년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론서이던 칼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추란되었다. 이책은 자본주의가 가진 내재적 모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자본주의는 결국 스스로 자멸 할 수 밖에 없단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정작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별로없다 .그러나 이책은 생산수단을 사회하고자 하나는 노동자가 주인이되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이상향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이론적 기반의 단초를 제시한 중요한 저작이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에도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이상적 사회주의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가아닌 사회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위한 정치적 시도는 1847년 공산주의연맹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기위한 정치적 시도는 1847년 공산주의 연맹이 만들어진 후 이듬해인 1848년 마르크스와 앵갤스가 공산당 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chen Partrtei을 발표하고 시작된다. 1864년 전세계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대표들이 영국런던에 모여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socialist international을 결성하고 1869년 독일에 사회민주노동당SDAP 가 설립되고 이후 1891년 사회민주당 사회주의는 여러 논쟁과 분파로 발전하는데, 크게 보면 사회주의 이상향을 어떻게 건설할것인지에대한 의견의 차이로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와 공산주의 Communism 으로 분리된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라고 불린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을 근간으로하는 사회주의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사회민주주의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하려는 공산주의는 서로 다른길을 간다.



자본주의의 대안 1 : 공산주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실현된것은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지 146년후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출간된지 50년후인 1917년이었다. 10월혁명 The October Revolution 으로 불리는 볼셰비키 혁명ㅁ을 성공으로 이끈 옛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 communist party를 만들고 무자산계층인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평등한 사회주의 구가를 건설한다.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 사회주의 이념의 한 형태인 공산주의 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최초 국가다. 자본주의가 시작된지 1세기 반 후에 사회주의 이론이 만들어진지 반세기후에 사회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인 국가경제체제로서 등장한다. 동유럽국가들이 줄이어 공산주의로 전환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혁명적 방법을통한 공산주의가 민주적 방법을 선택한 민주사회주의보다 한발 앞서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주의는 야만적 모습을 한 초기자본주의 대안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금의 일그러진 천박한 모습의 자본주의에 대안으로 사회주의는 유효한가. 구소련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주의 이상향을 실현하지못해 결국 1991년 붕괴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고 자본주의릘 대체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정립하는 이후 공산주의 국가등장까지 4세기가 걸리지만 공산주의체제는 70년만에 역사적 실험을 끝낸다. 피의혁명으로 세워지던 공산주의국가들이 총성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는 참담한 실패로 현실에서 사라지낟. 세계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중국이 유일하다. 쿠바,북한,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나 이들은 오히려 자본주의가아닌 공산주의 실패를 나타내는 봉건적 왕조나 다름없는 국가 운영중이다.


유일한 예외는 중국 변화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대전환으로 돌렸다. 개개혁개방정책으로인해 중국특색사회주의 SOcialism with Chinese Chracteristics라고 부른다. 중국식 사회주의인것이다.

사유재산 허용하고 시장경제 도입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주식시장이 만들어졌고 외국인 자본을 받아들이고 경제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인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는 시장사회주의고, 자본주의체제는 국가자본주의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견해차이와 관계없는 중구경제의 현실이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가깝다. 공산당 일당 독재권력을 장악하고 아직도 계획경제를 실시하며 국가소유기업인State owned enterprise의 주축을 이루나 그나마 남은것은 사회주의 잔영이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상하이나 베이징과 같은 도시일사엥서의 과거와 같은 공산주의 흔적을 느끼기 어려울정도로 중국은 자본주의화되었다.



자본주의 대안 2 : 사회민주주의
혁명에의한 사회주의를 실현한 공산주의와는 달리 민주적 절차로 사회주의체제르 건설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집권에 성공하고 핀란드와 덴마크등 다른 북유럽 나라에서 집권못하지만 소수정당으로 만드는 평등사한 사회를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완전고용을 지향하고 노동자 경영참여,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울여 미국, 다른 유럽국가보다 훨신 평등해졌다.


사회민주주의 지향하던 서유럽 북유럽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여 동유럽국가의 공산주읯ㅔ체제에서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릘 현실체제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만들고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로인한 유럽 자본주의 모델이된다. 특히 스웨덴은 가장 모범적사회민주주의르 실현한 나라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32년 1976년 44년 집권하며 스웨덴 모델이라 불리는 선진국중 가장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의한 자원배분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를 수용하되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국가가 평등주의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우회적 방법을 채택하고 생산의 사회화대신 분배와 소비의 사회화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어떤 나라들 보다 평등한 사회화에 가까운 기업소유의 사회화를 시도한다. 기업에 이윤분배세를 부과하거나 기업에게 현금아닌 발행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게한다.

이는 기금을 만들기위한 기업이 현금을 납부하지않고 주식만 발행하는것이고 기업에게 새로운 금전적 부담이 되지않는 획기적 방법이다. 임금노동자가 기금은 노동자 개인들에게 주식소유와 배당지급을 허용하지않고 집단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제도화한다. 세월이 지나면 그 기업이 존속하는 한 쌓여가는 기금,기업 주요주주가되어 결과적으로 집단으로서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게되는 구좌다. 임금 노동자 기금은 주식회사라는 자본주의 기업형태를 유지하고 노동자 집단이 대주주로서 기업의 주인이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 모델을 통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루는  매우 독창적 시스템이다

성공적 사회민주주의를 실행하던 스웨덴도 큰 변화가 발생한다. 한번도입된 복지정책들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거기에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도입된다.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와 대외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재정적자로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1980년대 초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제3의 길이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채택한 전통적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책으로부터 구별하기위해 고안된다. 제3의 길 저정채그이 핵심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복지국가 유지라는 전통적 사민주의적 정책목표를 유지하되 경제회새으이 실마리를 수요가 아닌 공급측에서 찾는단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1982년 채택한 제3의 길은 정책이 영국노동당이 1998년 내세운 제3의 길보다 시지기적으로 앞서고 그 내용도 다르다. 스웨덴의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정책을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근접하고 16년후 영국의 제3의 길은 구식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고자하는 시도로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복지와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이행하는것이다. 스웨덴의 제3의길은 경기호황과 실업률하락등과 일정한 성과를 내나 1980년대 말 인플레이션과 경기과열,거품경제가 발생하여 문제들이 중첩되자 1991년 막을 내린다. 이후 제3의 길 정책들이 하나의 원인이되어 금융위기를 겪고 스웨덴경제는 급격히 악화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동안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하고 1980년대 말 1%대에 머물던 실업률이 1993년 9%, 1996년 10%까지 증가한다. 기업소유의 사회화를목적으로 설립된 임그노동자가 기금은 수익성 기준으로 투자가 이뤄져서 원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해체된다. 제3의 길이 실패로 끝나자 스웨덴은 시장근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는 체제전환을 한다. 고소득 계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여연금제도를 보편적 권리로서의 연금에서 소득에따라 겨렁되는 자본주의적 연금으로 전환하고 임금노동자가 기금이 해체되는 등 사회민주주의적요소가 약화된다.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 공산주의의 역사적 실험은 실패로끝난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한 70년 동안의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경제체제의 경험에서 공산주의가 다시현실적 대안이 되는것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중 남은것은 중국뿐이다. 중국식사회주의는 13억 명의 국민들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하고 중국을 제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는 대단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가 갖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소득불평등,빈부격차,노동자 임금격차가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심각하다. 사회주의 혁명이전 중국 봉건적 지주행태를 빼닮아 중국 정부는 공산당일당체제 강력한 리더십기반의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중국식사회주의가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룬이유는 공산당 일당체제가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의 지속적 가능성을 의심케한다.


 민주적 정치과정이 존재하지않고 견제역할하는 시민사회도 없는 구조는 중국사회전반에부패를 구조적으로 만연하게하는 요인이 된다. 부패나 중국의 미래를 가장 더웁게하는 요소다. 중국식사회주의를 시장사회주의로 규정하든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든 간 관계없이 민주적 정치과정에 없으므로 성공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한국과같이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

사회주의 다른 한 축이던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인 생산수단 사회화를 실현하지못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에서의의 경쟁을 기본적 경제운용시스템으로채택하는 자본주의의 틀에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에서 시작하나 자본주의 한 형태로 결말이 났다 .


영미식 자본주의 유럽식 자본주의로 분류하기도한다 .이런 분류에서영미식 자본주의는 시장을중시하고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과 영국의 자본주의를 지칭하고 유럽식 자본주의는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가진 서유럽과 북유럽의 자본주의르 지칭한다. 유럽식 자본주의가 된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체제는 아닌 사회주의 요소를 수용한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는 실패고 일정성과를 거둔 중국식사회주의는 공산당 일당체제에서 가능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대안은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이루는데에서 성과를 거두고 시장근본주의적 영미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유럽식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하나 지금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본질을 놓쳤다. 사회주의가 지향한평등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현실화된것은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복지제도등고가탕느 정부가 적극적인 평등정책을 시행하여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부터 배워 발전한것이고 지금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참고해야할것들이다. 사회주으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제도들은 여전히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민주주의체제에서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선태긍로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한 스웨덴 모델,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에대한 사적소유와시장매커니즘 중심의 자원배분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평등주의적 소득재분배와 소비분배를 달성할 수 있어원활한 경제성장과 평등주의적 재분배 정책이 상당한 정도까지양립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의 성취가 가능하단것을 보여줬다. 스웨덴은 제3의 길을 택한 이후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들이 후퇴하였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전 2008녀년까지 세계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나라다. 자본주의 위기가 봉착하고 회의론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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